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은 어디로…

우리 좌파는 주식 같은 거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심없다. 사실 관심이 있지. 지대한 관심이…. 하지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관심이 아니라는 거다. 그래픽카드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관심이지. 블랙웰이 뭐 어쨌다 이런 거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정도로 생각하면 그만이다.

근데 인텔 얘기는 다르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거는 더 이상 주식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컴퓨터 얘기다. 컴퓨터 얘기라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로 가는가 인텔….

인텔이 여기까지 커온 건 CPU를 자기들이 설계하고 찍는데, 전세계 PC가 다 인텔 CPU를 쓰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모바일에서 ARM에 밀린 걸 시작으로 PC에서도 AMD에 최근 맥의 실리콘까지, 절대 강자가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서버 제품을 주력으로 해서 어떻게 반격을 해볼까 이러던 시국에 구조조정이나 하고 그래서 혁신이 잘 안 됐다. 그게 야금야금 밀려 여기까지 왔다. AI는 이미 뭐 전망이 없고…. 엔비디아….

CPU를 잘 만들려면 반도체 제조 공정을 고도화 시켜야 하는데, 10나노니 7나노니 하는 게 그 얘기다. 근데 이건 순전히 칩을 대량으로 많이 찍을 수 있어야 한다. 연구개발과 설비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해야 되고, 제조효율성을 높여서 수율을 높여야 하고, 비용을 절감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등등…. 그런데 앞서의 사정 때문에 인텔은 TSMC 등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지난 번에 하기로 한 게, 우리 CPU도 남더러 생산하라고 하고, 우리도 남의 CPU 위탁 생산(파운드리 재진출) 하는 걸로 하겠슴다! 이런 거고, 반도체로 재역전을 노리는 미국 정부가 그래 우리 인텔 어디 한 번 잘해봐 이래서 보조금을 주기로 하고 대충 그렇게 된 거였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간 인텔이 맨든 CPU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거였다. 이게, 무슨 소프트웨어적 문제(그러니까 마이크로코드)에 그치는 거면 그나마 그랬구나 하는데, 제조 공정의 문제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다. 그게 사실이면 10나노 공정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인 거다. 10나노를 제대로 못하는데 뭔 파운드리 사업으로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하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지난 주부터 슬슬 파운드리를 분사를 하네 매각을 하네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 인텔은 앞으로 어떡함? 설계만 해? 네가 퀄컴이야 뭐야? 물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가는데다가 미국 정부가 받쳐주는 게 있으니 골골대면서 계속 붙들고 가기야 하겠지만….

그래서, 하여간 컴퓨터 얘기니까 컴퓨터로 끝내야지. 늘 좀 무리여도 인텔 외길로 달려왔는데….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AMD로 가야 하는가?

경제공동체 얘기 그만해라

내가 지난번에 썼지? 내 이럴 줄 알았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사설] ‘文 가족 비리’ 감싸려면 ‘朴 경제 공동체’ 판결문부터 보라

(…)

문 정부 인사 37명은 1일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전 비서실장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 전 민정수석은 “목표를 정해 놓은 수사”라고 했다. 민주당 대변인도 “국면 전환용”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와 성인인 딸 부부는 독립적 생계를 꾸리기 때문에 사위의 취업을 문 전 대통령 뇌물로 엮는 것은 무리이고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받은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최순실씨와 ‘경제 공동체’로 엮여 감옥에 갔다. 최씨가 딸의 승마 지원 명목으로 삼성에서 받은 돈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공동체’는 부부와 같은 가족을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가족이 아닌데도 최씨가 딸을 위해 받은 돈 때문에 뇌물 유죄가 됐다. ‘경제 공동체’라면 문 전 대통령과 딸 관계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보다 더 가까울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02/WYGOIH5P4JHJHNS26ERQGGJOWY/

이래서 내가 경제공동체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한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도 경제공동체 인정이 돼 유죄가 났는데, 그보다 더 가까운 문재인 문다혜가 유죄 인정이 안 되겠느냐’라는 논리는 전형적인 피장파장 내로남불 논리라 언뜻 보면 그럴듯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듯, 박근혜 최순실은 뇌물죄에 있어선 공동정범이 인정됐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 것임. 아래는 당시 대법원 판결 보도.

먼저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뇌물 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3조에 따르면 신분 관계가 없는 사람이 친분 관계로 인하여 성립되는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합니다.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친분이 있는 사람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범과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모의하였거나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의 처리에 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전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최서원은 뇌물수수 범행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으므로 뇌물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전 대통령과 피고인 최서원 사이에 뇌물 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들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은 없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471253_29136.html

대법원의 설명에서 보듯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려면 전체 계획을 공모한 상태에서 분업적으로 이를 실행한 게 있어야 된다. 경제공동체는 두 사람의 사이가 가까워서 ‘A가 받은 게 B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란 논법이다(조선일보 사설 역시 읽어보면 경제공동체 개념을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걸 은근슬쩍 경제공동체여서 유죄였다는 식으로 바꿔서 ‘문재인-문다혜도 경제공동체 인정되고 따라서 유죄는 당연한데 왜 내로남불?’ 이렇게 가버린다.

오히려 박근혜-최순실 건과 똑같은 논리로 문재인-문다혜를 다루려면 문재인과 문다혜가 공동정범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근데 이 사건이 그럴 수 있는 구조인가? 딸이 “아빠는 대통령이 돼갖고 사위 취직 자리 하나 못 알아줘? 이상직이라고 있잖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라든데? 거기 안돼?” 이러면, 문통이 “아빠는 대통령이야. 아빠만 믿어. 거기를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내자고. 그러면 아마 취직을 시켜주겠지.” 이랬다는 증명이 필요한거 아니냐. 근데 이런 정황은 들어본 일 없고 오직 ‘문다혜는 독립생계가 아니었다!’ 이것만 파고 있다는 거(지금까지 나온 모든 얘기는 다 결과적으로 이걸 뒷받침 하려는 시도다), 이게 뭘 의미하냐? ‘문다혜 남편이 받은 건 곧 문재인이 받은 것’이라는 전형적인 경제공동체 논리 만으로 골인 시켜보겠다는 그런 제스처 아니냐고.

차라리 곽상도 건이랑 비교하면 모르겠다. 곽상도 건도 아들이랑 경제공동체 아녀 이걸로 조졌다가 1심에서 무죄났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곽상도랑 아들이랑 공범이다’, 이걸로 추가 기소한 상황. 그러면 곽상도랑 아들이랑 어떤 방식으로든 공모를 했다는 걸 증명해야. 쉽지는 않겠지. 그럼 이 사례를 그대로 문재인-문다혜로 갖고 와보자. 마찬가지야. 혹여라도 곽상도 1심 꼴 나지 않으려면 문통하고 딸하고 공모를 했다는 걸 증명해야 돼. 그럼 다시 도돌이표잖아. 그게 어려우니까 경제공동체 한 길로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왜 조선일보는 되지도 않는 기사쓰고 사설쓰고 그러는 걸까? 만약에 법원에서 검찰의 경제공동체 원툴 승부가 실패로 돌아가면 ‘박근혜-최순실은 인정 했으면서 왜 문재인-문다혜는 인정 안 하냐 좌파 판사 징징’ 이럴려구…. 뭐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

시사우당탕 재개는 하지 않는다

한겨레에서 시사우당탕이라고 하는 걸 해왔는데 지난 번에 시즌2를 예고하며 잠시 쉬어 가기로 했다. 그런데 어제 연락을 받기로, 그냥 안 하기로 했다고 한다. 새롭게 뉴스룸국장이 바뀌고 조직 개편 비슷한 걸 하는 바람에 제작 인력이 부족해졌다, 뭐 그런 취지인 거 같다.

아무튼 지난 번에 재개할 것처럼 얘기하고 끝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드리기는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메모를 남기는 바이다. 그간 횡설수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떠들 기회를 주신 한겨레에 또 감사드린다. 근데 왜 항상, 디스팩트도 그렇고 꼭 잠시 중단하는 것처럼 하고 나중이 돼야 에이 그럼 그냥 그만하고 말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지….

이렇게 야금 야금 일이 없어지는 건 뭐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는데, 하다 안 되면 구걸이라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나.

그건 그렇고 엊그제는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는, 청(국세청을 말한다)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걸 사업소득으로 바꾸셔야 한다고 안내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올해 5월에 ‘당신은 모두채움 대상자이다’라는 취지로 종이 한 장이 날라왔더라고. 너는 장부를 따로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알아서 환급을 받아가라는 그런 취지였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지. 웬일로 환급도 받고 말야.

근데 그게 알고보니,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할 수 있는 방송국이 나에게 주는 출연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서 그렇게 된 거라지 뭐야? 그걸 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노가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마 세금을 내야 하는 상태가 될 건데…. 그럼 환급받은 것도 토해내야 하고…. 그것까진 뭐 그러려니 하는데, 약 오르는 거는 이러면 나는 과소신고자가 되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거…….

그냥 앞으로는, 제가 영세합니다만…. 세무사 선생님을 찾기로 했다. 일도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