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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잡감

임기 말 기시다 왜 한국 오나

2024년 8월 26일 by 이상한 모자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임기 말에 뭐 볼 게 있다고 여길 오냐. 이거는 양쪽 이해가 맞아 떨어진 거라고 봐야겠지. 양쪽 모두 지금의 한일관계가 연속성있게 포스트-기시다 정권에서도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윤통 입장에선 내년에 한일수교 60주년 및 광복 80주년 기념 새로운 한일관계를 여는 윤석열-누구누구 선언을 힘차게 해나갈수가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국내 상황을 봐야 한다.

내가 일본 얘기를 심도있게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충 통빡을 굴려보면 자민당 총재선거는 지난 번에도 썼듯 이런 구도다. 먼저 주류 측에 상대적으로 구심력이 강한 아소-모테기-기시다 그룹이 있다. 여긴 파벌을 해산하지 않았거나 파벌 수장이 정치적으로 살아있는 그룹이다. 비주류 측은 아베-니카이-기타 등등의 잔챙이들이다. 이들은 파벌 수장이 죽었거나, 사실상 은퇴했거나, 규모가 작아 선거 구도를 좌우할 정도는 안 되거나 등등 뭐 그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구도는 파벌 연합 대 무파벌 구도로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실체적으로는 주류 파벌 대 비주류 파벌 구도지만 포장은 파벌 연합 대 무파벌을 취하겠다는 거다. 어떻게? 비주류 선수들 보면 색깔이 무파벌 느낌이잖아. 이시바 시게루(옛날에는 모테기네 식구), 펀쿨섹좌(족보 따지면 아베네 식구), 그 담에 뭐냐…. 그 니카이네 식구인 그 젊은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여튼 그렇다 말이지. 그러면 이거를 역시 무파벌이 유세인 스가 요시히데 님아가 뒤에서 뭔가를 메이킹을 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다들 파벌 해산을 해버린 상황인데…. 이런 건데…. 물론 잘 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만….

여튼 이런 상황이라고 할 때, 아소-모테기-기시다의 주류 연합은 유지가 잘 되는 거냐 이거지.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치열하지 않겠어? 아소 다로가 하자는대로 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각자의 이권이 걸렸는데. 기시다 입장에선 뭐라도 명분을 만들어서 건질 건 건져야지. 그러면 현직 총리 입장에서 차기 구도에 개입하는데 써먹기 좋은 가장 유력한 프레임은 뭐냐, 그것은 ‘정책 계승’ 이라는 거다. 나는 나의 정책을 계승할 후보를 원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근데 기시다가 내세울만한 정책적 레거시라는 게 뭐 있어야 말이지. 새로운 자본주의? 반응 별로 안 좋잖아. 정치 의제는 뭐 워낙 일본 사람들 자기네 정치 개판으로 보고 기시다가 옛날 고이즈미 처럼 락스타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뭐 외교지. 기시다는 국내 언론과의 관계를 보면 뭘 해도 트집을 잡힌다는 좀 호구적 리더십이긴 한데, 그나마 해외에 나가서 좀 성과가 있다는 이미지로 주장할 바가 생기는 거 아니냐. 특히! 칸코쿠와의 관계가 그런 거거든. 윤손뇨루 다이토료와의 찰떡궁합! 저의 이 레가시를 케쇼 해줄 분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줄 분을…. 이러면서 아소 모테기 등과 판짜기 협상에 끼고, 이를 통해 기시다-아소-모테기의 주류 연합을 유지하는 거지.

이렇게 기시다로부터 바통을 넘겨 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정책을 계승한 총리가 탄생하면? 그 때는 우리 윤손뇨루 다이토료가 다시 한 번 정상회담을 하시고, 방일 한 번 하시고, 그렇게 좋아하는 렌가테이를 또 가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뭐 다른 데 더 대단한 데를 가시든지…. 그렇게 하고 내년에 60주년 6.3 시위 아니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비할 윤석열-윤손뇨루 선언을 하시는 것이다.

이 윤석열-윤손뇨루 선언의 내용은 익히 예상되는 바, 경제-문화적으로 좀 더 밀착된 관계를 만들고(이제 아마 KBS에 일본 노래, 노더빙 일본 애니 막 나오겠지 얏호) 군사적으로는 한미일이 준동맹이 되는 그런 것일테다. 특히 한미일의 준동맹 수준의 군사적 협력 강화는 원래 과거사 문제의 완전 해결이 필요한데 그까짓 거는 걍 양보해버리고, 후쿠시마 독도 이런 건 좀 안 보이는 데다 치워놓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합의를 하고 일본 신문에 기사 나고 할 때 반드시 아직 현역일(왜냐면 내각제 일본은 총리 하고 나서도 중의원에 계속 있으니까) 기시다도 사진 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 비록 임기는 그렇게까지 길지 않았으나 뒤늦게 생각해보니 분명한 이정표를 남긴 총리로…. 이래야 기시다도 살고 파벌도 살지. 모르지. 윤손뇨루가 렌가테이에 기시다도 같이 초대해줄지도.

사람은 죽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래 자민당 총재선 포스터를 봐라.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5517331

보면 존재감의 정도로 크기와 자리가 배분돼있는 걸 볼 수 있다. 역시 난바완은 아베 신조지. 그 다음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근데 요새 좀 미우니까 우측 구석으로 밀어 놓고…. 그 옆에 수줍게 나카소네 야스히로. 그담에 좌측에 눈에 잘 띄는 데에 다나카 가쿠에이. 역쉬…. 비리고 뭐고 다나카가 있어야지. 더 매치 글씨 밑에 옛날 사람이라 크기는 좀 작지만 좋은 자리에다가 사토 에이사쿠 배치하고. 현직인 기시다는 끽해야 아베 왼쪽 밑에 조연A처럼 있지 않나. 사실 조연A도 아냐. 조연F 정도 되지. 아베 오른쪽에 오부치 게이조보다 작고, 그 옆에 하시모토 류타로 정도잖아. 아니 근데 이거 굉지회를 너무 푸대접 한 거 아닌가? 다니가키 사다카즈가 오히려 총리 출신 같네. 힘든 시절 어렵게 보낸 데 대한 예우인가? 고노네 아빠도 중의원 의장도 했는데 완전 찬밥신세고….

암튼 기시다도 기시다 나름대로 머리가 아프다 이겁니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선거

아무데나 괴담 타령

2024년 8월 26일 by 이상한 모자

후쿠시마 원전 얘기를 하면, 피곤하다.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갖고 나한테 와서 아는 체를 하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돌아버릴 거 같다. 괴담 유포하지 말라는데, 그 괴담 보면 대부분 지들이 체리피킹한 게 대다수다. 대표적인 게 ‘세슘 우럭’이다.

내가 계속 여기 저기서 얘기하지만, ‘세슘 우럭’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앞 항만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 세슘이 검출된 게 시작이다. 그거 어쩔 거냐고 물으니, 도쿄전력에서 그물을 설치해서 우럭이 어디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고 했다. 그래서, ‘세슘 180배는 생물농축 영향도 있는 거 같은데 우럭만 그물코 밖으로 안 나가면 되는 가요?’ 이렇게 물어본 게 시작이다. 그물 대책은 실효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일본에 악영향이 있으면 한국 수산업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시늉만 하지 말고 뭘 좀 실효적으로 해라…. 얘기가 이렇게 가는 중이었다.

그랬는데 별안간 ‘탈원전’ 하면 그저 복수의 이를 가는 분들 몇몇이 나와 가지고(물론 윤석열 캠프에서 직책 달고 선거운동 함) 이렇게 주장한 것이다. 1) 아~ 그거 알프스 가동 이전에 후쿠시마 원전 바로 앞 항만에서 잡힌 고기인 걸 모르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2) 일본 우럭이 한국까지 올 수는 없지요. 선동입니다. 3)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세슘 우럭은 먹어도 됩니다. 애초에 하던 얘기에 비추어 보면 이 얘긴 다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린데, 왜 그런지 지금 여기까지 읽고 모르겠으면 이전 문단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읽어보시오.

하여간 한 두 개가 아냐. 뭘 얘기해도 ‘땅에 떨어진 거 주워먹고 죽은 사람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냥 드세요’ 이 얘기로 귀결됨. 이 얘기의 궁극판이 용산이 얘기하는 ‘쓸데없는 비용 1조6천억 썼다’임. ‘괴담’이 없었으면 안 썼을 아까운 돈이란 소리지. 그니까 야당이 괴담을 안 퍼뜨렸으면 검역 강화도 안 하고 바다에 어디 찍어서 검사도 안 해보고 옆나라에서 바다에다가 뭘 하든 말든 여러분 응원합니다 열심히 하십쇼 이러고 있었을 거란 얘기네? 이게 말이 되니? 오히려 ‘물론 우리는 야당이 아무 소리 안 했어도 국민 건강을 위해 1조 6천억은 썼을 겁니다’ 했어야 말이 되는 거 아닌가? 괴담이고 선동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강화 등은 꼭 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물론 그렇습니다!’ 라고 해온 게 이 정부라고 임마.

쓰다 보니까 열이 뻗쳐서… 쫌 생각을 하고 말을 해…. 머릿속에 ‘민주당=괴담’ 이 얘기만 넣어 놓고 얘기를 할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냐. 정신차려 정신, 제발! 다른 건 몰라도 원전 얘기 갖고 무조건 반일-괴담-선동 이 공식만 되뇌이는 키워들도 제발 뇌를 한 번 플러싱을 하고 떠들든지 글을 쓰든지 하라고. 차라리 국내 여론을 근거로 일본에다가 좀 더 강화된 뭔가를 요구하거나 IAEA 내 입지를 강화하거나 이런 수단으로 써라, 이런 조언이라도 좀 해봐라. 뭐냐? 도대체? 방류를 1년 하고 끝내냐? 앞으로 몇 십 년을 더 할 건데?

하도 괴담이라고 지랄을 하니까, 괴담을 유포하지 않는 조중동의 동아일보 토요일자 횡설수설 인용한다. “데브리를 꺼내지 못하면 오염수가 계속 발생한다. 데브리는 지금도 붕괴열을 내기에 임시방편으로 격납 용기에 냉각수를 주입해 식히고 있다. 지하수도 유입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된 물을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설비로 처리한 뒤 1년 전부터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폐로를 2051년까지 마친다는 게 목표지만 일본 내에서도 10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야, 지금이야 보는 눈이 많으니까 찔끔 찔끔 하지만, 100년 중에 알프스를 허술하게 굴리는 때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아냐고. 그런 거를 다 상정해 놓고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관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뭔가의 액션을 취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뭐 무조건 나한테 와서 막 그런다니까. 한국 중국 원전도 삼중수소를 배출…. 옛날에는 막 대놓고 핵실험…. 일본의 결정은 주권적 사안…. 뭐냐고 도대체? 이과들은 다 이런가?

기시다가 왜 한국 오는지를 쓸려다가 갑자기 … 그건 이 뒤에 쓰기로. 여기서 한 번 끊는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괴담, 오염수, 후쿠시마

꼴찌 평론가

2024년 8월 24일 by 이상한 모자

얼마 전에 모 언론사에서 하는 유튜브에 다른 평론가 및 변호사 분들과 떼를 지어 나간 일이 있다. 뭐라고 막 떠들고 있는데, 글쎄 주최측이 시청자들 대상으로 인기 투표를 진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병…. 이런 거 하면 결과는 뻔하다. 당연히 꼴찌를 기록하였다. 꼴찌 평론가…. 다른 두 분을 A, B라고 하면 이런 댓글도 있었다. “A, B의 평론이 갈수록 좋아진다!” … 뭐지?

이렇게 대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잠시 고민하였다. 최근 경험을 종합해보면, 시청자들은 신선한 결론 좋아하지 않는다. 결론이 뻔해도 깊이 고민해야 하는 얘기 안 좋아 한다. 논리 구조가 복잡하면 안 좋아 한다. 말이 길면 안 좋아 한다.

근데 세상사는 대개 복잡하다. 이건 님이 평소에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보면 압니다. 늘 말씀 드리듯, 하다 못해 편의점주를 해도, 실제 하려고 들면 그게 얼마나 복잡한 일이냐? 이 복잡한 세상사를 이 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설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잘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평론가에게 바라지도 않는다. 나도 가끔 칭찬을 받거나 할 때가 있는데, 대개 의외의 포인트다. 그런 때는 도대체 평론가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평론가의 역할이라는 건 있다. 그게 뭔지는 여기다가 여러 차례 적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누구도 평론가에게 그런 역할 바라지 않는다. 그냥 개그맨 비슷한 역할인 거 같다. 또 정확하게 개그맨을 바라는 건 아니다. 대체…. 지금 개그맨을 폄하 하자는 것은 아니다. 개그맨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가! 개그맨이 아닌데 그걸 바라는 거 같으니 하는 얘기다.

신문 가지고 떠드는 코너를 좀 했는데,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만 없어져 버렸다. 그걸 여태 했으면 이번 주엔 그런 얘길 했을 거다. 이번 주에 조선일보가 보수 정치에 주문한 게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첫째, 한동훈 야당하고 싸워라! 왜 싸우지 않는가! 싸워! 둘째, 친일 공세는 후쿠시마 괴담 이런 걸로 반격해라! 이번 주 후반에 용산과 여당이 딱 그걸로 야마 잡아 가지고 가는 거 봐라. 이런 것만 봐도 보수 신문 분석하는 게 왜 중요한지가 드러난단 말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조중동을 왜 봐야 되냐고 길길이 날뛰다 끝난다.

이런 논리의 조금 세련된 버전으로 ‘뭘 어떻게 보도했느냐보다 뭘 보도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게 있다. 말 자체는 그럴듯한 얘기다. 그러나 ‘뭘 보도하지 않았는지’를 당신은 어떻게 아는가? ‘보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보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들의 대다수는 어떤 놈이 보도했으나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나, 상대적으로 작게 다뤄진 거다(‘이런 해석을 왜 기사에 쓰지 않는가’란 불만은 별론으로 하자). 즉, ‘뭘 보도하지 않았는지’란 문제는 ‘뭘 어떻게 보도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나… 이런 설명을 해도 다 소용 없는 거다. 그냥 그만 하는 게 답이다.

그러고보니, 앞서의 방송에서 그런 대목이 있었다.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말씀을 다른 평론가 분이 하시는 거였다. 나는 재빨리 “그런데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몰랐을 거다. 내가 알기로 ‘경제공동체’는 ‘같은 지갑’을 의미한다. 돈은 B가 받았으나 결국 A가 받은 걸로도 간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주로 부부의 경우 적용되는 얘기다. 그래서 박근혜-최순실의 관계에 있어선 그 둘이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받은 것도 박근혜가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 ‘경제공동체’ 얘기가 되겠다.

그런데 실제 박근혜-최순실은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건 쉽게 말해 범죄를 둘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거다. 둘이 함께 저지른 범죄이니 돈이 최순실에게 있든 박근혜에게 있든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건 ‘경제공동체’하고는 다른 것임. 이 차이를 옛날에 꾸기님이 다 설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언론에서는 경제공동체 경제공동체 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도 ‘박근혜-최순실은 경제공동체’라고 하고 그런다고.

이건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임. 아래 기사.

최씨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사건 첫 공판에서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를 최씨가 대납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대통령 의상비를 최씨가 냈기 때문에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입증 취지에 주안을 두고 조사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최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경제공동체에 관한 입증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씨가 대통령에게서 돈을 받아 의상비를 모두 정산했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과도한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특검법 (조사 대상)을 보면 대통령 의상 관련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런 주장에 특검 측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걸 전제로 기소하지 않았다. 경제공동체를 입증할 생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조사한 건 공무원인 대통령과 민간인인 최씨가 뇌물 혐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느냐 등을 입증하기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부분을 입증하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각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정범’이고, 이들이 공동으로 뇌물죄를 저지른 점을 입증하고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것일 뿐이며 혐의 입증에 ‘경제공동체’ 논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검 측은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을 입증하기 위해 경제공동체가 필요한 개념은 아니다.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면 그것으로 공동정범이 된다”고 부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404118400004

이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가 인정이 됐으므로 A와 B도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고 C와 D도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고…’ 하는 식의 얘기를 사람들이 끝도 없이 하기 때문. 근데 뭐 이런 게 중요하겠냐. 그냥 경제공동체 경제공동체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번 불러본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그게 평론가지 뭐….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러한 평론의 정도를 걷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인정 받지 못해 꼴찌를 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꼴찌를 한 것은 제가 못나서이고, 하여간 꼴찌를 했으니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1등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나는 뭘 해도 1등 평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지금 쓴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 또 1등에 연연한다고 염병할까봐 또 분명히 하는데, 꼴찌니 1등이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평론가다운 평론가가 된다고 해서 1등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의 비애가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걸 다시 명확히 함.

오랜만에 사람들 반응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괜히 이것 저것 신경쓰이네…. 이래서 댓글이니 투표니 이런 건 안 된다.

Posted in: 신변잡기, 잡감 Tagged: 경제공동체,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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