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일 없이 집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대통령 생각을 많이 한다. 아니 근데 요즘 두통이 너무 심한데, 유튜브에서 거북목 교정 운동법이라고 나오길래 따라해보고 있다. 유튜브를 믿니? 그 운동법이란 게 뭐냐면 등에다가 수건 뭉치 같은 걸 넣고 드러누워 있는 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과 어깨 팔이 뒤로 꺾이지. 근데 현대인은 그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이든 뭐든 봐야 되니까. 근데 난 뭘 하느냐 하면, 누워서도 닌텐도 스위치를 할 수 있게 스탠드에다가 딱 거치를 한다 이거야. 그리고 똑바로 누워서 조이콘을 양손에 하나씩 쥐는 거지. 그러면 정자세로 누운 상태에서도 손가락만 움직여서 게임을 할 수 있다. 이게 패드가 둘로 나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자세다. 그런 면에서 조이콘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

아무튼 그러다가 뉴스를 보는데 오늘도 윤통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윤통이 옛날에 윤석열 사단 어쩌고 공격 받을 때 그랬잖아. “1987이 생각이 납니다…” 그거 내가 오늘 생각나더라. 반국가세력… 1987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하여간 저 양반 왜 저럴까. 이것도 다 검사 세계관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 공안검사다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야. 특수부다운 세계관인 건데,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얘기 중에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개다, 하나는 각 부처의 수사기관화이고 다른 하나는 극우화이다 라고 했어요. 국토교통부? 건폭을 막 수사를 해. 교육부? 킬러문항과 이권카르텔을 수사한다고. 경찰 머시기 자문위원장은 간첩 문재인이를 잡자고 그러고. 권익위?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근데 본질적으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눈여겨 봐야.

전형적인 특수부 방식이야. 특수부 수사라는 게 그래. 예를 들면 직권남용이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수사할 거야? 문제 삼으면 다 문제되는데, 그렇다고 수사를 안 할 순 없고. 범인이 딱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대략적으로 큰 그림부터 그리는 거지. 이번에는 요까지 한다. 대략 그려놓고 그 그림 맞춰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뭐가 더 나오면 좋고, 안 나오거나 진행이 잘 안 되면 언론플레이 하고… 그 언론플레이라는 거는 범인을 세상에서 젤 나쁜 놈으로 만드는 방식이거든. 이 자식을 잡어야 된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갖고 구속을 시키고 재판때리고 그러면 이제 만사 해결되는 거지.

노동개혁? 한도 끝도 없잖아. 근데 범인은 있어야 돼. 피의자들 사진 막 넘기면서 잘봐라 여기서 오늘 범인 나온다… 건폭! 딱 찍는거지. 교육개혁?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바꿔. 어차피 5년 내에 할 수도 없거든? 그러나 범인은 있어야 되지. 킬러문항! 이권카르텔! 그리고 이 모든 수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결국 ‘전 정권’ 이거잖아. 과장님 부르고 부장님 조지고 전무 상무 대표이사 회장님까지 갈 거거든? 그니까 언론플레이 같이 하는 거지. 과장님이 해먹은 얘기 크게 키우면서, 이 회사가 이게 아주 문제가 많은 회사다… 과연 과장 단위에서만 이랬겠느냐… 첩보가 다 있다… 좀 있으면 알게 돼… 완전 반국가세력이야… 그렇게 가는 것임.

그니까 특수부 수사 기법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보면 참주선동과 데마고그의 포퓰리즘 스토리하고 유사한 거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게 이것임.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사기관의 장은 우습게 보이면 안 돼요. 특히 제각기 다들 지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특수부의 세렝게티 초원과 같은 환경에서 검찰총장이 우스워지면 조직이 순식간에 망가진다고. 윤통이 한상대 개박살낸 그 상황을 떠올려봐라. 절~~ 대~~ 검찰총장은 우스워져선 안 돼. 이게 바이든-날리면 이런데서 쓸데없는 고집 부리는 원동력이라고 본다.

노동개혁은 건폭, 교육개혁은 킬러문항… 아직 연금개혁은 킬러 아이템을 발굴 못 했으나 조만간 성공할 걸로 예상. 이런 식으로… 개혁은 거창한 게 아니라 무엇무엇만 바꾸면 정상화 된다는 식의 접근은 전형적인 21세기형 포퓰리즘이라고 본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쓴 글에도 이렇게 썼다.

대통령의 말에 현실을 맞추기 위해 참모들과 여당이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는 진풍경이 반복적으로 연출된다.

‘대통령은 틀리지 않는다’는 식의 대응에 ‘지도자는 무오류’라는 북한식 접근이 연상된다는 사람도 있다. 교육개혁은 ‘킬러문항’으로, 노동개혁은 ‘건폭’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개혁의 실내용이 없는 상태로 유권자가 혹할 만한 키워드만 던진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있다. 독재와 포퓰리즘의 결합은 미국의 트럼프 시대에서 보듯 전세계적 극우포퓰리즘의 경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즐겨 언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공주의와 시장지상주의의 고전적 결합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실체는 거의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본다. 수능 발언 논란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해프닝에 불과하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356

여기서도 썼지만 ‘사실상 친윤’들은 그간 전정권을 트럼프에 즐겨 비유해왔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트럼프에 더 가까운건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이다. 트럼피즘이 아니라 석열이즘이다. 이런 얘기 쓰면 또 민주당 편드냐고 할 건데,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제발 제가 쓴 책이라도 봐라. 문정권이 본질적으로 뭐였는지는 거기 다 써있다.

전임자 탓하고 전정권과 반대되는 걸 하면서 ‘전정권이 만든 A만 바꾸면 모든 게 정상화 되고 잘 된다’는 식의 논법은 문민정부 이후부터 계속돼온 것이다. 저의 책은 그런 현상을 더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대의민주주의 전반이 시작부터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수능 얘기를 또 근본적으로 하면 김상곤식 혁신교육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데, 혹시 책 있으신 분들 미국의 반지성주의 뒤에서 두 번째 챕터 보시라. 그것도 모티프가 거기 다 있어요.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야.

그런 이유로, 정치적으로 지금이 어떤 시대냐를 논하는 것은 정권의 성격 그 자체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과 대의민주주의 정치가 맺고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단 생각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당으로 따지면 5년만에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지금은 문재인 정권 2기 같다.

시대 구분의 최신 기준 시점은 박근혜 탄핵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분노해 촛불집회 나간 사람, 문재인 정권 열렬히 지지한 사람,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에 환호한 사람은 세대별 이념별 투표행위별로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나 시대정신이라는 한 묶음으로 봤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다 같은 사람들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문통이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그 사람이 들이받다가 대선 나와 대통령 된 건 어떤 기막힌 우연이 아니다. 다 같은 시대정신의 맥락 안에 있는 일이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소극으로… 라는 써먹기 좋은 유명 격언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잘 맞는다. ‘개혁’은 문정권에서 비극으로, 윤정권에서 소극으로 반복되고 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볼 때 윤통은 사람 웃기는 소극을 충실히 연기하는 입장일 터이다. 그렇다면 소극이 종장에 이르고 새로운 시대정신의 막이 오를 때에 등장할 지도자의 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진정으로 프로페셔널한 정치인 또는 진정으로 양심적인 관료의 등장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이들이 뭔가를 시작하자마자 실패하는 게 새로운 시대정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무서운 시대이다. 석열이즘은 그러한 시대를 준비하는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신문을 보다가 너무 열 받아서 남김. 조중동 다 그리스 총선 결과를 쓰면서 좌파 정권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한걸 우파정부가 구원했다고 쓰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아예 1면에다가 거짓말로 도배를 해놨다. 제목이 ‘그리스, 포퓰리즘에 두번 속지 않았다’이다. 치프라스와 PASOK을 한 편으로 묶고 좌파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 기억에 선명해 우파를 선택했다고 써놨는데, 그야말로 가짜뉴스다. 그리스라는 나라는 왜 망할 뻔했나? 과거 월간조선이 쓴 기사를 인용한다.

2009년 10월 총선을 통해 신민주주의당(신민당)이 실권하고,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사회당)’이 집권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가 총리에 취임했다. 그는 조부와 부친이 그리스 총리를 역임한 정치 명문가 출신이다. 파판드레우는 집권 보름 만에 전임 정권이 심각한 재정 적자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고 국제사회에 밝혔다. 2009년 당시 그리스 재정 적자는 신민당 정권이 밝힌 6%가 아니라 그 배를 훌쩍 넘는 15.4%라고 수정해 발표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하는 재정 적자 상한선 3%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파판드레우의 ‘고백’은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을 ‘경제위기’로 몰아가는 발단이 됐다는 평가를 받지만, 실상은 구제금융 신청을 앞두고 ‘자백’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그리스 경제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가 통계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일제히 그리스의 신인도를 낮췄다. 외국 투자자들은 그리스 국채를 투매했다. 그리스 국채 금리가 ‘위험’ 수위까지 급등했다. ‘빚’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던 그리스 정부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채무 상환도 마찬가지였다. 2010년 4월 23일, 그리스 사회당 정권은 국제사회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성사되기까지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IMF ▲EC ▲ECB는 최종적으로 그리스에 총 3250억 유로(449조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세 차례(2010~2017년)에 걸쳐 지원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가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550억 달러(79조원)의 5.7배에 달하는 ‘거액’이다.

그러니까 회계를 조작해서 유럽연합한테 혼났다가 먼 길 돌아 다시 돌아온 그 신민당이 재집권을 하고 이번에 다수당까지 가져간 건데, 이걸 ‘나라 망친 좌파 포퓰리즘’에 질린 유권자들이 우파를 선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분식회계는 쏙 빼고… 물론 이런 얘길 피해가려고 신민당에 앞서 번갈아가면서 집권한 PASOK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의 포퓰리즘을 언급해놨는데, 즉 PASOK이 먼저 포퓰리즘을 해가지고 (그렇게는 안 썼지만) 신민당이 분식회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뉘앙스일 것이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얘네만 했나? 이게 거의 10년 전 시리자 집권 당시에 언론이 ‘팩트체크’ 다 한 거다. 그리스 포퓰리즘은 좌우를 가리지 않았다. 당시 기사의 일부다. 서울신문의 것을 인용한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최근 분석기사에서 ‘봉건적 민주주의’란 표현을 써가며 그리스를 대표하는 3대 유력 정치 가문의 경제위기 책임론을 제기했다. 파판드레우, 카라만리스, 미초타키스 가문이 장본인이다. 현 집권 사회당(PASOK)을 대표하는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 우파 신민주당(ND)을 대표해 2004~2009년 집권한 콘스탄티노스 카라만리스 전 총리, 1980년대 중반부터 10년 남짓 신민주당 대표를 지낸 콘스탄티노스 미초타키스가 각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슈피겔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존 인력은 줄이지 않은 채 측근과 이들의 가족·친척 수천명을 정부 관료로 새로 채용하는 전통”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 예로, 카라만리스 전 총리는 2009년 총선 직전 무려 1만개가 넘는 공직을 만들어내 친척과 측근에게 배분했다.

기득권 세력의 로비와 압력에 따라 국가 재정이 좌지우지되자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지하경제 규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24.7%에 이른다. 낙후된 재정 시스템과 세무 공무원의 부패, 납세자의 조세 회피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임 ND 정부는 거품경제에 편승해 2004년 이후 각종 감세 조치를 취했다. 2004년 35%였던 법인세율은 해마다 3~4% 포인트 대폭 인하돼 2007년에는 25%까지 떨어졌다.

거기다 소득세율 인하와 친척 간 부동산상속세 폐지 등으로 그리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입의 비율은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반면, 재정지출은 2006~2009년 9% 포인트 증가했다.

유로화 도입 이후 그리스는 환율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전 세계를 감돌던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다. 산업구조가 관광 등 서비스업 위주여서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도 한 요인이 됐다.

특히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위기가 불거지고, 잇따른 파업으로 갈등이 확산되면서 그리스의 정치 지도력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가혹한 구조조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을 다독이기엔 정치 지도력이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과두제라는 오랜 특성 때문에 그리스 정치는 정책이 아니라 친소 관계, 기득권 집단의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였다.

자, 슈피겔을 갖다가 쓴 기사인데, 외우세요. 그리스 3대 정치가문 뭐다? 파판드레우, 카라만리스, 미초타키스…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이익분배하고 이런 정치가 있냐? 이런 개같은 ND, PASOK 등의 주류 정치가 싫고 또 공산당도 싫고(이것도 얘기하자면 긴데 그냥 안 한다. 풀란차스 알지? 그리스가 풀란차스의 나라여~~) 너무 개같애서 그리스 국민들이 지지율 한자리숫자 나오고 개쪼렙이었던 시리자를 잘생기고 젊은 치프라스빨로 뽑아줬던 거다. PASOK이랑 시리자가 한 편이 아니고 임마! 양당이 싫어서, 삼대가문이 싫어서 치프라스 뽑은 거여!

근데 그것도 약빨 다 된 거지. 시작하자마자 구제금융 반대한다고 국민투표 걸드니 결국은 항복하고… 항복했다고 그 유명했던 대머리 경제학자 있어. 가죽점퍼에 오도바이 타고 댕기는. 그 양반 탈당해서 당 따로 만들고… 말은 요란한데 되는 일은 없고 그러던 차에, 제가 쓴 책 제목 뭡니까? 치프라스가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작동한 거지 뭐.

지금 총리 이름이 뭐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앞서 그리스 경제를 망친 3대 정치가문 뭐다? 파판드레우, 카라만리스, 미초타키스… 다시 옛날로 돌아온 거여. 이게 두 번 속지 않는 거냐? 차라리 다시 속기로 한 거지… 에휴… 빨리 뉴스 요약해야 되는데 너무 열받아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