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석열왕이 처음 정치참여 선언을 할 때만 해도 그의 ‘자유민주주의’가 이 정권의 포퓰리스트적 면모를 일소하고 엘리트의 합리적인 게이트키핑을 부활시킬 도구가 되리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여기다가도 몇 번이나 썼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 이 표현부터 느낌이 왔다. 가령 아래 링크들에서 지적한 것들…

http://weirdhat.net/blog/archives/5400

http://weirdhat.net/blog/archives/5451

이제 석열왕이 유세하러 다니면서 집착하듯 내놓는 얘기들을 보면 구태한 얘길 하고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인기 팬픽작가 중궈니횽도 더 이상… 포기했다. 석열왕의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이 아는 척 하면서 혀가 꼬일 듯한 학자들 이름 말하면서 꺼내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반공주의다.

어떤 대목에선 이게 완전 가짜뉴스로 연결되고 있다. 사실 철지난 좌파 혁명이론 어쩌구부터가, 그 분야에 아주 빠삭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선 코웃음 나오는 얘기다. 근데 뭐 적어도 거기까진 어떤 평가와 해석이라고 치자.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올려서 집 주인 미워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려 했다는 대목에서는 이게 트럼프식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게 인터넷에서는 원래 돌던 얘기다. 근거는 김수현 씨가 쓴 책의 대목이다. 이 책에 대해선 나도 몇 번이나 여기다 썼고 최근 신간에 인용도 했다. 김수현 씨 책에 보면 손낙구 씨 책을 인용해서 부동산 문제는 결국 그냥 집값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계급적 문제라고 평하는 대목이 있다. 자가소유자가 보수적 표심을 보이더라는 얘기가 이 맥락에서 나오는데, 이걸 자가=보수, 임대=진보, 진보=민주당… 이런 게임적 도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이 대목만 사진 찍어 갖고 난리를 치는 거다.

근데 거기서 한 장만 넘기면 손낙구 씨 책에 대한 김수현 씨의 서평이 나오는데, 손낙구 씨 주장을 요약해놨다. 손낙구 씨는 주거 현실에 따라 부동산 1계급부터 6계급까지를 나눠놨는데 각각에 따른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다주택자에겐 임대소득세와 보유세를 물려 투기목적 보유분을 내놓도록 해야되고, 1주택자는 보호하되 보유세 양도세는 원칙대로 부과해야 하며, 하우스푸어는 자기 집에 다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고(내가 알기론 손낙구 씨 본인이 자칭 하우스푸어였다), 전세 사는 사람은 내 집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자기 집 마련 당장 못하는 월세들은 셋방살이 스트레스를 없애줘야 하고, 지옥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사다리를 제공해줘야 한다… 이 얘기의 어디가 사람들 집 못 사게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게 만들자로 해석되나??

그리고 김수현 씨 책의 전체 주장도 그런 얘기완 거리가 멀다. 이 책 핵심 주장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겐 집 사는데 부담을 줄이도록 장기저리대출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공공임대는 확대해야 하지만 한계가 있다. 민간임대시장을 근대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다주택자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포기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소득세 납부를 유도해야 한다… 이게 일부러 집값 올리잔 얘기로 갈 수가 있냐??

심지어 종부세 트라우마를 실증하는 대목도 있다. “거래세는 어쩌다 한 번 내는 세금일 뿐이지만 보유세는 매년 정규 소득에서 내야 하는데, 갑자기 4~5배씩 오른 세금을 누가 좋아할 것인가?”, “필자가 이해하는 한 개혁적 중산층조차 보유세 강화의 당위는 인정했지만 세금 부담에는 내심 큰 불만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써놨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권을 잃기 싫어서 보유세를 쬐끔씩만 티 안나게 올리려고 했던 건데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다 소용없어진 거거든? 이게 석열왕식으로 설명이 되냐?

과연 이런 망상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냐? 난 진짜 모르겠다. 다만 힌트는 있다. 석열왕이 호랑이 사냥을 끝내고 조직을 해체해버린 후에 하신 말씀이 있다. 이제부터는 제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여가부 폐지여.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의 문법이지. 앞의 586공산당 빼고 모두 힘을 합치자는 반공주의랑 합쳐서 보면, 비자유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랄까? 언젠가 썼듯, 자유-자유민주주의를 개발해야 할 판.

어제 방송 내용이다. 현상을 갖고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에 대해선 신간을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양당 후보 똑같은 공약 내용 소개)

양 후보 공약 이렇게까지 똑같은 이유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 인용.

이런 ‘공약 수렴’ 현상은 두 후보의 공략 대상이 일치하는데서 비롯된다. 여야 모두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서울·수도권과 2030 청년이라는 데는 이견을 보이진 않는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여야 모두 2030과 서울 민심을 주로 공약하다 보니 과녁에 화살이 꽂히는 데가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캠프마다 ‘눈치싸움’도 치열하다. 특히 상대 일정과 공약을 정확히 파악해 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상대 후보가 어디 행사에 간다 그러면 공약이 뭔지, 정보망을 최대한 가동해서 알아내 우리가 먼저 발표해버리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책 차별성이 없다보니 경쟁적으로 ‘수위’가 높아지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선대위 관계자는 “실컷 준비해놨는데 상대가 먼저 내보내면 힘 빠진다. 그러면 우리끼리 공약은 다 똑같아진다면서 위안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차별화하려고 50받고 100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러다 보니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른바 소확행 공약, 심쿵 공약 같은 이른바 생활밀착형 공약, 마이크로타겟팅도 유행인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에서 재미를 봤다고 해서 각광받고 있는 방식이다. 다만 이 역시 시대정신을 꿰뚫는 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각자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다는 형식이어서 담대한 변화를 얘기하며 변화의 대상을 발굴한 오바마의 사례와는 달라 역시 시대정신의 실종을 보여준다.

이런 방식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걸 간과한다는 거다. 재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상충하는 바도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목소리 큰 사람의 이익이 우선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거대담론이 사라진 이유는 뭘까? 선거 때 거대담론이라는 건 뭔가 크게 바꾸자는 경우가 많고 그 당위는 대의명분으로부터 온다. 대의명분을 내세운 정권이 유권자들을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그 다음 대선은 이익투표 흐름이 강화된다. 대의명분은 믿을 수 없으니 나의 이익이라도 보장해달라는 것인데 이게 각자도생이다. 그러니 시대정신은 실종되는 것이다.

그나마 참여정부 말기 이명박 후보는 토건개발공약 등으로 차별화 해 거대담론 부재를 극복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경우는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19 등이 그것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이재명 후보가 슬로건에 ‘나를 위해’란 문구를 넣은 것은 정확히 이 개념을 따라가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도 마찬가지다. 진보를 내세운 정권의 내로남불 때문에 각자가 손해를 봤으니 이걸 되돌려야 한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국민을 약탈했다는 표현을 즐겨 쓴다. 이게 유권자 각각의 각자도생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얘기다.

윤석열 후보의 단문 메시지 방식도 주목받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폐지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를 따져보면, 어차피 유사한 역할하는 부처 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문 메시지는 이 모든 논란이 될만한 대목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메시지의 빈 공간을 유권자 각자의 기대와 요구로 알아서 채우도록 해 동상이몽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 점으로 보면 이것도 각자도생의 요구에 호응하는 방식이다.

(이 부분부터 시간 관계상 방송이 안 됨)

시대와 선거구도의 한계가 있다지만, 최소한 후보들이 왜 자신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하는 것에 성실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유권자들이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공정과 상식을 제대로 구현해 내는 정권이라면 자기 주변과 자기가 속한 조직부터 엄정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리더십, 이재명 정치가 뭔지를 보여줘야 한다. 과단성 있게 행동하지만 상대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유권자들은 이재명 정치가 뭔지 체감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상대가 호응하지 않는다고 일방처리해버리면 문재인 정권과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을 받게 된다. 때문에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절실함을 보여줘야 한다. 추경 재원 논의로 만나자는데, 집 앞에라도 찾아가야 한다.

어떤 좌파가 썼다. 이 정권은 포퓰리즘이다. 발명된 적대를 정파적으로 활용하고 민주주의로 정당화 했다… 이 정권이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한다. 여러분이 자칭 민주세력들과 교분이 있으셔서 그들의 행태가 남 일 같지 않게 여겨져 그렇지, 이명박근혜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총칼로 집권했나? 민주적으로 다 했어. 여러분이 태극기쓰와 교분이 있었다면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여기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다.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는 그 자체의 개념이 아니라 거꾸로 그게 고치려는 현상의 원인 진단이 뭔지를 물어야 한다.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한도 내에서 진보와 보수가 공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포괄하지 않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건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진다. ‘586운동권의 철학’, ‘민중민주주의’라고 답하면 이명박근혜 되는 것이다. 윤석열은 국가보안법에 찬성한다. 청문회 때 다 했다. 다만 최근 인터뷰에서 ‘철학’이 아니고 ‘끼리끼리’를 문제 삼았는데, 그건 차라리 낫다고 본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하길 바란다.

아무튼, 내 얘기는 아무리 문정권이 미워도 이명박근혜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다. 포퓰리즘보단 차라리 엘리트주의 막 이러다가 독재가 아니고 민주주의… 또 이 얘기 하고 영원한 반복인데, 애초에 그게 다 하나라는 거다. 동전의 양면이예요. 그게 한 세트예요. 그거를 깨닫는 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