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코미디를 보는 거 같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5180

방송에서라면 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문제가 그렇게 절실하다면 국무회의에서 ‘부하’들에게 답답하다고 토로할 게 아니라, 이재명을 불러가지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라. 더블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유권자들에게 그정도의 절박함을 어필하시라는 말이다. 죽어도 이재명만은 못 만난다는 그 태도는 아무도 이해 못한다.

이재명을 만났는데 면전에서 아주 불손하다? 오히려 좋지. 보수유권자층이 할 말 생기지.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했는데 이재명이라는 자는~~~~ 조선일보 1면이 어떨지 상상해봐라. 얼마나 좋아?

이재명 만난다고 대장동 수사가 어그러지나? 이것도 대통령-검찰의 꽃높이패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할 일 하는 거다, 정치-기획 수사 아니다, 지지층이 주장할 근거가 생기잖아. 실제 이재명이 잡혀갈 경우 대통령은 한 마디 하면 돼. 대선에서 겨룬 상대로서 안타깝다… 조중동 및 보수유권자들 이미 감동할 준비 다 돼있어. 크~~ 역시 싸나이~~ 적장에게도 예를 갖추는 상남자 어쩌구…

국힘쓰들도 자기들끼린 많이 하는 얘길껄? 보수언론에도 심심찮게 그런 훈수가 실려요. 이제는 이재명이를 만나야 한다… 그런데 곧~~ 죽어도~~~ 절대로 안 만난다고 하는 저 심뽀. 다시 말하면 내 쪼대로 하는 게 국익이라는 절박함보다 앞이라는 거지. 그러면, 절박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애초에 하질 마쇼.

자, 여까지가 방송용 얘기고. 이제 사석이라면 난 이렇게 말할 거다. 자 봐라, 이게 글로벌-주류라는 녀석들이 전쟁을 대하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에다가 포탄을 대줘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는 우크라전 때문에 인플레이션 피해가 더 커진다며 젤렌스키 옆구리 막 찌르면서 야 이제 그만해 그만하자 러시아도 화해하재… 이러다가 선거할 때 되니까 젤렌스키 불러서 파이팅 외치고 난리를 치는 거지. 대통령님!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정치와 정쟁’의 문제요.

모든 것은 맥락이다 그런 말씀 여러차례 드린 일 있다. 만약에 우리가 포탄을 지원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그런 전제가 있다면 나는 포탄 지원 찬성이다. 그런데 어제도 썼듯이 이거는 그런 맥락이 아니고 ‘현상유지’에 조력하겠다는 거다.

우크라이나전의 가장 큰 비극은 어떤 선택지든 대안이 아니라는 거다. 미국은 작년 어느 시점까진 우크라이나에 적당한 타협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는데, 바이든 재선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선 지구상의 그 누구보다도 전쟁 상황의 유지에 적극적이다. 그 반대편에는 ‘평화협정’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러시아의 전술적 목표를 달성한 상황을 인정하고, 그니까 러시아가 이긴 걸로 끝내자는 러시아와 중국의 농간이 있다.

전쟁 치르는 당사자인 젤렌스키는 크림반도 수복까지 이루지 않으면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한다. 뭐 이해할 수도 있다. 반대로 우려되는 바도 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러시아와 벨라루스인들을 우크라이나 주요 정치인들이 공격한 바를 보면 그렇다. 어쩔 수 없이 친유럽과 친러시아가 갈려 오랫동안 대립해 온 우크라이나 내부 정치를 생각하게 된다. 젤렌스키는 친유럽과 친러시아에 질려버린 유권자들이 선택한 봉합적 성격의 카드이므로 어느 쪽을 선택하기 어렵고, 어떤 경우든 전쟁이 지속돼야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이게 노벨평화상을 둘러싼 갈등이 보여준 우크라이나 상황의 한 단면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여기서 레선생의 일방적 패배 선언을 돌이켜보게 된다. 혁명적 패배주의 어쩌고 했는데. 이게 가능했던 조건이 두 가지였지. 첫째,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넓다… 둘째, 일방적 선언을 떠받칠 수 있는 정치적 조건(볼셰비키 운동, 혁명, 집권)이 존재했다. 근데 첫째는 바꾸거나 다른 데 적용할 수 없는 조건이니까 여기선 넘어가고, 둘째로 볼 것 같으면 그니까 적어도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그게 뭐든 그 다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거든. 전제정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그 패배 선언이 정치적으로 수용이 됐겠냐? 아니지.

그니까 어떤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 라는 것은 우크라이나란 무엇인가란 본질적 질문을 야기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의 연장선에서 역할을 할 때에야 군사적 지원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방송 이런 데서 떠들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는 세상이다… 방송 뿐인가. 이젠 글로도 못하고 SNS로도 못하고(SNS… 없기도 하고…)… 블로그에다가나 써야지.

어제 낮에 한 말 취지: 대통령이 언급한 민간인 학살 등은 이미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우려한다. 푸틴은 이미 전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이런 정황을 보면 대통령 말에 따를 경우 군사적 지원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결론에 주목해봐야 한다.

어제 밤에 한 말 취지: 대통령이 언급은 도청당한 김성한-이문희 대화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김성한-이문희 대화는 직접지원이라는 미국의 요구를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들어줄 수 없으니 폴란드 등에 지원하는 걸로 절충하자는 거였다. 이러한 일은 새로운 얘긴 아니어서 이미 지난해에 푸틴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방침’을 사실상 바꿀 수 있다 또는 바꿨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걸로 볼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와 맞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오늘 아침에 한 말 취지: 대통령의 언급은 둘 중 하나의 경우일 것이다. 대통령실의 주장대로 ‘방침’이 바뀐 게 없는데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면 이것은 ‘실언’이다. 중대한 실언이 나온 이유를 찾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나머지는 위에 쓴 내용 비슷한 얘기 종합적으로 함)

자다 일어나서 지금 하는 생각: 이렇게 계속 우리 입장은 그대로다 라는 거는 뭐지? 실언이라는 건가? 그렇다면 이문희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게 아닌가?

NYT는 한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압박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까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방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간 통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어길 수는 없으며, 따라서 공식적으로 해당 정책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고 문건에는 담겼다.

인터뷰가 아니라 전화였다면? 흠… 아무튼 본질은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는 것이 바이든, 푸틴, 젤렌스키 모두에게 나쁠 게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현상유지’에 어떤 방식으로든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기여하고 기여할 것이라는 거 아닌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겪는 심대한 고통과는 관계없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