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

오늘 방송에서도 말했는데 대선 후보가 하루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흘려보낸다는 것은 돌아왔을 때 뭔가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야만 설명이 되는 일이다. 선거전략의 수정 이딴 수준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냉정하게 말해 원내의 진보정치는 2막을 닫는 중이다.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니다. 원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고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죽는 거다. 심은 2막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한다. 2막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3막의 도입부가 달라질 것이다. 2막의 마지막 장면은 무엇인가? 사퇴나 범여권 또는 제3지대 단일화는 파국이다. 3막의 시작은 폐허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소명을 분명히 하면서 3막에서 펼쳐질 새로운 진보의 장면을 예고하고 이번 선거에서 얻는 지지가 그러한 새로운 진보의 밑천이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하면 3막은 희망으로 시작할 것이다.

내가 심이라면… 내일 아침에 나와서 그동안 현실의 진보정치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 사과하고(남탓하지 말고), 새로운 진보의 미래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게 지금 주류정치가 대변하지 못하는 누구를 대변하기 위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걸 위해서 마지막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말할 것이다. 나의 정치는 이번 대선으로 사실상 끝나지만 새로운 진보정치는 이제 시작된다고 할 거다.

그런데 심은 내가 아니고, 내 머릿속에는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할 때의 기억이 더 강렬하다. 그럼에도 심이 어떤 방식으로든 기대를 충족한다면… 노에게 가졌던 어떤 후회의 기억을 똑같이 반복하고 싶지 않다. 나 혼자만의 애증은 이번으로 끝내고 싶다.

오늘은 미국 교수님 블로그를 보다가 또 그 전형적인 문제의 얘기를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도 여촌야도 뭐 이래가지고 옛날에 도시가 더 진보적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다. 우리 뿐만이 아니고 세계가 다 마찬가지다. 경향적으로 대도시가 더 진보적 성향을 보인다.

이건 당연히 경제-학력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사실 이게 단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는 아니란 거다. 전통적 진보 담론은 변화+대의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거나, 도덕과 윤리를 따라야 한다거나, 심지어는 선진국은 이러저러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거나… (선거제도 타령도 담론의 성격으로만 보면 여기에 해당한다) ‘~해야 한다’는 것에 익숙한 고학력층이 수용하기 쉬운 논리 구성이다. 그래서 도시적 진보는 대의를 따르기 위해 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끌린다.

반면 농촌의 저학력 저소득층에게는 이런 논리가 매력적이지 않다. 경제에 있어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하고 당위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선 전통적 가치 수호 이상의 맥락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1차산업 위주의 경제권이라면 더욱 전통적 가치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전통을 지키거나 되살리고 이상보다는 현실을 택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담론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트럼프의 담론은 복고적 변화+현실적 이득이라는 형태로 구성돼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런 점에서 대도시의 중산층이 BLM 등의 정치적 올바름과 기후변화 이슈에, 농촌이나 쇠락한 지역의 저소득층이 트럼프식 속물주의에 상대적으로 더 끌리는 것은 뭐 당연하다.

이 정권들어 유행인 공정 담론은 ‘현상유지를 위한 변화’, ‘현실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대의’라는 식의 포장에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맞서는 진보의 담론은 대의를 추구하기 위한 변화를 더 철저하게, 더 근본적으로, 더 완결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가령 대의의 추구가 또다른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지만 현실은 진보의 담론조차도 ‘변화에 동참해야 나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과거에는 그것도 상관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나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변화해야 한다’는 걸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건 날이 갈수록 어렵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단지 ‘착한 소비’에 동참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기존의 삶을 버려야 한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지만? 불가능에 도전하세요~

1.

한겨레에 뭔 맞짱뜨는 컨셉의 코너에 글을 썼는데 상대를 안 알려 준다. 주제가 진보정치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나라기에 그게 무슨 논쟁이 될 일인가라고 반응했다. 아무튼 써놓고 보니 상대가 김수민 선생이다. 이것 참… 이것 저것 반론을 예상하며 쓰신 듯 한데, 나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주제가 그렇구나 하면서 기계처럼 썼다… 내 글이 부록 같네. 불만은 없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3615.html

2.

일전에(시엔엔 보도 나온 당일인가 그랬다) 종편 방송에서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변과 관련해선 미국보다도 우리가 정확하니 차분하게 지켜보라 했다. 건너편에 앉은 분이 휴민트 다 없어졌고 소용없고 김일성 김정일 사망 때 아무도 몰랐다며 막 그랬다. 그거 자체는 맞는데 두 가지 허점이 있다. 첫째, 사망 공식 발표하기 전에 군의 움직임이 있어 그건 감지할 수 있다. 둘째, 김정은이 죽은 건 몰라도 살아있는 건 알 수 있다. 정부가 특이동향 없다 하니 지켜보라고 한 이유가 그거다.

하여간, 오늘은 라디오 방송에서 탈북민 출신 당선인들에 대해 잠시 얘기했다. 국방위 정보위 배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알아서 협상할 일이지만 가짜뉴스와 상임위 배제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미래통합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고 무엇보다도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다. 어차피 의원들 말이야 원구성 협상용인데, 그걸 벗어나서 까지 서로 욕하는 게 너무 지겹다.

3.

오늘 아침 글에다가 이렇게 썼다.

전국민고용보험제 논의가 유연안정성 모델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럴 의도라면 노조 조직률 상향을 용이하게 하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 같은 문제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정권에선 아직까지도 충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일 한겨레 지면에 실릴 이강국 교수님 글에 좋은 얘기가 있다.

그러나 뉴딜은 단지 정부가 재정을 써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린 노력만이 아니다. 토목공사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고 일관된 재정 확장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뉴딜은 고삐 풀린 시장자본주의의 붕괴를 국가의 개입으로 극복하고, 기득권에 맞서 권력관계와 불평등한 경제를 개혁한 새로운 계약이었다. 1935년 와그너법은 단결과 단체교섭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했다. 또한 사회보장법은 고용보험과 연금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립했고 루스벨트는 부자들에 대한 최고소득세율도 높이 인상했다.

한국판 뉴딜에 던져야 할 질문도 경제의 대전환을 위한 어떤 청사진과 의지가 있는지다. 먼저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물어보자. 전염병의 피해는 훌륭하게 막았지만 산업재해로 오늘도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불황은 이미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2만5천명의 종사자가 감소했는데 주로 음식점업과 소매업 등 저임금 서비스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소득이 훨씬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도된다.

정부도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제시하고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1조5천억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용보험 바깥의 취업자가 절반이나 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청와대도 운을 뗀 전 국민 고용보험이나 한국형 실업부조와 같은 안전망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한국판 뉴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추진하면서도 기업을 지원할 때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산업은행법 개정안에서는 모호한 문구로 바뀌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여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정책은 아쉬움이 크다. 노조 없는 90%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며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도 비준하지 않았다. 21세기 한국판 뉴딜은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계약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3585.html

4.

오늘 아니 이제 어제 아침인데, 아무튼 아침 방송에서 한 얘기 중에 두 개가 있는데, 아프면 일하지 말기가 지키기 어려운 수칙 1등인 여기는 어떤 사회인 거냐… 그담에 이천 화재 등 배경에는 원하청 책임 떠넘기기가 있으니 법과 별개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 딴 거 찾아보다가 왠지 지쳤으니까 여기까지만 쓸게요. 뭐 찾아봤냐면 앞에 이교수님 글에 나오는 와그너법, 내 기억으로 거기에 미국판 노동위 만든 얘기가 있고… 근데 나중에 노조가 넘 쎄다고 다시 후퇴했다, 이런 얘기 였다. 나중에 더 찾아보기로…

5.

지쳤다고 했으면서 하나 더 써놔야 겠다는 생각이… 이거 재난지원금 받은 거 기부하는거 70%만 주라고 한 걸 빨리 줘야 한다는 이유로 100%로 늘리고, 그럼 낭비가 너무 심하다 해서 억지로 붙인 거지. 그거는 맞지. 근데 보수야당 보수언론 등등이 이제와서 기부 안 하면 나쁜놈 되나요 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그러면 그냥 국채발행에 동의하는 걸로 끝내셨어야지 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