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재명대장은 박스권 지지율로 고민스럽다는데, 티비토론이 중요한 고비가 될 거다. 가장 큰 약점은 재명대장이 뭘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다. ‘악당일 순 있지만 유능하다’라는 재명대장의 전략은 ‘악당’이기 때문에 ‘유능’이 믿을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악당’의 이미지가 굳어지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원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다. 이전까지 재명대장이 유권자들은 ‘악당’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를 내리라 봤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악당’은 ‘말 바꾸고 약속 안 지킬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이번 주 월요일에 쓴 글 내용 일부이다.

정말 수도권에 311만호를 공급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무주택자가 집 주인이 된다는 확신을 후보 본인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311만호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값 안정과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해서라면 울고, 무릎 꿇고, 누구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매달릴 준비가 돼야 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악당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다면, 이재명 후보 자신의 목표가 유권자들의 바람과 일치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속는 셈 치고…’ 라는 명분이라도 작동을 하게 된다.

위기의 신호가 분명해지다 보니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더 강화해야 한다거나 86세대의 용퇴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주장도 나오는 모양이다. 물론 그런 카드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효과다. 무언가 극약처방을 썼는데도 선거 캠페인 전반과 후보의 대응이 바뀌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카드는 쓰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극약처방에 앞서 전략을 가다듬는 게 우선이고, 이게 ‘이재명 정치’가 무엇인지 맥락을 잡아주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자체장직 수행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인상을 남긴 ’이재명 리더십’은 직접 행동에 나서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게 핵심이다. 유권자들은 여기에서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 된 모습을 기대해왔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대선후보라는 입장과 대선 국면이라는 특성상 어떤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하니 여당이 주요 법안을 일방처리 하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외 유권자들에게 그건 ‘문재인 정권’과 마찬가지인 모습이다. 그런 것으로는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설득이 안 되면 일방처리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설득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필요한 거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이나 35조원의 추경 규모 등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상대 당과 후보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게 흐지부지가 된다. 대장동 특검도, 추경의 재원 마련을 위한 협의 요구도 마찬가지 결과가 되고 있다. 하지만 민생을 위해 정말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의 집 앞으로 찾아가는 일을 못할 게 무엇이겠는가?

유권자들로부터 “심지어 저렇게까지 하는구나”란 반응이 나와야 한다. 절박함을 보여줘야 한다. 성과를 당장 내지 못하더라도, 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정말 저렇게까지 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상대당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며, 무속이니 검찰공화국이니 지지자들끼리만 만족하는 네거티브 공방에만 몰두할 일이 아니다.

동아일보의 논설위원도 비슷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128/111503260/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27000877

이걸 기사라고 쓰고 있어요. 한심하다. 신속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져서 도입 당시부터 말이 많았다. 몇 번 말해. 그래서 제한적으로만 쓰라고 했던 거잖아. 정확도가 10%면 10번하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니까, 제한된 인원에 주기적으로 적용하는 용도로 써라… 요양병원 같은데… 똑같은 사람 대상으로 맨날 검사하는 게 되는 데에다가… 그걸 오세훈 주장대로 노래방에서 대기타는데에다가 어떻게 쓰냐.

근데 오미크론 변이가 왔어요. 전염력은 크고 치명률은 낮고. 어떤 사람에겐 여전히 치명적이지만 대다수의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그러나 사회 전체로보면 여전히 위협적인. 나랏님 입장에서 보면 확진자가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검사, 나아가서는 3T를 지금처럼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도 검사는 해야 하니까 완벽한 3T는 포기하더라도 어느 정도 진단력은 유지하자는 거고, PCR은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범위를 좁히자는 거지. 그것도 허덕일 거다.

이건 그냥 오늘 뉴스만 봐도 알잖아. 그런데 ‘오세훈이 옳았다’라고 기사를 쓰는 기자의 양식과 그걸 저런 식으로 내는 매체의 생각이라는 건 도대체 뭐야? 그리고 왜 꼭 병원에서 해야 되느냐 이러는데 그거는 그나마 낮은 정확도를 그나마도 방어하려는 게 목적이잖아. 검체 채취 과정이 오염되면 결과가 그나마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어디서 뭐하다가 딴 소리를 하는 것?

지금부터, 우리 석열왕의 부동산, 일자리, 탈원전, 외교안보, 코로나 방역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다 하나같이 중요한 거고요. 국민들께서 일단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것 다 있습니다마는 그럼 제일 먼저 올라온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기서 말하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거를 소유하려고 할 수도 있고 또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 또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이 다른 자산의 상승하고 어느 정도 궤를 맞춘다고 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일반 다른 상품하고 다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거의 한 70~80% 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저거를 선택하는 순간에, 저거에 대한 소유권을 선택하는 순간에 다른 선택은 다 이제 접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 굳이 그렇게 그거를 영끌을 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는 세를 살면서 그 돈을 또 다른 데에 더 돈을 벌 수 있는 쪽에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부동산 가격이 더욱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상품과의 다른 특색.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라는 점과 또 부동산이라는 것은 남는다고 해서, 내가 소유를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창고에다가 재고로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로서 쓰든지 또는 임대로 이것이 활용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매매거래시장과 또 임대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특성을 파악해서 그 생리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냈다면 이렇게 26번의 정책이 모조리 실패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일은 국민들이 어떤 장소에 어떤 퀄리티의 주택을 원하는지를 봐서 그것이 제대로 잘 공급이 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의 주택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공공주도로 가기보다는 민간에 의한 이런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이런 여건을 정부가 잘 조성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좋은 일자리 창출은 핵심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일자리라는 건 기업에서 나오는 거지 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서 일시적인 일자리로 만들어내서는 그거는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이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내려면 기업이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고 그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성장정책이라는 것이, 기업 성장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이다. 그래서 그거로 많이 거론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규제를 좀 완화해서.

▷ 주영진/앵커: 규제 완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네. 그리고 공정 거래 질서를 잘 확립을 해서 기업이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이 공정한 경쟁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원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돈이 없어서 운용 자금이 부족해서 스타트업이 중소기업, 강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스밸리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자금이 지원돼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정부가 딱 집어서 어디에다가 돈을 대주기보다는 이것이 소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 자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거기의 어떤 마중물이라든지 또는 민간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하는 데 좀 도와줄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기업들은 기술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자기들이 기술 개발하는 역량이 좀 있더라도 기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점들을 잘 살펴서 지원을 해 주면 그걸로 인해서 기업들이 성장을 해가면서 일자리들이 기업에서 만들어지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과학적 방역 안 돼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된 공약이신 것 같고 한미동행 정상화 또 원전 최강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이 말 자체로 충분히 인지할 것 같은데.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앞으로 집권하시면 원전 최강국 만들어낼 것이고 방역도 과학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한미동맹은 당연히 정상화. 지금보다 더 굳건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시죠? 윤석열 후보님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좀 긴 시간 인터뷰가 돼서 또 기꺼이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아이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