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통화국에 대한 입씨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시간이 없어서 대충 얘기하다 끝냈는데, 이런 얘기였다. 이재명의 국가채무 더 늘릴 수 있다는 취지 얘기는 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런데 그 근거가 기축통화국이어야 하는 거냐, 그건 의문이라는 거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윤석열 안철수 등이 ‘비기축통화국 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 따져보면 우리나라 최상위다, 위험하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 거기에 “우리도 기축통화국 될 수 있다”고 응수한 건데, 발언의 근거가 된 전경련 보도자료를 보면 SDR 통화바스켓에 원화가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지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건 아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건 애초에 기축통화국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멋대로이기 때문이다. 기축통화가 뭔데? 오늘 진행자는 “나는 달러만 인정한다”고 했다. 사실 이게 맞다. 그런데 다른 국제금융적인 여러 기준까지 좀 확대해서 보면 엔화나 유로화까진 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다. 그니까 이게 기준이 없다. 그래서 그냥 애매하게 말한다.
그런데 일전에 전경련 산하기관에서 국가채무비율 관련 자료를 내고 할 때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을 나눌 때 SDR 통화바스켓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기준으로 했다. SDR 통화바스켓엔 파운드, 위안화 등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이 논거를 갖고 얘길하면 SDR 통화바스켓에 원화가 들어간다는 전제가 있다면 기축통화국 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 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이재명의 기축통화국 발언의 맥락인 거다.
그러나 앞에 얘기했듯, SDR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재명 주장은 과장이다. 또 SDR에 들어간다고 원화가 달러 엔 유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통화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기축통화국은 국가부채를 100% 넘게 져도 되고 안 들어가면 50%만 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기축통화국이라면 부채를 좀 더 져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국가부채라는 건 그냥 단순 비율 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준을 놓고 질을 평가해야 하는 거라 딱 잘라서 몇 퍼센트가 정답이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애초에 “그러면 몇 퍼센트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안 맞는 거다. 이재명이 역으로 윤석열에게 그럼 넌 몇 퍼센트인데 라고 물으니까 머뭇머뭇 하지않나. 그리고 님들 생각대로 하면 50%여도 문제지. 지금 47%도 난린데. 물론 앞으로 줄여나가자는 겁니다 라고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