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오늘 무슨 7인회가, 불출마나 정계은퇴 이런 것도 아니고 정권 잡으면 임명직 맡지 않겠다… 이랬다. 아마 7인회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을텐데, 웃긴 일이다. 이 웃김을 본인들이 모르진 않을 거고, 86용퇴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당내압박용일텐데, 86들이 울며불며 임명직 안 맡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블민주당이 이제야 정신차렸군~~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라고 본다.

첫째로 윤핵관은 떠났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별로 그것 자체를 믿지도 않을 거고. 무엇보다도 86책임론은 과장돼있다고 본다. 그냥 욕하느라, 최근 신간의 개념을 빌자면 반대하느라 상정한 개념이지, 86들이 세상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이모 교수의 약간 엉터리 같은 책 빼고 누가 실증이라도 했냐?

86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예요. 세상 웃긴 사람들이지. 근데 그 사람들 때매 이렇게 된 거니? 차라리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니까 86용퇴라는 거는 ’86’이라는 상징에다가 그냥 모든 반대를 집결시켜 놓고 이 정권하고 등치시켜 욕하면서 ‘내가 맞다’고 한 것 뿐이야. 당장 중궈니횽 반응을 보시오. 털보와도 결별해라~~ 이러잖아. 털보아저씨 물론 생물학적으론 86이지. 근데 그 속물적인 세계관을 중궈니횽식으로 말하자면, ’86의 상상계’라고 할 수 있어?

여튼 그렇고. 공학으로 볼 때는 뭐라도 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면 못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근데 그럴려면 86용퇴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야지. 지금 분위기 안 좋은 건 재명대장 본인 문제거든. 오늘 아침 글에도 썼는데, 말은 잔뜩 해놨는데 하나로 꿰어지지가 않아. 그러다보니 그냥 표 노리고 하는 얘기 같단 말야. 이재명의 정치라는 중심이 없으면 86용퇴는 이재명은 도움 안되면 막 내치는 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유능한 실용주의자라는데, 그러면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정말 내가, 정말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는 그게 어찌됐든 반드시 수도권에다가 311만호를 공급을 꼭 해야만 한다고 내가 완전 믿어버렸다… 이걸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재명대장이 욕설 얘기하면서 엉엉 울었는데, 서러울 순 있겠으나 눈물도 평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정치의 냉혹한 현실로 보면, 악어의 눈물로 비칠 것이다. 결국 그건 자기연민이기 때문이다.

권력이 절박한 지도자라면 남을 위해 울어야 한다. 내가 권력을 써갖고 꼭 하고 싶은 일 앞에서 울어야 한다. 심은 김지은 씨 만나서 울었는지 궁금하다.

KBS1라디오 아침 시사프로에 최고의 정치라는 코너가 있는데, 양쪽에서 나온 두 의원님들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 사회의 정치가 최저 수준이라는 걸 오히려 보여 주는 것 같다. 양쪽에서 나와서, 서로 비슷한 공약을 해놓고, 서로 욕을 하면서, 서로 또 자기 얼굴에 침뱉기를 하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진다.

▶ 성일종 : 제가 좀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진 의원님 뭐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갖고 나오시는 거니까 사실 뭐 국회의원들이야 후보만큼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258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107만 호고 또 서울·경기에다가 151만 호예요. 그러면.

▶ 진성준 : 경기, 인천에 150만 호.

▶ 성일종 : 이 많은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철근이나 레미콘 공장이 가능합니까? 건축 자재가 가능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공약을 내놓을 때는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지금 시멘트 생산량, 특히 레미콘 생산량 수도권에 몇 개나 있습니까? 서울, 수도권에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한다고 그랬지만 5개 신도시에 한 게 30만 호입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골재가 없어서 못 한 거예요. 하물며 지금 현재 그 30만 호의 10배인 300만 호 가까운 310만 호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건축 자재를 비롯해서 레미콘 공장의 생산 시설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말로만 그렇게 하고 청년주택 공급한다고 하는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짓는 데 백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 얼마에 거래. 그리고 레미콘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어떻게 이거를 짓겠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좀 질문하고 싶어요.

▶ 진성준 : 똑같은 처지인데 윤석열 후보는 250만 호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면.

(…)

▶ 성일종 : 좋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그 방식은 뭐냐 하면 이 5개의 신도시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층수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땅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여요. 그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를 지하화해서 그 지상으로 하겠다 그 얘기고 차량기지 같은 경우 한다는 거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 용적률을 좀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 진성준 : 거기에는 골재 안 들어갑니까?

▶ 성일종 : 아, 물론 골재 들어갑니다.

▶ 진성준 : 그거는 어디서 마련합니까?

▷ 최경영 : 두 후보 다가 그 정책은 다 똑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정책이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고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에요.

자, 그리고 토론을 몇날 몇시에 하는 거냐가 또 쟁점인데, 분명히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적지 이러고 있다 이것이다. 한쪽은 그래서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러고 다른 한쪽은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모른척하고…

▶ 진성준 : 글쎄요, 그건 좋은데 애당초 27일로 추진했으면 방송 일정들이 다 조정되면서 금방 확정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27일 누가 추진했죠?

▶ 진성준 : KBS 추진한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추진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의뢰를 한 것이죠, 방송국한테.

▷ 최경영 : 그리고 지상파 방송3사가 27일이 좋다고 공문을 보냈죠.

▶ 성일종 : 처음에.

▶ 진성준 : 처음에는 방송사에서.

▷ 최경영 : KBS가 한 건 아니에요. 지상파 방송3사가 27일에.

▶ 진성준 : 그렇습니까? KBS가 주관사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제안한 거군요.

▷ 최경영 : 27일 KBS가 한 게 아니에요.

▶ 진성준 : 그래서 그렇게 제안한 거잖아요. 그거를 수정하면서 27일 아니고 31일에 하자 해서 지금 꼬인 거잖아요.

▶ 성일종 : 왜 꼬여요? 왜 꼬이죠?

▶ 진성준 : 그리고 원래도. 꼬인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토론 일정이 확정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 성일종 : 여야는 27일 안을 달라고 그런 것이지.

▶ 진성준 : 그래서 저는 31일로 확정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으니 문제라는 것이고 애당초 방송사가 제안했던 것처럼.

▶ 성일종 : 확정이 안 된 것은.

▶ 진성준 : 27일을 받아들였으면 이런 일까지 발생하지도 않았잖아요.

▶ 성일종 : 무슨 일이 발생했죠?

▶ 진성준 :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안철수 후보가.

▶ 성일종 : 아니, 진 의원님 잠깐만요. 진 의원님 뭐가 무슨 일이 발생했죠?

▶ 진성준 : 아직 토론 날짜가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그건 방송사에서 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 진성준 : 방송사가 만일 31일이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성일종 : 왜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그러면.

▶ 진성준 : 방송 사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 성일종 : 그러면 3개 방송사가.

▶ 진성준 : 31일이나 30일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성일종 : 잠깐만요. 3개 방송사가 공동으로 해서 중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고요.

▷ 최경영 : 그렇죠.

▶ 성일종 : 그러면 3개 방송사가 그거를 합의해서 공동 중계가 가능하면 하면 되는 거고.

▷ 최경영 : 그러니까 31일이든 30일이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 성일종 : 안 되면 그러면 안 되는 방송사는 빠지면 됩니다. 그중에 되는 회사 하나만 하면 됩니다. 또 거기도 없다 그러면 종편으로 넘어가면 돼요. 뭘 걱정하십니까?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종편으로.

▶ 진성준 : 그래서.

▶ 성일종 : 그 안들은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 진성준 :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 성일종 : 무슨 진정성 이야기를 하십니까?

▶ 진성준 :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31일에 하자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방송사의 사정으로 일정이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니냐.

▶ 성일종 : 왜 못하죠?

▶ 진성준 : 못하는 방송국은 빠지면 되는 거 아니냐. 방송3사가 다 못하면 종편으로 넘어가죠.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뭐가 다릅니까, 그게.

(…)

▶ 진성준 : 두 정당이 합의하고 방송국이 이걸 수용하면 방송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애당초 방송사가 제안한 대로 했다고 하면 이 시비에 걸릴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두 당의 요구만 받아주냐라고 하는 게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방송 중지 처분이라도 내려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성일종 : 지금 우리 진 의원님께서 내용을 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요청한 것은 공동중계잖아요. 공동중계인데 공동중계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하니까 27일이 온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좀 많은 시간대에 가장 좋은 시간대에 황금 시간대에 많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30일과 31일. 31일과 30일을 1안과 2안으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 진성준 : 양 당이 합의해서.

▶ 성일종 : 잠깐만요. 공동중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3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게 워낙 국민적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안 되는 방송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 공동.

▶ 진성준 : 그게 뭐 설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 성일종 : 잠깐만요.

▶ 진성준 : 27일로 처음에 합의했으면 방송3사가 다 방송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아이, 참. 왜 이렇게 아침부터 성질을 내고 그러십니까?

▶ 진성준 : 성질내는 게 아니라.

▶ 성일종 : 좀 차분하게 하시고. 좀 들어보세요.

▶ 진성준 : 성일종 의원님 동어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 성일종 : 들어보세요. 그래서 공동중계가 안 되면 다른 방송사 되는 방송사만 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종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게 잘못됐습니까?

▶ 진성준 : 그건 차선책이죠. 불가피한 차선책이기는 한데.

▶ 성일종 : 27일은 방송사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준 겁니다. 이 날이었으면 좋겠다고.

▶ 진성준 : 그거 안 될 이유는 뭡니까?

▶ 성일종 : 그런데 여당과 야당은 우리가 더 좋은 시간을 찾아서 국민 서비스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 진성준 : 방송 시간을 정당이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 성일종 :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할 말 많은데 너무 웃기고 시간도 없고 여기까지만 한다. 무슨 7인회 이런 얘기는 나중에…

어제 방송 내용이다. 현상을 갖고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에 대해선 신간을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양당 후보 똑같은 공약 내용 소개)

양 후보 공약 이렇게까지 똑같은 이유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 인용.

이런 ‘공약 수렴’ 현상은 두 후보의 공략 대상이 일치하는데서 비롯된다. 여야 모두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서울·수도권과 2030 청년이라는 데는 이견을 보이진 않는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여야 모두 2030과 서울 민심을 주로 공약하다 보니 과녁에 화살이 꽂히는 데가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캠프마다 ‘눈치싸움’도 치열하다. 특히 상대 일정과 공약을 정확히 파악해 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상대 후보가 어디 행사에 간다 그러면 공약이 뭔지, 정보망을 최대한 가동해서 알아내 우리가 먼저 발표해버리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책 차별성이 없다보니 경쟁적으로 ‘수위’가 높아지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선대위 관계자는 “실컷 준비해놨는데 상대가 먼저 내보내면 힘 빠진다. 그러면 우리끼리 공약은 다 똑같아진다면서 위안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차별화하려고 50받고 100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러다 보니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른바 소확행 공약, 심쿵 공약 같은 이른바 생활밀착형 공약, 마이크로타겟팅도 유행인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에서 재미를 봤다고 해서 각광받고 있는 방식이다. 다만 이 역시 시대정신을 꿰뚫는 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각자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다는 형식이어서 담대한 변화를 얘기하며 변화의 대상을 발굴한 오바마의 사례와는 달라 역시 시대정신의 실종을 보여준다.

이런 방식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걸 간과한다는 거다. 재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상충하는 바도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목소리 큰 사람의 이익이 우선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거대담론이 사라진 이유는 뭘까? 선거 때 거대담론이라는 건 뭔가 크게 바꾸자는 경우가 많고 그 당위는 대의명분으로부터 온다. 대의명분을 내세운 정권이 유권자들을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그 다음 대선은 이익투표 흐름이 강화된다. 대의명분은 믿을 수 없으니 나의 이익이라도 보장해달라는 것인데 이게 각자도생이다. 그러니 시대정신은 실종되는 것이다.

그나마 참여정부 말기 이명박 후보는 토건개발공약 등으로 차별화 해 거대담론 부재를 극복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경우는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19 등이 그것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이재명 후보가 슬로건에 ‘나를 위해’란 문구를 넣은 것은 정확히 이 개념을 따라가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도 마찬가지다. 진보를 내세운 정권의 내로남불 때문에 각자가 손해를 봤으니 이걸 되돌려야 한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국민을 약탈했다는 표현을 즐겨 쓴다. 이게 유권자 각각의 각자도생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얘기다.

윤석열 후보의 단문 메시지 방식도 주목받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폐지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를 따져보면, 어차피 유사한 역할하는 부처 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문 메시지는 이 모든 논란이 될만한 대목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메시지의 빈 공간을 유권자 각자의 기대와 요구로 알아서 채우도록 해 동상이몽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 점으로 보면 이것도 각자도생의 요구에 호응하는 방식이다.

(이 부분부터 시간 관계상 방송이 안 됨)

시대와 선거구도의 한계가 있다지만, 최소한 후보들이 왜 자신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하는 것에 성실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유권자들이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공정과 상식을 제대로 구현해 내는 정권이라면 자기 주변과 자기가 속한 조직부터 엄정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리더십, 이재명 정치가 뭔지를 보여줘야 한다. 과단성 있게 행동하지만 상대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유권자들은 이재명 정치가 뭔지 체감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상대가 호응하지 않는다고 일방처리해버리면 문재인 정권과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을 받게 된다. 때문에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절실함을 보여줘야 한다. 추경 재원 논의로 만나자는데, 집 앞에라도 찾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