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우연히 비대위원장님이 된 변호사님과 마주쳤다. 비대위원장님은 담배를 입에 물고는 좀 좋게 말을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 뭘 좋게 말해주는가? 사실 그렇다. 정의당에 대해서 대체 뭘 좋게 말해줘야 하나? 비대위원장님이 말했다. 내가 불쌍하지도 않느냐! 내가 그랬다. 제가 제일 불쌍합니다!

지난주엔가 한겨레 사람들이 ‘월간 김민하’라는 방송을 하라고 해놓구선 언론노조 KBS본부장을 부르고 비대위원장님을 전화 연결하고 그랬다. 이 방송은 1부에 김민하가 나와서 뭘 떠들고 2부에 다른 분이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는 형식인데, 최근에는 2부에 김준일님이 나오는 걸로 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또 김준일님이 2부에 나오니 그 분의 수많은 팬들이 1부에서부터 기다리다가 김준일은 어디가고 이상한 놈이 나와서 자꾸 떠드냐며 항의하다가 나가버린다는 이유로, 김민하는 2부에 나오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1부 2부의 순서를 바꿔 이제부터는 1부에 김준일님이 나오는 걸로 하겠다는 모양(저의 피해망상이 아니고 직접 들은 말임)이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1, 2부에 김민하가 모두 나오는 주도 있단다 라는 취지에서 ‘월간 김민하’를 하자더니(제가 하자고 한 것은 전혀 아님) 실제로 레디 액션~ 들어가니 한 자리에 4명씩 앉아있는 올스타전 같은 구성으로…

여튼 여기서 비대위원장님과 두 진행자가 전화 연결을 하면서 나에게 진보가 왜 망했느냐 묻기에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말씀드렸다. 과거에는 1) 양당은 무능하고 부패했으니 유능하고 깨끗한 제3세력을 지지해주쇼, 2) 없는 놈들은 없는 놈들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해주쇼 이 논리로 먹고 살았는데 여러 정치환경의 변화와 자폭으로 더 이상 진보정치가 둘 다 자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비대위원장님이 나름의 방어논리가 작동하였는지 덧붙였는데, 님 말도 다 맞지만 전세계 진보세력이 다 어렵다며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는 게 아닌가.

엊그제 마주친 비대위원장님은 ‘일본사회당의 흥망성쇠에 대한 책을 쓰신 김민하 평론가’라고 나를 지칭하였는데 그런 책을 쓴 일은 없고… 저는 저쪽이 싫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일본 정치 얘기를 한 챕터 썼을 뿐이다. 거기서도 일본사회당 얘기는 거의 없고 대개는 자민당 얘기…

아무튼 그 책에서 선거제도를 둘러싼 소동에 대한 얘기도 좀 다뤘는데, 핵심은 늘 말씀드린 그런 얘기다.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이 다수인데 더블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제도 개혁을 뻥 걷어 찼을 때 왜 아무도 그것을 응징하고 심판하지 않았는가? 그게 보여주는 바는 뭔가? 선거제도 개혁 담론은 지금의 국힘을 반대하는 반-기득권 담론의 하위 담론이었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런 타격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결산이 그랬다는 거다. 진보정치가 원내 전략으로 주고 받기를 통해 뭔가를 쟁취했다고 생각한 건 착각이었다는 게 다 드러난 거 아닌가.

오늘도 이제… 한국일보의 이런 기사가 더블민주당 내의 셈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또 진보 출신 최선생님 등장하시고…

2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당내에선 민주당이 병립형을 포기했을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의석수 격차가 최소 20석에서 최대 35석에 이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해당 보고서를 본 중진의원은 “결국 연동형으로 갈 경우 원내 1당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라며 “당론을 포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 역시 “당 지도부가 논의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런 자료를 본다는 뜻”이라며 “연동형 유지 시 민주당에 이득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2616510000892

병립형으로 가고 권역별 넣고 일부 연동형인척 하는 색깔 좀 칠하고 이러면 과연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고 그럴까? 아니겠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리길, 선거법 개정하면 우리 진보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진보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선거법을 개정하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

그럼 저한테 그러시겠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모른다…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제가요? 진보신당 얘기 할까요? 그때 노대표님 심대표님이랑 단식한다고 건강도 안 좋은데 단식장에다가 옷가지랑 몇 가지 물품을 비서실장이 공금으로 사서 넣었다가 감사에서 이걸 인정하느니 마느니 갖고 입씨름 하던 기억이 아직도 난다.

저도 답답하고 슬퍼서 하는 얘깁니다. 그럼 뭐 제가 어떡합니까. 방송도 다 짤려서 갈데도 없는데. 팬도 없고…

익히 아시는 얘기지만 2심의 핵심 논리는 국제법상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라면 국가면제 혹은 주권면제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다. 제가 판결문을 본 건 아니고 뉴스 보도를 통해 접한 논리가 그렇다. 사실 이걸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방송 등에서 여러번 말씀드렸다. 과거에는(가령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2012년 독일-이탈리아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결론) 국가면제를 우선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후 국가면제를 절대적으로 우선시하지 않는 경향이 대세가 됐고, 만약에 비슷한 사례가 ICJ에서 다시 다뤄지게 되면 결론이 달리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저 같은 게 여러번 말씀드릴 정도라면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법 전문가의 경우라면 이미 익숙한 내용일 것이다.

이와 함께 2심에서 일본이 대응을 안 하는 바람에 다루지 않은 쟁점인 65년 청구권협정의 성격과 관련한 것도 반론처럼 등장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다. 65년 청구권협정이 일괄타결협정인만큼 당시 개인청구권도 소멸했다는 주장이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모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한 번 다뤘던 얘긴데, 재탕한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랑 강제동원 문제는 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됐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관련해선 디테일이 다른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어차피 일본의 반론은 똑같으므로… 일단 여기서는 그냥 생각을 해보자.

가령 지난 번에 대통령의 친구라는 석 모라는 분이 굉장히 잘난 척을 하면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해서 한 번 시끄러웠던 일이 있다.

석 사무처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마음깊이 찬동한다”며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라스 국가다.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수 있다.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 평가했다. 

석 사무처장은 “국제법상 일반원칙중 하나로, 국가간에 특별한 사정하에서 일괄타결협정(lum sum contract)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차단할 수도 있는 원칙이 있다.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0711425942486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괄타결협정의 경우라도 강행법규 위반이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게 최근의 최신 트렌드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건 제가 멋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분야 전문가의 지적이니까 새겨들으셔야 한다. 현직 판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가령 다음의 글 내용 같은 게 그렇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226/94288107/1

이 분은 아예 이와 관련된 책을 따로 낸 바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2794256629?cat_id=50005853

책을 이걸로 냈다는 거는, 논문을 이걸로 썼다는 거다. 국제법 박사이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78221

물론 이분이 썼다고 다 진리라고 할 순 없다. 그냥 저는 검사 출신 정치지망생이 혼자 잘난척 하면서 남을 깔아 뭉개며 권력을 찬양하는 모습과 그걸 무슨 대단한 진리를 거론한 것인양 호들갑 떨면서 기사를 써제낀 일부 언론의 태도가 다시 떠올라 과거에 다른데 썼던 얘기를 다시 리바이벌 할 뿐…

그러고보니 윤통이 새로 지명한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씨는 2018년에 역사적인 강제동원 판결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13인 중 11명에 속한 사람이다. 어느 신문의 누가 그거 해명하라고 막 쓴 것도 보았는데, 앞의 검사 출신 정치지망생은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저 일괄타결협정 얘기 쓸 때는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 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라고 했었는데…

https://shindonga.donga.com/politics/article/all/13/4574983/1

기사의 큰 줄기에는 공감을 하는데, ‘머니볼’이다 보니까 수치가 등장해야 한다. 근데, 황교안과 비교하면 한동훈의 중도 확장력은 아직 긁어볼만한(복권) 문제이다 라는 주장의 근거를 수치로 댄다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내 생각. 가령 아래와 같은 대목.

2019년의 황교안과 2023년의 한동훈은 공히 노년층에서 인기를 끕니다. 다만 한 장관은 40대에서 황 대표에 비해 의미 있는 지지율(9%)을 얻었습니다. 화이트칼라에 해당하는 사무‧관리직의 경우, 한 장관은 11%고 황 대표는 6%입니다. 40대 화이트칼라. 무언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입니다. 한 장관은 황 대표에 비해 보수층에서 지지율은 낮았으나(韓 26% 黃 30%) 중도층에서는 높은(韓 10% 黃 7%) 성적을 거뒀습니다. 보수층 내에서 의견을 유보한 비율이 2023년(42%)과 2019년(16%) 사이에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9%를 ‘의미있는 지지율’이라고 하고 양쪽의 차이 3%p~5%p 정도를 갖고 경쟁력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통계에서 오차범위라는 개념을 모르시나? 이렇게 접근하려면 여러 통계를 시계열로 놓고 세부 수치를 표준화 한 걸 다 모아서 따로 통계처리를 한 다음에 비교를 하시든가 해야지, 이게 뭐임?

다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황교안과 한동훈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 가령 한동훈은 ‘강남우파’인데 황교안은 ‘종교우파’ 같았다라는 점 등이 그건데. 그런데 그건 컨설턴트 말처럼 중도소구력이라는 점도 있지만, 현 권력과의 캐릭터 차이라는 점도 영향을 준다고 본다. 가령 박근혜와 황교안은 캐릭터가 겹친다는 거다. 그게 종교우파든 뭐든. 그런데 한동훈과 윤석열은 검사라는 캐릭터는 겹치지만 다른 건 안 겹치는 점이 있다. 윤석열이 패션아이템 찾고 재즈듣고 기타치겠나.

그래서… 대권 경쟁이라는 건 정권 말기에 벌어지기 마련이고, 결국 한동훈은 자기가 윤석열과 뭐가 다른지를 설명하거나 증명하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를, 그런데 최소한 지금까지는 전~~~~~ 혀 그런 시도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저쪽에 있는 사람이나 하고 있는 중이란 것임. 그리고 저는, 마지막까지 못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