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어제 낮에 한 말 취지: 대통령이 언급한 민간인 학살 등은 이미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우려한다. 푸틴은 이미 전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이런 정황을 보면 대통령 말에 따를 경우 군사적 지원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결론에 주목해봐야 한다.

어제 밤에 한 말 취지: 대통령이 언급은 도청당한 김성한-이문희 대화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김성한-이문희 대화는 직접지원이라는 미국의 요구를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들어줄 수 없으니 폴란드 등에 지원하는 걸로 절충하자는 거였다. 이러한 일은 새로운 얘긴 아니어서 이미 지난해에 푸틴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방침’을 사실상 바꿀 수 있다 또는 바꿨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걸로 볼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와 맞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오늘 아침에 한 말 취지: 대통령의 언급은 둘 중 하나의 경우일 것이다. 대통령실의 주장대로 ‘방침’이 바뀐 게 없는데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면 이것은 ‘실언’이다. 중대한 실언이 나온 이유를 찾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나머지는 위에 쓴 내용 비슷한 얘기 종합적으로 함)

자다 일어나서 지금 하는 생각: 이렇게 계속 우리 입장은 그대로다 라는 거는 뭐지? 실언이라는 건가? 그렇다면 이문희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게 아닌가?

NYT는 한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압박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까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방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간 통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어길 수는 없으며, 따라서 공식적으로 해당 정책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고 문건에는 담겼다.

인터뷰가 아니라 전화였다면? 흠… 아무튼 본질은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는 것이 바이든, 푸틴, 젤렌스키 모두에게 나쁠 게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현상유지’에 어떤 방식으로든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기여하고 기여할 것이라는 거 아닌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겪는 심대한 고통과는 관계없이 말이다.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pblctDtaSn=13964&menuCl=P07&clCode=P07

방송에 가서는 편의적으로 신냉전의 시대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푸틴의 의도가 알렉스선생 말씀처럼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든,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이든, 아니면 실성이든 간에 그 결과가 냉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냉전 이전’으로 가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는 상당한 것 같다.

트럼프 시대만 해도 각자 이익을 챙기는 시대에 국익을 최대화 하자 막 이랬는데, 바이든이 가치 외교를 다시 한다니까 편을 제대로 먹자 또 막 이런다. 이리저리 휩쓸리는대로 살면 되는 시기가 아니고 중심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어느 방송에서 그랬다. 그리고 그건 그냥 지도자가 알면 되는 철학이 아니고 국민적 합의의 대상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득하고 또 그것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무슨 말만 꺼내면 오만가지를 다 내로남불이라고만 하고(내로남불만 아니면 뭐든 된다는 것인가? 늘 말하지만 내로남불 타령은 사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냉소적 인식을 전제한다) 그래서 너는 친미 친일 친중 친러 어느 쪽이냐고 묻는 이런 저질스런 공론 환경에서 뭘 설득하고 하겠느냐만. 그래도 결국 내가 이런 얘길 잘난 듯이 여기다가 쓰는 것도 어디엔가 누군가 언론 지면에 비슷한 얘기를 썼고 내가 그걸 주워 듣듯이 봤기 때문 아니겠나.

격리돼있으려니 생각이 많아진다.

보니까 또 재명대장이 경솔하게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모든걸 석열왕 골탕먹이려는 맥락으로 써먹다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재밍이 또 재밍했다. 중궈니횽도 부들부들한다. 난 좀 웃기다고 생각한다. 평소 우크라이나에 대해 하루에 1분도 생각하지 않는 한국인들이 하는 대부분의 말은 다 무책임한 것들이다.

중궈니횽도 라디오에서 평화는 종잇조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류의 발언 한 걸로 들었다. 아니면 죄송… 여튼 이 얘기 보수언론과 석열왕도 비슷하게 한다. 처칠, 체임벌린, 체코, 뮌헨협정… 이런 얘기 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 어쩌구,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막 이런 얘기 하는거지. 서방의 휴짓조각이 될 약속만 믿고 핵무기를 너무 쉽게 포기해서 이꼴이 났다 이거야.

근데 세상사가 그렇게 단순하던가? 소련이 망하고 그 영향으로 우크라이나가 독립했을때, 어땠겠나? 뭐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겠지. 근데 거기에 소련 핵무기가 있어. 서방이든 러시아든 그걸 그냥 두고 보겠냐? 이런 게 핵무기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일 것이다. 따라서 NPT 체제로 가서 핵은 폐기하도록 하고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약속받는 게 최선이다. 이 약속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효력이 있었고 경제적 지원도 실행되었다.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는 이 덕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와서 이 시점에 벌어진 사태만 놓고 우크라이나 핵포기의 교훈이라며 쉽게 떠들어대선 안 되는거다.

또, 젤렌스키의 등장이라는 거는 양당이 아전인수격으로 논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되는 맥락이다. 젤렌스키를 유재석에 비유를 해보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다 하다 유재석을 대통령으로 밀 정도가 돼버렸다고 생각을 해봐. 정치가 어떤 상태였겠냐.

우크라이나에선 상당기간 기득권=친러시아=부정부패였다. 오렌지혁명은 이걸 반대한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 반대’로들 모이다 보니 민주주의를 바라는 소시민부터 공산주의를 미워하는 재벌, 극우주의자까지 모두 한 편에 서게되었다. 며칠 전에 푸틴이 나치 어쩌고 했지? 친러시아들은 오렌지=반러시아=극우=나치란 도식을 갖고 ‘극우 반대’로 맞섰다 이것임. 그래서 유로마이단 때도 러시아프로파갠디스트들이 극우테러리스트 얘기 막 하고 그랬던 거다.

하여간 이런 사정에다가 오렌지혁명 이후 친유럽 세력이 권력을 키웠음에도 부정부패와 관련된 스캔들은 계속됐고 경제 문제도 체감하기로는 크게 나아지지 않은데다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은 커졌기 때문에 불만이 해소가 되지 않았던 거다. 공산주의자를 몰아냈더니 자본가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 꼴이었음. 게다가 그걸 서로 이용해 상대를 공격하고 견제하고 탄압한다. 그래서 친유럽 친러시아 핑퐁게임에 아주 질려버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차라리 가상세계의 대통령을 실제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린 거고 그게 젤렌스키인 거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얘기를 할 거면 기성정치가 반성부터 하는 게 먼저이다.

유재석이 대통령이 돼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할 수밖에 없듯,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이 된 젤렌스키도 러시아 반대라는 차원에서 유럽연합 가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 사태가 이렇게 됐다는 일부 미국 언론들의 지적은 그래서 편향됐다. 그리고 바이든이 초콜릿 재벌 포로셴코한테 어떻게 했냐? 트럼프는 젤렌스키한테 어떻게 했냐? 내 생각에 미국이 젤렌스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할 자격은 없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얘기를 할 때는… 아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그만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