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러 가기 전에 아까 본 거.

지난해 5월 한 만화 동호인 전시회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이 전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통할 경우 적용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음화반포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게임물과 영상물에 한정해 처벌하기에 적용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처벌 대상을 만화나 그림 등 인쇄 매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정안에 3만 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는데 대부분은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나 있을 법이다”,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하냐”,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진다” 등의 반발이었습니다.

(…)

취재팀이 입수한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은 성적 행위가 담긴 시각 묘사물이라면 만화라도 아동 음란물로 보고 처벌합니다. 독일과 일본도 영상물이든 그림이든 관계없이 아동 음란물은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즉, 권위주의 국가들이나 만화로 표현된 아동 성착취물을 처벌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69235

SBS가 보도한 내용. 국회가 괴이한 내용의 만화도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서자 남-오타쿠들이 몰려가 3만건에 달하는 의견을 달면서 ‘중국’, ‘표현의 자유’ 운운 하였다는 내용이다. ‘중국’과 ‘표현의 자유’가 등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다듬고 있는 저의 긴 원고에서 다루는 세계관이기도 한데, 또 좋은 사례가 나왔다. 길게 추가하기는 뭐하고, 각주로 넣어야 겠다.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 다룬 개념의 사슬과 반대의 정치에 대해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상대를 ‘중국-북한-전체주의(권위주의/공산주의)-문재인-더불어민주당-진보-페미니즘-차별금지법’이라는 개념의 사슬에 집어 넣은 후, 이 사슬 전체를 반대하는 동맹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반대의 정치’ 문법을 가동한 보수정치에 대해… 이게 여성-신체-이미지의 식민화(여성-신체의 직접적 식민화는 이미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여성-신체-이미지의 식민화를 지키려는 것)를 사수하려는 남-오타쿠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인식임. 여기서는 다른 게 보수화가 아니고, 이런 게 보수화인 것.

그런데 SBS가 이런 보도를 하자 또 이들이 다들 SBS 보도에다가 무력시위를 한 모양이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둥… 표현의 자유, 중국 운운의 연장선이다. 이에 대한 SBS의 애프터서비스가 있는데, 이 역시 볼만하다. 각 나라별로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밝히면서 남-오타쿠들의 주장을 논파하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이미 아청법 도입을 통해 아동 보호라는 가치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법 취지에 맞춰 우리 법원은 가상의 성착취물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음란만화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다가 아청법을 적용한 판례도 쌓이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 대상을 게임물 또는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한정하고 있어 입법 미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 법 개정안은 이런 기형적인 입법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한 만화인 동호회에서 ‘어린이 런치세트’라는 제목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연상케하는 창작물을 전시하고 판매했음에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아청법을 적용할 수 없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기형적인 입법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지, 새로운 영역으로 처벌과 규제의 칼날을 확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에 반대한다면 이제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어린이 런치세트’와 같은 아동 성착취물이 과연 서브 컬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로서 온전히 보호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과연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73081

추가. ‘이대남-오타쿠’라고 쓰려다가, 요즘 이대남을 혐오하지 마라 예단하지 마라 잉잉 이러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남-오타쿠라고만 씀.

요즘 유튜브에 조금 몰두해서 다른 일을 조금 소홀히 조금 하였는데, 편집자님의 메일을 받고 정신이 났다. 책을 뜯어 고쳐야 해서 생각이 많았던 참이다. 처음부터 보면서 고쳐야 할 곳을 다 고치고 있는데, 이런 저런 보완할 꺼리들이 새로 보이기도 해서 이것 저것 손을 대는 와중이다. 그러던 중에 유튜브까지 있으니 속도가 좀 느려졌었는데, 다시 뇌를 비상 상태로 돌려 놓아야 하겠다.

어제는 아니 그제는 어쩌다보니 경선을 치르고 있는 권영국, 한상균 두 분과 김변호사 유튜브에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성사된 자리여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호스트는 김변호사가 아닌가? 난 적당히 맞장구나 치면 된다는 안이한 마음이었다. 김변호사는 모처럼 자신이 준비를 했다며 조금 의기양양 하였다. 준비를 했다는 대본?을 보았는데, 오프닝 멘트가 길게 써있고, 정작 진행하는데 필요한 질문 같은 것은 좀 부실해 보이는 것이었다. 게다가 컨셉은 먹방+가벼운 얘기 라는 게 아닌가? 본격적인 정책 토론 같은 건 다음날 부터 연 이틀 간 이미 진행될 예정이니, 가볍게 가기로 했다는 거였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인생사라든가, 개인적 매력이나 가치관을 나타낼 수 있는 대화… 같은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근데 또 그런 생각인 것 같지는 않고… 그리하여 보는 사람의 기대와 말하는 사람의 구상, 초대를 받은 사람의 예상이 모두 다른 다소 이상한 대화를 생중계하게 된 것이었다.

사실 나는 이런 경선에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예전에 해봤는데 별로 좋은 일이 없었다(라떼는 말이야~)… 다들 제각기 투덜대기만 하고, 아무도 책임은 안 지고, 이상한 앙금만 남고… 더군다나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도 유명한 진보들 아닌가.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에만 관심있고, 그 얘기를 해주기만 바라고, 진보 그 자체보다 진보적 주장을 하는 자기 자신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그런 집단이 복작복작 모여 가지고 무슨 경쟁을 한다는 것인데…  이런 걸 하느니 그냥 당이 후보를 뽑고(영입을 하든지) 알아서 선거를 치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주의다. 물론 좌측을 모아 가지고… 동력이… 어쩌구 저쩌구 하실텐데, 당은 계급이 아니고, 선거는 선거일 뿐임. 이 얘기는 길고 해봐야 어차피 서로 답 안 나오니 나중에 하고….

근데 그건 그거고. 두 분의 경우, 두 분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대개의 운동권 출신들이 그렇듯 두 분을 오다가다 꽤 봐온 편이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있다. 두 분 모두 한좌충우돌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직접 말씀을 나눠보니까,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른 면들이 있더라. 한상균 님 같은 경우, 원래 그래도 생각보다 섬세한 면이 있는 분이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까이서 얘기를 해보니 더 화끈 wild 했다. 길게 말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밀어 붙이는 스타일이 아닐까, 했다. 반면 권영국 님은 그동안에 받은 인상보다는 훨씬 뭐랄까 인텔리적인 느낌이 있었다. 생각이 깊으시고 고민이 많으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확 느껴져서 좀 놀랐다.

경선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조직 논리로 가는 이런 저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돼있다. 그런데 어쨌든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는 게임 아닌가. 운동권들이 서로 신경전 벌이고 뭐가 어쨌네 하는 것도 지겹다. 아마 다들 그럴 거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두 분은 같이 있으면 서로 이미지가 꽤 보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상균 님이 지면 내가 권영국의 관우 장비 조자룡이 되겠다 하고, 권영국 님이 지면 내가 한상균의 와룡 봉추가 되겠다고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진심으로 뭘 같이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한 이런 형태의 경선이라는 게 뭔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더랬다.

이런 저런 생각이 많지만 이 정도로만 합시다… 참, 김변호사는 자기가 방송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고 생각해 만족을 못 했는지 표정이 어두웠다. 그러나, 그게… 그 조건 그 환경에서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본다. 나머지는 이 세상 탓이다. 보는 진보쓰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 많았을 테지만, 그간의 과정과 현장의 여건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그거는 아셔야 합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닌 걸로들 아시고… 이만…

최근 오전에 하는 유튜브가 이번주까지만 하는 걸로 거의 확정 되었다. ‘거의’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다음 주에도 그 시간 대에 다른 뭔가를 하긴 하려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다음주 화요일에 나와달라더라. 다만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고, 매주 나가는 것도 아니고, 부정기적인 섭외다. 아무튼, 그런 고로 이제 김민하 공화국의 재건 조건을 어느 정도 만족하게 되었다.

일단 아침에 신문을 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별일이 없는 날은 한 아침 7시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저는 신문을 읽고… 여러분은, 할 일이 없다면,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면 된다. 가끔 신문 읽다가 재미있는 얘기 있으면 소개해드리고 하는 것임. 이러면 끝나는 시간은 기약이 없게 되겠지. 일정이 없으면 점심 먹기 전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한다. 다만 글을 써야 하는 날도 있고, 아침 일찍 일정이 있는 날도 있어서 1부 2부를 나누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대략 1부가 7시부터 9시까지, 중간에 휴식 타임을 갖고 2부가 10시 30분부터 점심 먹을 때 쯤 까지…

이러면, 아침 방송의 경우 월요일은 아침에 일이 있어서 1부는 건너 뛰고 2부만 해야 되겠지.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 같이 오전 일정이 잡혀있는 날은 1부만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가끔 비정기적으로 떠드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한다. 가령 김변호사 유튜브 하기 전에 잠깐 둘이 잡담을 한다든지… 기타를 배우러 가서 기타리스트하고 음악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이나 일요일에 그냥 막 한다든지…

아래는 준비 중인 김민하 공화국 안내 페이지로 추가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디자인에는… 제가 뭐 어쩔 도리가 있겠는가? 챗지피티가 수고해주었다.

김민하 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