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KBS1라디오 아침 시사프로에 최고의 정치라는 코너가 있는데, 양쪽에서 나온 두 의원님들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 사회의 정치가 최저 수준이라는 걸 오히려 보여 주는 것 같다. 양쪽에서 나와서, 서로 비슷한 공약을 해놓고, 서로 욕을 하면서, 서로 또 자기 얼굴에 침뱉기를 하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진다.

▶ 성일종 : 제가 좀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진 의원님 뭐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갖고 나오시는 거니까 사실 뭐 국회의원들이야 후보만큼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258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107만 호고 또 서울·경기에다가 151만 호예요. 그러면.

▶ 진성준 : 경기, 인천에 150만 호.

▶ 성일종 : 이 많은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철근이나 레미콘 공장이 가능합니까? 건축 자재가 가능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공약을 내놓을 때는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지금 시멘트 생산량, 특히 레미콘 생산량 수도권에 몇 개나 있습니까? 서울, 수도권에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한다고 그랬지만 5개 신도시에 한 게 30만 호입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골재가 없어서 못 한 거예요. 하물며 지금 현재 그 30만 호의 10배인 300만 호 가까운 310만 호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건축 자재를 비롯해서 레미콘 공장의 생산 시설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말로만 그렇게 하고 청년주택 공급한다고 하는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짓는 데 백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 얼마에 거래. 그리고 레미콘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어떻게 이거를 짓겠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좀 질문하고 싶어요.

▶ 진성준 : 똑같은 처지인데 윤석열 후보는 250만 호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면.

(…)

▶ 성일종 : 좋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그 방식은 뭐냐 하면 이 5개의 신도시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층수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땅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여요. 그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를 지하화해서 그 지상으로 하겠다 그 얘기고 차량기지 같은 경우 한다는 거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 용적률을 좀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 진성준 : 거기에는 골재 안 들어갑니까?

▶ 성일종 : 아, 물론 골재 들어갑니다.

▶ 진성준 : 그거는 어디서 마련합니까?

▷ 최경영 : 두 후보 다가 그 정책은 다 똑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정책이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고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에요.

자, 그리고 토론을 몇날 몇시에 하는 거냐가 또 쟁점인데, 분명히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적지 이러고 있다 이것이다. 한쪽은 그래서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러고 다른 한쪽은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모른척하고…

▶ 진성준 : 글쎄요, 그건 좋은데 애당초 27일로 추진했으면 방송 일정들이 다 조정되면서 금방 확정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27일 누가 추진했죠?

▶ 진성준 : KBS 추진한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추진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의뢰를 한 것이죠, 방송국한테.

▷ 최경영 : 그리고 지상파 방송3사가 27일이 좋다고 공문을 보냈죠.

▶ 성일종 : 처음에.

▶ 진성준 : 처음에는 방송사에서.

▷ 최경영 : KBS가 한 건 아니에요. 지상파 방송3사가 27일에.

▶ 진성준 : 그렇습니까? KBS가 주관사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제안한 거군요.

▷ 최경영 : 27일 KBS가 한 게 아니에요.

▶ 진성준 : 그래서 그렇게 제안한 거잖아요. 그거를 수정하면서 27일 아니고 31일에 하자 해서 지금 꼬인 거잖아요.

▶ 성일종 : 왜 꼬여요? 왜 꼬이죠?

▶ 진성준 : 그리고 원래도. 꼬인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토론 일정이 확정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 성일종 : 여야는 27일 안을 달라고 그런 것이지.

▶ 진성준 : 그래서 저는 31일로 확정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으니 문제라는 것이고 애당초 방송사가 제안했던 것처럼.

▶ 성일종 : 확정이 안 된 것은.

▶ 진성준 : 27일을 받아들였으면 이런 일까지 발생하지도 않았잖아요.

▶ 성일종 : 무슨 일이 발생했죠?

▶ 진성준 :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안철수 후보가.

▶ 성일종 : 아니, 진 의원님 잠깐만요. 진 의원님 뭐가 무슨 일이 발생했죠?

▶ 진성준 : 아직 토론 날짜가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그건 방송사에서 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 진성준 : 방송사가 만일 31일이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성일종 : 왜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그러면.

▶ 진성준 : 방송 사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 성일종 : 그러면 3개 방송사가.

▶ 진성준 : 31일이나 30일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성일종 : 잠깐만요. 3개 방송사가 공동으로 해서 중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고요.

▷ 최경영 : 그렇죠.

▶ 성일종 : 그러면 3개 방송사가 그거를 합의해서 공동 중계가 가능하면 하면 되는 거고.

▷ 최경영 : 그러니까 31일이든 30일이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 성일종 : 안 되면 그러면 안 되는 방송사는 빠지면 됩니다. 그중에 되는 회사 하나만 하면 됩니다. 또 거기도 없다 그러면 종편으로 넘어가면 돼요. 뭘 걱정하십니까?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종편으로.

▶ 진성준 : 그래서.

▶ 성일종 : 그 안들은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 진성준 :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 성일종 : 무슨 진정성 이야기를 하십니까?

▶ 진성준 :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31일에 하자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방송사의 사정으로 일정이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니냐.

▶ 성일종 : 왜 못하죠?

▶ 진성준 : 못하는 방송국은 빠지면 되는 거 아니냐. 방송3사가 다 못하면 종편으로 넘어가죠.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뭐가 다릅니까, 그게.

(…)

▶ 진성준 : 두 정당이 합의하고 방송국이 이걸 수용하면 방송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애당초 방송사가 제안한 대로 했다고 하면 이 시비에 걸릴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두 당의 요구만 받아주냐라고 하는 게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방송 중지 처분이라도 내려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성일종 : 지금 우리 진 의원님께서 내용을 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요청한 것은 공동중계잖아요. 공동중계인데 공동중계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하니까 27일이 온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좀 많은 시간대에 가장 좋은 시간대에 황금 시간대에 많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30일과 31일. 31일과 30일을 1안과 2안으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 진성준 : 양 당이 합의해서.

▶ 성일종 : 잠깐만요. 공동중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3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게 워낙 국민적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안 되는 방송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 공동.

▶ 진성준 : 그게 뭐 설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 성일종 : 잠깐만요.

▶ 진성준 : 27일로 처음에 합의했으면 방송3사가 다 방송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아이, 참. 왜 이렇게 아침부터 성질을 내고 그러십니까?

▶ 진성준 : 성질내는 게 아니라.

▶ 성일종 : 좀 차분하게 하시고. 좀 들어보세요.

▶ 진성준 : 성일종 의원님 동어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 성일종 : 들어보세요. 그래서 공동중계가 안 되면 다른 방송사 되는 방송사만 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종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게 잘못됐습니까?

▶ 진성준 : 그건 차선책이죠. 불가피한 차선책이기는 한데.

▶ 성일종 : 27일은 방송사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준 겁니다. 이 날이었으면 좋겠다고.

▶ 진성준 : 그거 안 될 이유는 뭡니까?

▶ 성일종 : 그런데 여당과 야당은 우리가 더 좋은 시간을 찾아서 국민 서비스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 진성준 : 방송 시간을 정당이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 성일종 :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할 말 많은데 너무 웃기고 시간도 없고 여기까지만 한다. 무슨 7인회 이런 얘기는 나중에…

어제 방송 내용이다. 현상을 갖고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에 대해선 신간을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양당 후보 똑같은 공약 내용 소개)

양 후보 공약 이렇게까지 똑같은 이유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 인용.

이런 ‘공약 수렴’ 현상은 두 후보의 공략 대상이 일치하는데서 비롯된다. 여야 모두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서울·수도권과 2030 청년이라는 데는 이견을 보이진 않는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여야 모두 2030과 서울 민심을 주로 공약하다 보니 과녁에 화살이 꽂히는 데가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캠프마다 ‘눈치싸움’도 치열하다. 특히 상대 일정과 공약을 정확히 파악해 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상대 후보가 어디 행사에 간다 그러면 공약이 뭔지, 정보망을 최대한 가동해서 알아내 우리가 먼저 발표해버리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책 차별성이 없다보니 경쟁적으로 ‘수위’가 높아지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선대위 관계자는 “실컷 준비해놨는데 상대가 먼저 내보내면 힘 빠진다. 그러면 우리끼리 공약은 다 똑같아진다면서 위안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차별화하려고 50받고 100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러다 보니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른바 소확행 공약, 심쿵 공약 같은 이른바 생활밀착형 공약, 마이크로타겟팅도 유행인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에서 재미를 봤다고 해서 각광받고 있는 방식이다. 다만 이 역시 시대정신을 꿰뚫는 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각자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다는 형식이어서 담대한 변화를 얘기하며 변화의 대상을 발굴한 오바마의 사례와는 달라 역시 시대정신의 실종을 보여준다.

이런 방식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걸 간과한다는 거다. 재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상충하는 바도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목소리 큰 사람의 이익이 우선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거대담론이 사라진 이유는 뭘까? 선거 때 거대담론이라는 건 뭔가 크게 바꾸자는 경우가 많고 그 당위는 대의명분으로부터 온다. 대의명분을 내세운 정권이 유권자들을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그 다음 대선은 이익투표 흐름이 강화된다. 대의명분은 믿을 수 없으니 나의 이익이라도 보장해달라는 것인데 이게 각자도생이다. 그러니 시대정신은 실종되는 것이다.

그나마 참여정부 말기 이명박 후보는 토건개발공약 등으로 차별화 해 거대담론 부재를 극복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경우는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19 등이 그것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이재명 후보가 슬로건에 ‘나를 위해’란 문구를 넣은 것은 정확히 이 개념을 따라가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도 마찬가지다. 진보를 내세운 정권의 내로남불 때문에 각자가 손해를 봤으니 이걸 되돌려야 한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국민을 약탈했다는 표현을 즐겨 쓴다. 이게 유권자 각각의 각자도생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얘기다.

윤석열 후보의 단문 메시지 방식도 주목받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폐지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를 따져보면, 어차피 유사한 역할하는 부처 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문 메시지는 이 모든 논란이 될만한 대목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메시지의 빈 공간을 유권자 각자의 기대와 요구로 알아서 채우도록 해 동상이몽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 점으로 보면 이것도 각자도생의 요구에 호응하는 방식이다.

(이 부분부터 시간 관계상 방송이 안 됨)

시대와 선거구도의 한계가 있다지만, 최소한 후보들이 왜 자신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하는 것에 성실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유권자들이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공정과 상식을 제대로 구현해 내는 정권이라면 자기 주변과 자기가 속한 조직부터 엄정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리더십, 이재명 정치가 뭔지를 보여줘야 한다. 과단성 있게 행동하지만 상대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유권자들은 이재명 정치가 뭔지 체감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상대가 호응하지 않는다고 일방처리해버리면 문재인 정권과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을 받게 된다. 때문에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절실함을 보여줘야 한다. 추경 재원 논의로 만나자는데, 집 앞에라도 찾아가야 한다.

여기다가 이번 주인지 지난 주인지에 경고성 메시지처럼 썼는데 한동안 석열왕한테 안 좋은 흐름이다가 이제는 재명대장한테 안 좋은 흐름이 쭉 온다. 재명대장의 자기 논리인 ‘흠은 있을지 몰라도 유능한 사람이예요’ 이게 한 2~3주 동안 전혀 부각이 안 됐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두 분 돌아가시고 욕설 또 나오고 하면서 ‘흠’은 엄청나게 부각됐는데 ‘유능’은 대장동 때문에 이미 기세가 꺾인데다 석열왕발 뉴스들 때문에 다 묻혀서 주목받지 못했다.

반면 석열왕은 호랑이 사냥-선대위 폭파 사건으로 일단 바닥을 찍은 후 전기차의 굴욕 사건으로 이준석과의 갈등을 마무리 짓고 여가부 폐지 필살기까지 넣으면서 일단 지지율 복구에 성공한 상태이다. 그리고 선대위 개편 후에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든 아니든 어찌됐든 정비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기다가 배우자 문제도 녹취록 설레발 덕에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는 한 고비 넘겼다. 원래 석열왕에 대한 우려는 1) 대통령 할 준비가 안 돼있다, 2) 배우자 처가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 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게 둘 다 선거조직 개편과 녹취록으로 일정정도 돌파가 돼버린 것.

이 얘길 하려던 건 아니고… 이런 얘기는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여론조사가 왜 이러냐 이건 한 번 생각을 잘 해봐야 한다고 생각. 두 가지를 뇌피셜로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는 기존 여론조사 해석의 방법론이 이번 대선에는 안 맞는다는 것. 특히 세대와 성별에서 이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음. 가령 ARS냐 면접조사냐, 응답률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말들 많이 하지만 결국 여론조사에 누가 응답하느냐의 문제거든? 지금까지는 좌우 이념별로, 각 정당별로, 세대별로, 지역별로 대체적으로 어느정도 동질한 여론분포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보정이나 해석이나 이런 걸 해왔단 말이지. 근데 이번 대선은 이념 정당 세대 지역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이게 잘 안 맞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임. 더 정확히 말하면 이념 정당 세대 지역의 자기조직화 논리가 다 희미해진 상태임. 진보는 이재명 찍자든가, 충청도는 윤석열 찍자든가, 젊은층은 안철수 찍자든가… 이런 게 압도적이진 않더라도 뭔가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다 지맘대로임. 그래서 뭔가 구조적으로 잘 잡히지 않는 여론이 있다는 생각.

둘째는 언론이 말하는 이대남 현상인데, 앞서 ARS냐 면접조사냐, 응답률이 얼마냐에서 핵심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흔히들 말하는 정치고관여층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거든. 대체적으로 지금 정치고관여층이 주로 답했다고 생각되는 조사에서 석열왕이 앞서감. 정권교체 선호 그룹에서 로얄티가 상당히 쎈 것임. 근데 이걸 세대별 성별로 잘라서 보면 특히 이대남이 튈 수 있음.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20대가 정치적으로 덜 조직화 된 상태(흔히들 하는 말로 무관심층)라 여론조사 응답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단 말야. 누구에게 투표할 거냐도 거의 투표일 돼야 결정하는 비중이 높을 가능성 크고. 그런데 지금 정치고관여층이 돼서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젊은이가 있다? 이게 정권교체 바람에 정치적으로 조직화돼있는 소위 이대남인 거지. 그래서 이런 편향을 고려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또 단순하게 아~~ 윤석열이 과대평가 돼있다는 거구나~~ 할텐데, 이 요인만 있나? 다른 요인도 있지. 난 그냥 왜 여론조사마다 이렇게 숫자가 다 지멋대로냐에 대한 가능성 일부를 언급한 것. 숫자도 숫자지만 뉴스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적어도 오늘까진 재명대장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 그니까 똑바로 하라고 내가 여기다가 쓴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