정치 사회 현안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27000877

이걸 기사라고 쓰고 있어요. 한심하다. 신속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져서 도입 당시부터 말이 많았다. 몇 번 말해. 그래서 제한적으로만 쓰라고 했던 거잖아. 정확도가 10%면 10번하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니까, 제한된 인원에 주기적으로 적용하는 용도로 써라… 요양병원 같은데… 똑같은 사람 대상으로 맨날 검사하는 게 되는 데에다가… 그걸 오세훈 주장대로 노래방에서 대기타는데에다가 어떻게 쓰냐.

근데 오미크론 변이가 왔어요. 전염력은 크고 치명률은 낮고. 어떤 사람에겐 여전히 치명적이지만 대다수의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그러나 사회 전체로보면 여전히 위협적인. 나랏님 입장에서 보면 확진자가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검사, 나아가서는 3T를 지금처럼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도 검사는 해야 하니까 완벽한 3T는 포기하더라도 어느 정도 진단력은 유지하자는 거고, PCR은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범위를 좁히자는 거지. 그것도 허덕일 거다.

이건 그냥 오늘 뉴스만 봐도 알잖아. 그런데 ‘오세훈이 옳았다’라고 기사를 쓰는 기자의 양식과 그걸 저런 식으로 내는 매체의 생각이라는 건 도대체 뭐야? 그리고 왜 꼭 병원에서 해야 되느냐 이러는데 그거는 그나마 낮은 정확도를 그나마도 방어하려는 게 목적이잖아. 검체 채취 과정이 오염되면 결과가 그나마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어디서 뭐하다가 딴 소리를 하는 것?

지금부터, 우리 석열왕의 부동산, 일자리, 탈원전, 외교안보, 코로나 방역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다 하나같이 중요한 거고요. 국민들께서 일단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것 다 있습니다마는 그럼 제일 먼저 올라온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기서 말하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거를 소유하려고 할 수도 있고 또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 또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이 다른 자산의 상승하고 어느 정도 궤를 맞춘다고 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일반 다른 상품하고 다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거의 한 70~80% 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저거를 선택하는 순간에, 저거에 대한 소유권을 선택하는 순간에 다른 선택은 다 이제 접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 굳이 그렇게 그거를 영끌을 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는 세를 살면서 그 돈을 또 다른 데에 더 돈을 벌 수 있는 쪽에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부동산 가격이 더욱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상품과의 다른 특색.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라는 점과 또 부동산이라는 것은 남는다고 해서, 내가 소유를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창고에다가 재고로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로서 쓰든지 또는 임대로 이것이 활용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매매거래시장과 또 임대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특성을 파악해서 그 생리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냈다면 이렇게 26번의 정책이 모조리 실패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일은 국민들이 어떤 장소에 어떤 퀄리티의 주택을 원하는지를 봐서 그것이 제대로 잘 공급이 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의 주택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공공주도로 가기보다는 민간에 의한 이런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이런 여건을 정부가 잘 조성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좋은 일자리 창출은 핵심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일자리라는 건 기업에서 나오는 거지 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서 일시적인 일자리로 만들어내서는 그거는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이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내려면 기업이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고 그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성장정책이라는 것이, 기업 성장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이다. 그래서 그거로 많이 거론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규제를 좀 완화해서.

▷ 주영진/앵커: 규제 완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네. 그리고 공정 거래 질서를 잘 확립을 해서 기업이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이 공정한 경쟁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원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돈이 없어서 운용 자금이 부족해서 스타트업이 중소기업, 강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스밸리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자금이 지원돼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정부가 딱 집어서 어디에다가 돈을 대주기보다는 이것이 소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 자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거기의 어떤 마중물이라든지 또는 민간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하는 데 좀 도와줄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기업들은 기술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자기들이 기술 개발하는 역량이 좀 있더라도 기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점들을 잘 살펴서 지원을 해 주면 그걸로 인해서 기업들이 성장을 해가면서 일자리들이 기업에서 만들어지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과학적 방역 안 돼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된 공약이신 것 같고 한미동행 정상화 또 원전 최강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이 말 자체로 충분히 인지할 것 같은데.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앞으로 집권하시면 원전 최강국 만들어낼 것이고 방역도 과학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한미동맹은 당연히 정상화. 지금보다 더 굳건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시죠? 윤석열 후보님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좀 긴 시간 인터뷰가 돼서 또 기꺼이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무슨 7인회가, 불출마나 정계은퇴 이런 것도 아니고 정권 잡으면 임명직 맡지 않겠다… 이랬다. 아마 7인회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을텐데, 웃긴 일이다. 이 웃김을 본인들이 모르진 않을 거고, 86용퇴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당내압박용일텐데, 86들이 울며불며 임명직 안 맡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블민주당이 이제야 정신차렸군~~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라고 본다.

첫째로 윤핵관은 떠났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별로 그것 자체를 믿지도 않을 거고. 무엇보다도 86책임론은 과장돼있다고 본다. 그냥 욕하느라, 최근 신간의 개념을 빌자면 반대하느라 상정한 개념이지, 86들이 세상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이모 교수의 약간 엉터리 같은 책 빼고 누가 실증이라도 했냐?

86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예요. 세상 웃긴 사람들이지. 근데 그 사람들 때매 이렇게 된 거니? 차라리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니까 86용퇴라는 거는 ’86’이라는 상징에다가 그냥 모든 반대를 집결시켜 놓고 이 정권하고 등치시켜 욕하면서 ‘내가 맞다’고 한 것 뿐이야. 당장 중궈니횽 반응을 보시오. 털보와도 결별해라~~ 이러잖아. 털보아저씨 물론 생물학적으론 86이지. 근데 그 속물적인 세계관을 중궈니횽식으로 말하자면, ’86의 상상계’라고 할 수 있어?

여튼 그렇고. 공학으로 볼 때는 뭐라도 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면 못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근데 그럴려면 86용퇴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야지. 지금 분위기 안 좋은 건 재명대장 본인 문제거든. 오늘 아침 글에도 썼는데, 말은 잔뜩 해놨는데 하나로 꿰어지지가 않아. 그러다보니 그냥 표 노리고 하는 얘기 같단 말야. 이재명의 정치라는 중심이 없으면 86용퇴는 이재명은 도움 안되면 막 내치는 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유능한 실용주의자라는데, 그러면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정말 내가, 정말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는 그게 어찌됐든 반드시 수도권에다가 311만호를 공급을 꼭 해야만 한다고 내가 완전 믿어버렸다… 이걸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재명대장이 욕설 얘기하면서 엉엉 울었는데, 서러울 순 있겠으나 눈물도 평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정치의 냉혹한 현실로 보면, 악어의 눈물로 비칠 것이다. 결국 그건 자기연민이기 때문이다.

권력이 절박한 지도자라면 남을 위해 울어야 한다. 내가 권력을 써갖고 꼭 하고 싶은 일 앞에서 울어야 한다. 심은 김지은 씨 만나서 울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