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윤통이 자꾸 기득권의 저항 얘기를 하네. 자기는 개혁을 하려는데 기득권의 저항이 만만찮다는 거지. 여기에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까지 곁들여 뒤섞으면 뭐가 되냐? 이것이 바로 극우포퓰리즘이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37

가령 지난 대선에서, 어떤 운동권 단체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재명=극우포퓰리즘 / 윤통=자유민주주의 이 도식을 주장하기도 한 것인데, 이제 어떠냐? 내가 그때도 그랬지? 자유민주주의 타령하지만 반공주의로 귀결된다… 내가 그 때도 여기다가 썼다고. 그 운동권 단체 일부 인사가 그런 주장도 했다대… 자유민주주의가 우선 구현돼야 좌파의 전략을 관철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스탈린주의 단계론의 속류적 변용인가? NLPDR? PDR?

하여간 윤통이 이 분들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려면 적어도 엘리트 정권의 미덕이라도 보여줬어야지. 우리가 이끌테니 제발 따라주십시오라는 설득과 타협과 포용과 절충…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쌔끼들 감히 나 윤-개혁의 앞을 가로막아? 혼 좀 나볼래?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뭐냐? 하여간…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역시 윤통은 극우포퓰리즘이고 더블민주당은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민주주의가 그러한 길로 가는 어떤 조건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적인 어떤 증상이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가 살아가는 과정일 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치유나 정상적 상태의 복구가 아니라 조건과 정세에 맞는 전략 전술의 실천이 중요한 것일 따름이지.

그런 점에서 올해 정치개혁 논의는 상당히 걱정되는 바인데, 결국 이것도 무슨 ‘개혁’이잖아. 각자 자기 유리한 거 말하면서 그게 ‘개혁’이라고 우기고, 사람들은 그 얘기 따라가다 지쳐서 널부러지고 그런 거거든. 늘 말하듯 정치개혁이든지 선거법개정이든지 대찬성이다. 대찬성! 그러나 그것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타칭 진보들이 튼튼해야지 지금처럼 허약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의 흐름을 좀 정제된 그러한 태도로 쓴 것이 위의 링크의 글이다 이 말이요.

엊그제 보니 누가 보수언론에 연금개혁 관련 고이즈미 얘기를 갖다 붙이던데, 고이즈미 얘기하면 또 할 말 많거든? 그건 나중에 함 해봅시다.

이준석이 한 시간을 떠들었는데 사람들은 핵심 줄기엔 관심없고 그냥 누구를 어떻게 욕했다 정도만 기사를 쓰고 떠들고 그러고 있다. 뭐 거까진 그렇구나 싶은데 어떤 시사평론가가 썼다는 글을 보고는 한숨이 나왔다. 술 먹고 썼는지… 무슨 얘길 하는 건지 모르겠다. 평소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준석의 핵심 논리 요약하면 이런 거다. 석열왕이 음모론(부정선거)과 반공이데올로기 등으로 대표되는 구식 정치에 경도되고 있는데 당이 이걸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윤핵관들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대통령과 이준석 사이를 이간질하고 비대위 전환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전통적 보수층의 지지와 지역구도에 안주하면 정치적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선당후사를 말하기 전에 최소한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열세지역에 출마를 해서 스윙보터를 잡아보시길 바라고, 그게 아니면 꺼져라… 언론 제목에 등장하는 자극적인 표현들은 다 이 논리 구조 안에 위치한다.

특징적인 것은… 기자회견 전문 잘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

오로지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 미래에 충실한 국민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정당은 민족주의와 전체주의, 계획경제 위주의 파시스트적 세계관을 버려야 합니다.

민족주의 전체주의 계획경제 파시스트는 이 분들이 원래 더블민주당에다가 갖다 붙이던 레떼르다. 이걸 통해 이준석 정치가 어디에 전선을 긋고 어떻게 자기 규정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자유와 인권이 고작 https 차단 해제 같은 걸로 귀결되는 게 이준석식 정치의 뭐 어떤 아기자기함인데, 그런 아귀자귀함 애귀재귀함은 차치하고 어쨌든 뭔가 나름의 가치지향적인 명분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태도는 아무 생각 없는 퇴행으로만 일관하는 상대쪽보다는 훨씬 낫다고 본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이준석 정치가 상징하는 것은 합리적 보수의 변질이기도 한 것이란 점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책에도 쓰고 글에도 쓰고 방송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원래 합리적 보수란 인간의 얼굴을 한 보수, 따뜻한 보수, 온건한 보수를 뜻하는 거였다. 한 얘기 또 하고 또 합니다만, 박근혜 때 유승민도 그랬고 영국의 데이빗 캐머런도 그랬다.

이준석대에 와서는 자유지상주의적인 급진화가 이 자리를 대신했다. 이럴 수 있었던 건 이준석이 대단한 정치철학자여서가 아니고, 그가 타깃팅하는 유권자층이 온건한 보수보다 급진화된 보수에 이끌리기 때문, 즉 장사가 더 잘 되기 때문이다. 그럼 그 유권자층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누차 지적하지만 제가 책에 쓴 반대의 정치가 작용하는 이들 세계관의 맥락에서 온건한 보수는 ‘유사-진보’에 지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가 ‘옛날 보수’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만 작용하고, ‘진정한 보수’가 ‘진보’를 명확히 반대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지는 방식의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랄까 그런 결말인 셈이다. 진정한 포퓰리즘과 ‘나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는 포퓰리즘의 대결… 이런 딜레마는 뭐만 나오면 검찰반대 과일논쟁으로만 접근하는 더블민주당에도, 양당정치를 비판한다지만 사실은 별 할 말도 없는 진보정치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적는 SNS 메시지와 댓글에도 이게 다 반영돼있다.

그런 난국 속에서… 타산지석이라고 했는데, 방식과 내용을 둘 다 보시라. 우리는 이준석 정치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이준석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진보가 승부를 걸고자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실 과거에 좌파포퓰리즘 그런 얘기 할 때 그 비슷한 글을 여러 차례 쓴 일도 있다. 포퓰리즘적 시도는 대안적인 정치로 사람들을 이끄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뒤집어 말하면 대의명분이 분명한 포퓰리즘적 시도로부터 대안적인 정치로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현실적 접근은 가능하고 또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준석의 난은 이중적 감상을 갖게 하는 사건인 것이다.

석열왕이 처음 정치참여 선언을 할 때만 해도 그의 ‘자유민주주의’가 이 정권의 포퓰리스트적 면모를 일소하고 엘리트의 합리적인 게이트키핑을 부활시킬 도구가 되리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여기다가도 몇 번이나 썼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 이 표현부터 느낌이 왔다. 가령 아래 링크들에서 지적한 것들…

http://weirdhat.net/blog/archives/5400

http://weirdhat.net/blog/archives/5451

이제 석열왕이 유세하러 다니면서 집착하듯 내놓는 얘기들을 보면 구태한 얘길 하고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인기 팬픽작가 중궈니횽도 더 이상… 포기했다. 석열왕의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이 아는 척 하면서 혀가 꼬일 듯한 학자들 이름 말하면서 꺼내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반공주의다.

어떤 대목에선 이게 완전 가짜뉴스로 연결되고 있다. 사실 철지난 좌파 혁명이론 어쩌구부터가, 그 분야에 아주 빠삭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선 코웃음 나오는 얘기다. 근데 뭐 적어도 거기까진 어떤 평가와 해석이라고 치자.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올려서 집 주인 미워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려 했다는 대목에서는 이게 트럼프식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게 인터넷에서는 원래 돌던 얘기다. 근거는 김수현 씨가 쓴 책의 대목이다. 이 책에 대해선 나도 몇 번이나 여기다 썼고 최근 신간에 인용도 했다. 김수현 씨 책에 보면 손낙구 씨 책을 인용해서 부동산 문제는 결국 그냥 집값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계급적 문제라고 평하는 대목이 있다. 자가소유자가 보수적 표심을 보이더라는 얘기가 이 맥락에서 나오는데, 이걸 자가=보수, 임대=진보, 진보=민주당… 이런 게임적 도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이 대목만 사진 찍어 갖고 난리를 치는 거다.

근데 거기서 한 장만 넘기면 손낙구 씨 책에 대한 김수현 씨의 서평이 나오는데, 손낙구 씨 주장을 요약해놨다. 손낙구 씨는 주거 현실에 따라 부동산 1계급부터 6계급까지를 나눠놨는데 각각에 따른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다주택자에겐 임대소득세와 보유세를 물려 투기목적 보유분을 내놓도록 해야되고, 1주택자는 보호하되 보유세 양도세는 원칙대로 부과해야 하며, 하우스푸어는 자기 집에 다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고(내가 알기론 손낙구 씨 본인이 자칭 하우스푸어였다), 전세 사는 사람은 내 집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자기 집 마련 당장 못하는 월세들은 셋방살이 스트레스를 없애줘야 하고, 지옥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사다리를 제공해줘야 한다… 이 얘기의 어디가 사람들 집 못 사게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게 만들자로 해석되나??

그리고 김수현 씨 책의 전체 주장도 그런 얘기완 거리가 멀다. 이 책 핵심 주장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겐 집 사는데 부담을 줄이도록 장기저리대출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공공임대는 확대해야 하지만 한계가 있다. 민간임대시장을 근대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다주택자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포기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소득세 납부를 유도해야 한다… 이게 일부러 집값 올리잔 얘기로 갈 수가 있냐??

심지어 종부세 트라우마를 실증하는 대목도 있다. “거래세는 어쩌다 한 번 내는 세금일 뿐이지만 보유세는 매년 정규 소득에서 내야 하는데, 갑자기 4~5배씩 오른 세금을 누가 좋아할 것인가?”, “필자가 이해하는 한 개혁적 중산층조차 보유세 강화의 당위는 인정했지만 세금 부담에는 내심 큰 불만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써놨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권을 잃기 싫어서 보유세를 쬐끔씩만 티 안나게 올리려고 했던 건데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다 소용없어진 거거든? 이게 석열왕식으로 설명이 되냐?

과연 이런 망상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냐? 난 진짜 모르겠다. 다만 힌트는 있다. 석열왕이 호랑이 사냥을 끝내고 조직을 해체해버린 후에 하신 말씀이 있다. 이제부터는 제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여가부 폐지여.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의 문법이지. 앞의 586공산당 빼고 모두 힘을 합치자는 반공주의랑 합쳐서 보면, 비자유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랄까? 언젠가 썼듯, 자유-자유민주주의를 개발해야 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