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가

세금 신고를 다시 해야 할 기간은 2023년이 아니라 2020년과 2021년이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단순하게 구분하면 1회성 출연은 기타소득이다.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출연하면 사업소득이다. 그걸 구분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게 잘못됐다는 것이 요지다.

1차적으로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한다. 3.3%를 떼냐, 8.8%를 떼냐 그 얘기. 세금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구분한대로 돈을 받고 그런가보다 하고 신고한다. 나의 경우는 방송국이다. 대개의 방송국은 그냥 기타소득으로 준다. 추측컨대 돈을 주는 부서에서 출연자가 1회성으로 나오는 건지 주기적으로 나오는 건지 구분하기 싫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한다. 아무튼 방송국에서 이렇게 줬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사업소득이 맞으면 사업소득으로 바꿔서 신고하라는 게 세법의 취지다. 하지만 대개는 이렇게 두들겨 맞기 전까진 방송국에서 처리해준대로 신고한다. 세무사한테 물어봐도 두들겨 맞기 전까진 일단 돼있는 대로 하라고 한다. 이번에 여기저기 알아보는 과정에 어떤 세무사는 “우리가 정의의 사도는 아니잖아요”라고 했다.

하여간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은 수입의 상당분이 기타소득으로 돼있다. 더군다나 이 해는 코로나의 해였다. 나는 거의 코로나 평론가였다. 남들이 힘들 때 돈을 좀 더 벌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별로 필요경비 비율이 임의로 잡힌다. 그래서 과표가 상당히 줄어든다. 반면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자기가 쓴 돈에서 알아서 골라내 신고해야 한다. 필요경비를 많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표가 줄지 않는다. 평소 경비를 지출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나처럼 돈을 크게 쓸 일이 없는 사람은 사업소득으로 받는 게 크게 불리하다. 즉,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바꿔서 다시 신고하라는 거는 거의 무조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세금을 늦게 내면 가산세라는 게 붙는다. 가산세는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늦게 내는 만큼 커지게 돼있다. 2020년과 2021년은 꽤 오래 전이다.

세무대리인이 계산을 해보니 천문학적 액수의 산출세액이 나왔다. 내가 이건희야? 물론,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이라고 한다면 불평할 거리는 아니다. 그러나 그냥 방송국이 해주는대로 헬렐레 있다가 내지 않아도 됐을 가산세+장부 작성 비용(제 때 신고하는 경우 장부 작성까지는 맡기지 않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는 돈을 더 줘야 한다)을 짊어지게 된 거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쓸 수는 없지만, 한 두푼이 아니다. 어지럽다. 세무사 측이 이런 저런 ‘절세’ 수단을 강구할 것을 권했으나 나로서는 아예 할 수 없거나, 차마 할 수 없거나 하는 일이었다. 그냥 어떻게든 내가 다 안고 가야지 별 수 없다.

오다가다 만나는 평론가라는 분들에게 하소연을 하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다. 언젠가는 한 번씩 다 겪은 일이라고 한다. 내가 액수를 얘기하자 어느 변호사는 “축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자기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며 낸 세금 액수를 말해줬는데, 정확히 내가 내야 할 세액의 10배였다. 어떤 평론가님은 연달아 두 번 이런 일을 당해 가산세를 내려고 집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이 평론가는 심지어 불안해서 국세청에 물어봤는데 “뭐 별일이야 있겠어요?”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 이 분들이 주변의 다른 평론가들 얘기도 했는데, 이번에 똑같은 일로 누구는 몇 천만원을 낸다고 하고 누구는 1억 얼마를 낸다고 한다. 어떤 분은 사업자등록을 하겠다고도 한다(근데 그럼 뭐 달라지나?)… 이 분들이 내게 된 돈에 비하면 내가 내야 할 돈은 푼돈에 불과해서 이상한 위안이 되었다.

아니 가만있어. 그럼 다들 도대체 얼마를 벌고 있는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가 회의가 느껴졌다. 어쨌든 내 경제 규모에서는 이건 핵폭탄급 재앙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라도 해서 좀 더 벌충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나쁜 최악의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래도 어떻게든 감당 할 수 있는 액수라는 게 어디냐… 다른 평론가만큼 나왔으면 그냥 저승으로 갔어야 했을 것이다.

오늘의 교훈: 1) 방송국을 믿지 말자, 2) 세금은 내야 할 때 많이 내자.

얼마 전에 모 언론사에서 하는 유튜브에 다른 평론가 및 변호사 분들과 떼를 지어 나간 일이 있다. 뭐라고 막 떠들고 있는데, 글쎄 주최측이 시청자들 대상으로 인기 투표를 진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병…. 이런 거 하면 결과는 뻔하다. 당연히 꼴찌를 기록하였다. 꼴찌 평론가…. 다른 두 분을 A, B라고 하면 이런 댓글도 있었다. “A, B의 평론이 갈수록 좋아진다!” … 뭐지?

이렇게 대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잠시 고민하였다. 최근 경험을 종합해보면, 시청자들은 신선한 결론 좋아하지 않는다. 결론이 뻔해도 깊이 고민해야 하는 얘기 안 좋아 한다. 논리 구조가 복잡하면 안 좋아 한다. 말이 길면 안 좋아 한다.

근데 세상사는 대개 복잡하다. 이건 님이 평소에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보면 압니다. 늘 말씀 드리듯, 하다 못해 편의점주를 해도, 실제 하려고 들면 그게 얼마나 복잡한 일이냐? 이 복잡한 세상사를 이 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설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잘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평론가에게 바라지도 않는다. 나도 가끔 칭찬을 받거나 할 때가 있는데, 대개 의외의 포인트다. 그런 때는 도대체 평론가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평론가의 역할이라는 건 있다. 그게 뭔지는 여기다가 여러 차례 적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누구도 평론가에게 그런 역할 바라지 않는다. 그냥 개그맨 비슷한 역할인 거 같다. 또 정확하게 개그맨을 바라는 건 아니다. 대체…. 지금 개그맨을 폄하 하자는 것은 아니다. 개그맨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가! 개그맨이 아닌데 그걸 바라는 거 같으니 하는 얘기다.

신문 가지고 떠드는 코너를 좀 했는데,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만 없어져 버렸다. 그걸 여태 했으면 이번 주엔 그런 얘길 했을 거다. 이번 주에 조선일보가 보수 정치에 주문한 게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첫째, 한동훈 야당하고 싸워라! 왜 싸우지 않는가! 싸워! 둘째, 친일 공세는 후쿠시마 괴담 이런 걸로 반격해라! 이번 주 후반에 용산과 여당이 딱 그걸로 야마 잡아 가지고 가는 거 봐라. 이런 것만 봐도 보수 신문 분석하는 게 왜 중요한지가 드러난단 말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조중동을 왜 봐야 되냐고 길길이 날뛰다 끝난다.

이런 논리의 조금 세련된 버전으로 ‘뭘 어떻게 보도했느냐보다 뭘 보도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게 있다. 말 자체는 그럴듯한 얘기다. 그러나 ‘뭘 보도하지 않았는지’를 당신은 어떻게 아는가? ‘보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보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들의 대다수는 어떤 놈이 보도했으나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나, 상대적으로 작게 다뤄진 거다(‘이런 해석을 왜 기사에 쓰지 않는가’란 불만은 별론으로 하자). 즉, ‘뭘 보도하지 않았는지’란 문제는 ‘뭘 어떻게 보도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나… 이런 설명을 해도 다 소용 없는 거다. 그냥 그만 하는 게 답이다.

그러고보니, 앞서의 방송에서 그런 대목이 있었다.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말씀을 다른 평론가 분이 하시는 거였다. 나는 재빨리 “그런데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몰랐을 거다. 내가 알기로 ‘경제공동체’는 ‘같은 지갑’을 의미한다. 돈은 B가 받았으나 결국 A가 받은 걸로도 간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주로 부부의 경우 적용되는 얘기다. 그래서 박근혜-최순실의 관계에 있어선 그 둘이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받은 것도 박근혜가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 ‘경제공동체’ 얘기가 되겠다.

그런데 실제 박근혜-최순실은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건 쉽게 말해 범죄를 둘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거다. 둘이 함께 저지른 범죄이니 돈이 최순실에게 있든 박근혜에게 있든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건 ‘경제공동체’하고는 다른 것임. 이 차이를 옛날에 꾸기님이 다 설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언론에서는 경제공동체 경제공동체 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도 ‘박근혜-최순실은 경제공동체’라고 하고 그런다고.

이건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임. 아래 기사.

최씨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사건 첫 공판에서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를 최씨가 대납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대통령 의상비를 최씨가 냈기 때문에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입증 취지에 주안을 두고 조사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최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경제공동체에 관한 입증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씨가 대통령에게서 돈을 받아 의상비를 모두 정산했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과도한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특검법 (조사 대상)을 보면 대통령 의상 관련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런 주장에 특검 측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걸 전제로 기소하지 않았다. 경제공동체를 입증할 생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조사한 건 공무원인 대통령과 민간인인 최씨가 뇌물 혐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느냐 등을 입증하기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부분을 입증하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각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정범’이고, 이들이 공동으로 뇌물죄를 저지른 점을 입증하고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것일 뿐이며 혐의 입증에 ‘경제공동체’ 논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검 측은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을 입증하기 위해 경제공동체가 필요한 개념은 아니다.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면 그것으로 공동정범이 된다”고 부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404118400004

이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가 인정이 됐으므로 A와 B도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고 C와 D도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고…’ 하는 식의 얘기를 사람들이 끝도 없이 하기 때문. 근데 뭐 이런 게 중요하겠냐. 그냥 경제공동체 경제공동체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번 불러본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그게 평론가지 뭐….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러한 평론의 정도를 걷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인정 받지 못해 꼴찌를 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꼴찌를 한 것은 제가 못나서이고, 하여간 꼴찌를 했으니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1등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나는 뭘 해도 1등 평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지금 쓴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 또 1등에 연연한다고 염병할까봐 또 분명히 하는데, 꼴찌니 1등이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평론가다운 평론가가 된다고 해서 1등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의 비애가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걸 다시 명확히 함.

오랜만에 사람들 반응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괜히 이것 저것 신경쓰이네…. 이래서 댓글이니 투표니 이런 건 안 된다.

며칠 전에 글을 보는데 한겨레21에 평론가 비난이 실린 거였다. 아니 사실 평론가 비난은 아닌데, 여튼 의석 수 예측을 더블민주당에 불리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여러 비판이었다. 고백하자면 이 글이 얘기하는 바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요즘 이해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늙어서 그런지… 아무튼 양해해주시고. 다만 문어 평론가에 대해선 평소에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던 차이다. 선거가 끝나니까 더블민주당 지지자들이 몇몇 평론가들에 대한 공격을 더 강하게 한다는 느낌도 든다. 그런데 저는 애초에 정치와 언론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직함이 소장님이든 뭐든 결국은 평론가적인 뭔가인데, 그런 차원에서 평론가가 의석수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각종 통계적 수단으로도 안 되는 게 총선에서의 의석수 예측이다. 출구조사 봤지?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봐야 한다. 근데 이걸 ‘분석력(그놈의 력!)’이 없는… 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분석의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평론가한테 물어본다.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수단이 있어야 한다. 근데 평론가는 대개 없다. 평론가만 없냐? 언론도 없고 교수도 없고 대통령도 없다. 총선은 전국 단위로 접근하면 없다고 그게… 수단을 그래도 거의 근접하게 갖고 있다고 볼만한 데는 정당 내부임. 근데 그것도 정확도가 100%는 아니고 더군다나 곧이곧대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진실을 알기가 어렵지.

근데 막 물어본다니까 평론가한테. 특히 방송 이런데서… 대답을 안 하면 진행자가 막 자신이 없냐면서 에이~ 막 이런다고. 틀려도 되니까 말씀해주세요~ 막 이래요. 뭘 틀려도 돼 틀려도 되기는… 틀리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고, 의석수 예측 자체를 하는 게 잘못됐다니까. 그런데 막 시키니까 또 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냐. 이게 평론가라는 작자들의 슬픈 운명이다… 그런 점에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의석수 예측은 안 한다라는 고집을 끝까지 지킨 분은 실장님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담에 곧 죽어도 여당 이긴다고 하는 분들의 처지에 대해 한 말씀 드리면, 이 분들이 혼자 그렇게 믿는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렇잖나? 알게 뭐냔 말이다. 문제는 언론이 그걸 크게 다뤄주는 현상에 있다. 여기서 문어 평론가가 등장하는 거지. 국힘 170석…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냐? 대개 야당이 이긴다고 보는데 무조건 그렇게 쓰면 언론도 편향된 것처럼 보인단 말야. 정확히는 여당 쪽에서 막 항의하고 그럴 수 있다고. 요즘 방심위를 보세요. 어떤 라디오 방송에 김모 장모 이렇게 나와서 한쪽은 더블민주당이 170석 한다고 하고 한쪽은 아니다 199석 한다고 하고 이러면 가만히 있겠냐고 방심위가.

신문도 마찬가지임. 더군다나 선거 기간이잖아. 다른 때보다 더 엄정한 중립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근데 마침 어떤 문어 평론가가 국힘 170석 얘기를 한다? 그럼 기사에 집어 넣는 거지 무조건. 문어 평론가는 이런 매커니즘으로 만들어 지는 것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다 떠나서 분위기 파악은 어떻게 해야 하냐. 평론가를 믿지 못한다면? 신문을 보세요. 사실 나도 의석수 예측은 시키니까 하긴 했는데 좀 틀렸다. 더블민주당 160+a, 국힘 110+a(실제 말은 균형감을 고려하여 120-a라고 했다) 예상했는데 한 10석 틀린 거지. 어차피 때려 맞추는 건데 맞을리가 있냐? 물론 무조건 때려 맞춘 건 아니지만.

가령,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 4월 8일날 각 당 내의 의석수 전망에 대해선 이렇게 보도했다. 이때까지도 민주당의 공식적인 의석수 전망은 150+a라는 거였음.

동아일보가 7일 각 당의 시도당 및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를 취재해 취합한 결과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확실한 우세를 점한 지역구 76곳에 경합 우세 지역을 24곳으로 보고 있었다. 여기에 박빙 지역 가운데 추세상 더 가져올 수 있는 곳까지 합하면 80여∼100여 석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우세 지역구는 약 110곳”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합 우세 지역 등을 포함하면 최소 약 130석에서 최대 150석 플러스알파(+α)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당 모두 사전투표를 계기로 각 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전국 박빙 지역이 늘어난 것으로 봤다. 국민의힘의 경우 사전투표 직전까지 열세였던 지역구가 박빙으로 전환하면서 55곳이었던 박빙 지역구가 60곳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김준혁, 양문석 후보 논란 등으로 경합 열세이던 지역이 초접전 또는 경합 우세 흐름으로 가고 있다”며 “서울 한강벨트뿐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번지고 있으며, 잠시 지지율이 흔들렸던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다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사전투표 전까지 48곳으로 추산되던 박빙 지역이 최소 54곳으로 늘어났다고 계산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인 서초을이 열세에서 경합으로 전환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열세 지역 내 상승세가 뚜렷해졌다”며 “막판 스퍼트를 낸다면 지난 총선 수준(지역구 163석) 이상의 성적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408/124366698/1

여기서 보면 민주당이 “내부적으로는 경합 우세 지역 등을 포함하면 최소 약 130석에서 최대 150석 플러스알파(+α)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막판 스퍼트를 낸다면 지난 총선 수준(지역구 163석) 이상의 성적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하잖아? 근데 이게 지역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비례를 15석 이하로 갖고 갖다고 봤을 때 최소 145에서 178사이로 할 수 있다고 본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보면 사실 제가 160+a를 얘기한 게 그렇게까지 비합리적인 건 아니지.

또, 국민의힘을 보자면 “80여∼100여 석을 기대”라고 돼있잖아? 비례에서 20개 정도 가져간다고 치면 100~120석이지. 그러면 말하기 좋은 숫자는 110 정도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a 붙여주고 너무 원사이드한 느낌이니까 120-a 라고 해준거다. 그리고 ‘범야권 200석 읍소 전략’이 통해 최대 결집을 한다면 120에 걸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적인 얘기도 해주고…

아무튼. 결국 신문 보면서 분위기 파악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것도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문어 평론가에 대해선 혹시 이 분이 ‘국힘 대승’ 전망이 블루오션이라 일부러 그러시나 하는 의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포지션 덕에, 앞서의 매커니즘에 따라 언론에 많이 나온 게 사실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어 얘기를 직접 나눠본 결과 꼭 그런 이유인 것은 아니었던 걸로… 마음이 좀 그러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