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병원, 연금, 공천
세금 징징 얘기나 올리고 말면 좀 그러니, 요즘 여기저기서 하고 다닌 얘기를 묶어보자.
1.
일본 얘기는 여기다가도 쓰고 하도 많이 해서 더 정리할 건 없다. 오늘 기시다 횽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리바이벌을 총체적으로 해야겠는데, 지난 화요일날 참세상이라는 데에다가 쓴 글이 있다.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좌파의 입장에서 썼다. 결론부는 이랬다.
본질을 되살려야 한다. ‘괴담을 유포하며 반일민족주의에 편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굴복한다’는 저차원적 프레임을 되뇌이는 이들을 스스로 우습게 만들어야 한다. 왜 ‘북한, 중국, 러시아에는 침묵하느냐’고 묻는 피장파장-내로남불 논리의 애호가들 역시 더 할 말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평화군축이라는 대의명분에 더욱 분명하게 호소하는 것으로서 말이다.
2.
의료대란의 문제는 오늘 마치 용산이 동훈쓰에게 한 수 접어준 것처럼 되었다. 그러나 나름의 계산이 있다고 본다. 지지율도 와장창, 거기다가 추석도 가까워지는 상황에 신경이 쓰이긴 할 거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우리 윤통도 더 참아주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고 본다. 내가 그렇게까지 응? 기자들한테 현장 가보라고 쫑코를 줘가면서까지 해놨는데, 아무것도 안 되잖아!! … 아니, 그렇잖아. 지금 군의관들은 어떻게 됐냐? 그래서 제가 볼 땐 격노가 좀 있으시고,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못 믿게 되었고, 그리하여 대통령실이 직접 직원을 병원에 파견해 직보하도록 한 것.
하여간 추석 앞두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왜냐면 추석 때 다들 모이잖아? 아무리 이제는 정치 얘기 안 하는 명절이라고 해도, 다들 병원 못 간 얘기 할 거거든. 그러면 그 전에 적어도 23%의 용사들이 뭐라도 하실 말씀의 소재를 쥐어줘야 해요. 윤석열이 좀 꺾였던데? 이제 정신 좀 차리나? 한동훈한테 기대를 좀 해보자고….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복부는 못 믿겠고 동훈쓰한테 공을 넘기는 거지. 대신에 용산이 불안한 거는 한동훈이 야당하고 무슨 협의랍시고 하면서 갑자기 특검 이런 거를 받아오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최근에 안 하기로 확실히 뭔가 단도릴 했다고 본다.
요런 모양새일텐데…. 근데, 그 여야의정협의체 그거 한다고 뭐 합의가 되겠어? 저는 안 된다고 본다. 추석 지나고 이제 용산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겠지. 자, 거봐라. 너네도 못하지? 안되지? 거봐, 의새들이 문제라니깐. 그러면서 이제 9월 넘기고, 올해 넘기고, 뭐 그냥 가는 거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인사는 어떻게 되냐? 왜냐면 여당 내에서 장관이든 차관이든 갈자고 들고 일어나고 이러잖아. 이런 때는 추경호 홍준표 하는 얘기를 보면 돼. 인사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러지? 이게 용산의 내심이다. 보건복지부가 마음에 안 들지만 밀리는 방식으로는 인사를 하지 않겠다 이것임. 그래서 여야의정협의체 이것도 별 거 없었다, 이 정도 맥락이 형성되고 나야 차관이든 장관이든 그만둬도 둘 거라고 본다.
3.
정부가 내놓은 연금안은 논의하자면 못할 건 없는 안이라고 본다. 이게 ‘더 내고 덜 받자’로 귀결되는 안이라는 거는 저번에 구체적인 내용 나오기 전에 여기다가도 쓴 거 같고. 국회든 어디든 잘 논의를 하면 되는 안인데, 이 ‘잘 논의를 하면 되는’ 이라는 조건이 문제인 것임.
저번에 국회 논의 과정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본다. 그냥 양당이 짬짜미하고 그런 거면 모를까, 공론화-숙의 과정이 포함돼있었다는 걸 가볍게 다루면 안 된다. 그 결과가 ‘더 내고 더 받자’는 거였으니 최대한 그 취지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정부안을 내고 논의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을 존중했다고 말할 수라도 있는 걸 고르라면 지급보장 명문화 정도인데, 그러면 절차에 관한 얘기가 반드시 나오게 된다. 최소한 소득대체율은 더블민주당안 수준에라도 맞추고 자동안정화장치 등을 내놨어야 얘기가 된다.
더군다나 지난 번에 정권이 국회 합의 자체를 거부한 명분은 ‘모수개혁 만으로는 안 되고 구조개혁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거였다. 그 주장 자체가 틀린 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간 연금개혁 논의에서 나온 정부의 행태로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가 될 뿐이지…. 근데 이번에 내놓은 얘기는 모수개혁 플러스 알파 정도의 얘기일 뿐이다. 그러면 국회 합의에 대해선 왜 어깃장을 놨던 거냐?? 이런 게 설명이 안 된다.
전에도 썼듯, 최소한 연금개혁 논의 초반부에 이런 안을 내놨으면 논의 구조 안에서 소화하기라도 했을 것이다. 이 안을 설명한 이 모라는 국장이 그렇게 못난 사람도 아니라고 알고 있다. 정권이 가닥을 잡고 의지를 가졌으면 바로 내놓을 수 있는 얘기였다. 뭐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뭘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겠냐만….
4.
여사님 공천 개입 얘기는 사실 모두의 상상 속에서는 이미 기정사실화 된 얘기였다. 도마도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물증’에 있어서는 중요한 이들이지만 이 사건의 전체 맥락에선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김영선 씨가 여사님이 시키는대로 지역구 이주를 하는 쑈를 했는데도 컷오프가 됐고, 그래서 열받아서 당시 한참 현역 영입에 공들이던 준서기 아니 726좌의 당으로 이주하려고 했고, 여사님이 김영선 씨를 밀어내고 꽂으려던 사람이 그대로 꽂혔으면 그걸 빌미로 삼아 김영선 씨로 장사를 좀 해보려고 했던 726좌가 여사 pick이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컷오프되자 그걸 포기했고, 그래서 김영선 씨가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된 게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럼 여사pick은 왜 경선에서 탈락 및 컷오프 됐느냐? 누가 짤랐나? 그게 이제 동훈쓰인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비례공천까지 가서는 윤통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또 화내고 그런 거 아니냐. 이게 다 동훈쓰가 비대위원장 가기 전에 예상됐던 것임. 우리의 호프 TV조선. 동훈쓰가 비대위원장도 아니던 시절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었다 이거다. 아래가 지난해 12월 11일.
문제는 국민의힘에 마땅한 수도권 선거전략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이 지역을 돌다보면 이대로는 필패한다는 여론을 듣게 되고, 그래서 위기감이 큰데 비수도권 인사들이 총선 전략을 짜면서 수도권 선거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논란의 핵심에는 바로 왕총장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철규 인재영입위는 단순 인재 영입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공천할 지역과 공직 자리까지 조율하며 사실상 총선판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 바람에 이만희 사무총장은 역할이 미미해졌고, 이철규 위원장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친윤들이 윤 대통령과 멀어진 이후에 윤심을 독차지하고 있어, 실세 중에 실세로 꼽힙니다.
[앵커]
대통령 측근들이 많이들 눈밖에 나서 멀어진 상태인데, 어떤 점 때문에 대통령의 측근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거죠?[기자]
정보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당내에서 대표적인 ‘마당발’로 불립니다. 이 의원의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는 친윤계 최대 외곽 조직인 한 보수단체에서 비롯되는데요.먼저 면면을 한번 보시죠. 박진, 이상민, 원희룡 등 윤석열 정부 실세 장관들입니다. 최근 이들이 한 보수단체에서 강연을 했는데, 이철규 의원이 해당 조직에서 자문위원장을 맡으며 정책과 기획 수립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앵커]
조금전에도 봤지만, 배현진 의원이 당의 수도권 전략을 지적한 것도 대통령 측근인 이철규 의원과 박성민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성민 의원은 왜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겁니까?[기자]
이철규 박성민 두 사람은 현재 여권을 움직이는 핵심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울산 중구에 지역구를 둔 초선, 박성민 의원은 사무부총장을 지내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당직에서 물러났는데, 여전히 이철규 위원장과 인재영입 업무를 함께 다루며 막후 조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무엇보다 김건희 여사와 수시로 소통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당 지도부 일각에서 강서구청장 공천에 강력히 반대할 때도 혼자 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고, 그 이후에도 실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2/11/2023121190123.html
자,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여기다가 썼는데, 주목할 대목 어디? 박성민 씨에 대해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와 수시로 소통하는 인물”이라고 한 점. 여사님과 수시로 소통하시는 분이 강서구청장 공천도 혼자 고집했고 관철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실세였다…. 근데 이철규하고 인재영입위에서 총선판을 짜고 있다…. 선거 이길려면 이 녀석들부터 조져야 한다, 이게 TV조선 얘기지. 이게 다음에 한 번 더 나오는데, 12월 20일, 후니횽이 비대위원장 가기 직전 나온 아래의 보도.
[기자]
잠깐 인요한 혁신위 때로 돌아가보면요, 희생이라는 키워드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면서 큰 위기에 몰렸었습니다. 그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으로 간신히 숨통을 틔웠습니다.그 이후 희생 이슈는 수면 아래로 꺼졌는데요,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면 자발적 희생이 아니라 시대흐름에 따른 물갈이, 그러니까 ‘강제적 희생’이 대세가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근들과 영남 중진들이 고민이겠어요.[기자]
현재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자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박성민 의원 등이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대구 5선 주호영 의원, 부산 5선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 영남의 3선 이상 중진들도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물론 선수나 나이만으로 기준을 삼을 순 없을테고, 지역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서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초선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2/20/2023122090126.html
생각해보면 웃기잖아. 왜 자꾸 ‘김건희 여사와 자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걸 왜 넣냐고. 이때 이미 TV조선 등 우리 보수의 브레인들은 이대로 두면 여사님이 총선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예견을 한 거지. 그래서 한동훈 파이팅 이러면서 옆에서 바람을 넣은 거고. 이런 기류를 잘 알고 있는 용산하고 한동훈하고 비대위원장 하기 전부터 물밑에서 여사님 특검 갖고 한바탕 한 거고 그게 ‘너 그만 둬’랑 ‘내가 사과해?’문자, 90도 인사, 공천 등등으로 이어져갔던 것임.
참고로 보시면 알겠지만 저 보도할 때 뉴스 진행자는 박정훈 의원. 단수공천 딱 꽂혔을 때 이게 여사님 pick인가 했는데, 저때부터 지금까지 동훈쓰 pick인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