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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오늘 못한 이야기

2020년 3월 13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은 아침에 방송을 하는데, 주제가 비례연합정당과 정의당 비례후보 논란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장렬하게 전사한 우리 금의원님 얘기를 먼저 하라 그래서 뒤에 얘기들이 좀 꼬였다.

원래 하려던 얘기 중에 못 한 건 이런 얘기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가는 걸로 결과 발표 할텐데, 그러면 핵심 지지층이 이 지침을 따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는 것.

오마이뉴스-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층의 80%는 방침을 따를 태세인데 그렇더라도 현재의 3개 세력 (정치개혁어쩌구랑 시민어쩌구, 그리고 손-정 커플의 열린민주당) 중 어디를 지지할 것이냐, 실제 투표에 돌입했을 때 그 선택지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거냐의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표용지 상단에 있는 게 중요한데, 지금 상태로 하면 19석 민생당이 맨 윗자리를 차지할 거다. 미래통합당들이 본격 의원 꿔주기를 하면 뒤집힐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면 기왕 하는 김에 아예 의원 꿔주기 까지 다 하자는 게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디다 꿔줘야 되냐… 지금 제일 유력한 데가 정치개혁어쩌구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 정치개혁어쩌구와 시민어쩌구는 통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럼 문제는 열린민주당인데 오마이뉴스-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정의당하고 대등한 정당지지율 확보하는 걸로 나온다. 그럼 최대 5, 6석 정도일 수 있다.

이 경우는 그냥 선거 끝나고 통합하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식당으로 비유하면 메뉴가 여러 개 될 수도 있는 거다. 짜장면 좋아하면 그거 드시고, 짬뽕 볶음밥도 좋고. 계산만 누구 하나가 하면 되지. 봉도사님을 버린 더불어민주당 너무 밉지만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찍으면 된다는 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선 메뉴가 여러 개인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내가 알기론 이런 분산투자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안다.

물론 다 끝나고 다서 여기랑 통합을 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정치적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이게 다 자산인데… 통합을 그냥 꽁으로는 안 한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다. 그건 부담이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최대한 비례전담정당은 하나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긴 해야 될 것이다.

이게 똑같은 문제가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에도 있는데, 한선교 아저씨가 갑자기 안철수를 만나러 간 게 다 끝나고 독립하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 게 그렇다. 색소폰 전문가 얘기도 안 들어준다 그러고… 교섭단체라도 만들어서 통합할 때 또 광을 팔든지 하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겠지.

아무튼, 제발 하더라도 이번 한 번만들 이러시고 다음 선거부터는 이런 일을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내가 생각한 결론이었는데, 여튼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은 없었다. 뭐 어차피 나만 아는 얘기도 아니고…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비례연합정당, 열린민주당

bring it on!

2020년 3월 10일 by 이상한 모자

어디가서 정의당의 비례뭐시기 정당 합류 여부를 누가 물으면 아직 모른다고 답하는 편이다. 참가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라기 보다는 안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다. 정파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뉴스전달자로서는 좀 그렇다. 그런데 이제 잘 얘기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더블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반대의견 진압하고 이제 내일 최고위, 모레 당원투표 이렇게 가는데 뻔한 거지만 우리 인민노련 활동에 빛나며 영길이횽이 올린 글이 징후적인 데가 있다. 영길이횽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정의당이 하자던 거 아니냐… 그거 했더니 미래한국당 만들고 이게 뭐냐… 심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사과도 한 마디 없고 의석 수 생각만 하냐… 뭐 이랬는데 적반하장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글을 아무 생각도 없이 올렸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 첫째, 너네 자꾸 뻑뻑하게 굴면 그때는 마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라는 의미고(거대여당인데… 못할 거 같냐?) 둘째는 정의당으로의 동정표 이탈 차단을 위한 전술기동이다.

오늘 황… 뭐라는 사람이 정의당 비례1번의 대리-게임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거 뭐 웃기지도 않는 의혹 제기다 이렇게 코웃음 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게임에 환장한 20대-남성 유권자층에선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랬다. 과연 게임도 정정당당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정치를…? 여성의 날에 갑자기 아 맞다 남성들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문통의 태도를 볼때 메갈당 프레임 전략을 커튼 뒤에서 쓸 수도 있다고 본다.

우리 전대협 1기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블민주당은 정의당과의 디커플링이 불가피하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조장관 정교수 얘기도 그렇지만 총선 지나면 이제 슬슬 대권 가야 되는데 정의당 의석수 많이 확보해줘봐야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무슨 개혁 연합 이런 게 되겠니? 지금은 짓밟아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할 타이밍이다. 여론만 뒷받침 된다면 얼마든지 때릴 수 있다. ‘여론 뒷받침’이란 건 결국 명분인데, 어딘가 심형래 이미지가 있는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셨듯, 명분은 만들면 되는 거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의당은 보통 이렇게 되면 고개를 숙이고 못 이기는 척 비례연합정당으로 가는 것일 거다. 가서 몇 자리라도 더 확보하고 이 정권 내내 들러리나 서는 게 남는 장사. 그것이 바로 똥물의 길이다. 그러나 심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 것이다. 당장 비례1번은 싸움을 걸면 싸움을 받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여기가 터닝포인트이다. 이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때다.

싸울려면 근육과 체력이 뒷받침 해줘야 한다. 지금까지 웨이트랑 유산소를 열심히 해왔나? 아니지. 광이나 팔았지. 이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겠지만,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앞으로 가야만 할 것이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류호정, 비례연합정당, 비례정당, 송영길, 정의당, 황희두

아베가 실토를 했나요?

2020년 3월 10일 by 이상한 모자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參議院·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중 입국제한 관련 ‘전문가 회의에 상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판단은 총리의 지시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아베 총리는 “이 판단(한중 입국제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지만, 이것은 물론 저만의 판단이 아니라 외무성 등과도 협의한 후에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 가지고 아침부터 죄다 아베 신조가 한국 비자면제 중단과 비자 정지 이거를 역시 정치적으로 했군요 뭐 이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절차에 대한 표현이다. 일본 정부가 뭘 할 때 전문가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전의 글에서 얘기한 경직성의 맥락이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도 어차피 결론은 다 정해놨지만 전문가회의의 의견도 참고하고 뭐 이런 절차를 꾸역꾸역 거친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이걸 건너 뛰었다는 건데, 총리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책임지고 결정했다, 이 뜻이다. 매뉴얼대로 안 하고. 방역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곤궁한 상태를 벗어날까 생각해서 결정했다 이 뜻이 아니다. 목적이 방역은 방역인데 전문가적 판단은 아니다 이 얘기다. 근데 이걸 지금 다 뒤섞어서 아베가 인정을 했군요… 실토했군요… 이러면 곤란한 거다.

이런 사례가 나오면 보수들은 뭐라고 하냐면 봐라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반감을 막 자극하면서 중국에는 사대주의적으로… 막 이런다니까. 그게 왜 똑같이 못 오게 하는데 일본엔 상응조치하고 중국에는 가만히 있냐 이거지. 같지 않은 것을 같다고 하면서 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냐… ‘불순한 의도’를 증명하기 위한 내로남불을 따지겠다는 전형적 문법이다.

왜 일본은 안 되고 중국은 되냐, 이거 청와대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했는데 핵심은 비자 문제다. 다른 웬만한데는 입국을 막든 검사를 강화하든 비자를 어떻게 한 건 없다. 중국의 경우도 한국인에 대해서 비자 내주는 걸 방역 핑계로 사보타주 할 순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결정한 건 없다. 청와대 얘기는 비자 문제는 상호주의적으로 처리했고 나머지 중에 너무한 건 그냥 냅뒀고(선박운항금지) 특별입국절차는 중국 지역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일본의 판단은 방역이 아니고 정치이다 라고 한 거다. 중국도 오늘부터 일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를 중단한다고 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베 신조한테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거냐 이럴텐데 아니지. 그건 전에도 얘기했지. 방역이 펑크가 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고 초기대응도 안이하게 있다가 놓쳤는데 그게 땜빵이 안 되니까 쓸 카드가 극단적인 것 밖에 안 남은 거라고. 그냥 신문보고 라디오 듣다가 답답해서 썼다. 하나 쓰니까 계속 쓰게 되네… 쓰지 말어야지 정말…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비자면제 중단, 아베 신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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