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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정치 사회 현안

때리고 싶은 ㅋㅋㅋ

2023년 5월 31일 by 이상한 모자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에 해괴사님이 페이스북에 한겨레 사설 비교하면서 ㅋㅋㅋㅋ 라고 올렸단 얘기가 나온다. 한겨레가 채널A때는 압수수색 좋다 그래놓고 지금은 언론사 압수수색 안 된다 하더라는 얘기다. 웃긴 얘기는 맞다. 한겨레 참 웃긴 신문이다. 왜 웃기는 신세가 되었는지 처절하게 반성을 함 해보시라.

근데 그때도 채널A 함부로 압수수색 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도 있다. 그게 저다. 정관용 씨가 진행하는 프로에서 몇 차례나 그 얘기를 했다. 저만 그런게 아니고 많이들 얘기했다. 정윤회 문건 때 검찰이 세계일보 압수수색 시도를 했다. 저도 그렇고 이 분들도 그렇고 그때도 똑같이 말했다. MBC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다. 사회적 논의가 생산적으로 되려면 찬성이든 반대든 이런 주장을 중심에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는 안 하거나 관심없고 그저 그냥 ‘상대편’ 중에 삽질한 거 꺼내들고 “ㅋㅋㅋㅋ” 이것만 매일같이 하겠다는 거는 사실상 문제 자체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언론 자유가 박탈된 나라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어떤 언론사도 강제수사 들어오는데 어서오십쇼 하는 경우 없다. 적어도 언론사랑 협조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쳐들어오듯 해서 되지 않는다. 이건 정당이나 무슨 노총도 다 마찬가지다. 어떤 정파든, 어떤 성향이든 그렇다. 청와대? 대통령실?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하면 또 뭐~~ 언론이 성역이냨ㅋㅋㅋ 이럴 거지? 그래서 MBC 압수수색 안 했어? 했잖아!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했니?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했지!

임 모 기자의 혐의에 대해선 뭔지 잘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법리는 모르겠고 사안의 경중으로 보면 1) 국회로부터 인사청문용 개인정보 자체를 받은 자체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 2) 국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취재 협업 목적으로 제공하였다면 (법리의 적용과 관계없이) 크게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3) 사냥개들 좀 풀어볼깤ㅋㅋ? 동후니 혼 좀 나봐랔ㅋㅋ 이런 의도로 유튜브들이 취재와 관계없이 ‘응징’하려는 걸 알면서도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건 문제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어떤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갑자기 조민 얘기를 꺼내서는 한참 얘기를 하더라. 생활기록부 유출 주광덕부터 수사해라! 그것도 물론 문제일 수 있다. 근데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인가? 본질적으로 앞의 ‘ㅋㅋㅋ’ 하고 큰 차이 없다고 본다. 조민 뉴스 자체가 신물이 난다. 조민이 어쨌다더라 기사 쓰고 정유라 반응 갖다 붙이는 기사들 보면 다 쥐어박고 싶다. ‘ㅋㅋㅋ’들의 향연이다. 언젠가 어디다가 조국 얘기 그만하는 세상을 꿈꾼다고 썼다. 무슨 사건만 터지면 양쪽에서 조국 얘기만 하니 도저히 무슨 생산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한 한탄이었다. 사람들이 막 댓글 달더라.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둥… 누가 조국을 잊자든지 없던 일로 하자고 그랬어??? 세상만사가 어떻게 다 조국이냐고!! 언제까지 그 얘기로만 모든 얘기를 하냐고!!!

이 염병할 ㅋㅋㅋ들을 다 패버리고 싶으나, 그러나, 매일 같이 깨닫는 것은, ㅋㅋㅋ는 이 세상 그 자체이고, 오히려 세상이 아닌 것은 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이다. 다들 ㅋㅋㅋ 열심히 하쇼.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MBC, 채널A, 한겨레

대통령께서 우크라전에 대한 야당의 태도에 답답함을 토로…

2023년 5월 25일 by 이상한 모자

코미디를 보는 거 같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5180

방송에서라면 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문제가 그렇게 절실하다면 국무회의에서 ‘부하’들에게 답답하다고 토로할 게 아니라, 이재명을 불러가지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라. 더블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유권자들에게 그정도의 절박함을 어필하시라는 말이다. 죽어도 이재명만은 못 만난다는 그 태도는 아무도 이해 못한다.

이재명을 만났는데 면전에서 아주 불손하다? 오히려 좋지. 보수유권자층이 할 말 생기지.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했는데 이재명이라는 자는~~~~ 조선일보 1면이 어떨지 상상해봐라. 얼마나 좋아?

이재명 만난다고 대장동 수사가 어그러지나? 이것도 대통령-검찰의 꽃높이패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할 일 하는 거다, 정치-기획 수사 아니다, 지지층이 주장할 근거가 생기잖아. 실제 이재명이 잡혀갈 경우 대통령은 한 마디 하면 돼. 대선에서 겨룬 상대로서 안타깝다… 조중동 및 보수유권자들 이미 감동할 준비 다 돼있어. 크~~ 역시 싸나이~~ 적장에게도 예를 갖추는 상남자 어쩌구…

국힘쓰들도 자기들끼린 많이 하는 얘길껄? 보수언론에도 심심찮게 그런 훈수가 실려요. 이제는 이재명이를 만나야 한다… 그런데 곧~~ 죽어도~~~ 절대로 안 만난다고 하는 저 심뽀. 다시 말하면 내 쪼대로 하는 게 국익이라는 절박함보다 앞이라는 거지. 그러면, 절박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애초에 하질 마쇼.

자, 여까지가 방송용 얘기고. 이제 사석이라면 난 이렇게 말할 거다. 자 봐라, 이게 글로벌-주류라는 녀석들이 전쟁을 대하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에다가 포탄을 대줘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는 우크라전 때문에 인플레이션 피해가 더 커진다며 젤렌스키 옆구리 막 찌르면서 야 이제 그만해 그만하자 러시아도 화해하재… 이러다가 선거할 때 되니까 젤렌스키 불러서 파이팅 외치고 난리를 치는 거지. 대통령님!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정치와 정쟁’의 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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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에서 애초에 좌파가 왜 집권했냐

2023년 5월 23일 by 이상한 모자

신문을 보다가 너무 열 받아서 남김. 조중동 다 그리스 총선 결과를 쓰면서 좌파 정권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한걸 우파정부가 구원했다고 쓰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아예 1면에다가 거짓말로 도배를 해놨다. 제목이 ‘그리스, 포퓰리즘에 두번 속지 않았다’이다. 치프라스와 PASOK을 한 편으로 묶고 좌파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 기억에 선명해 우파를 선택했다고 써놨는데, 그야말로 가짜뉴스다. 그리스라는 나라는 왜 망할 뻔했나? 과거 월간조선이 쓴 기사를 인용한다.

2009년 10월 총선을 통해 신민주주의당(신민당)이 실권하고,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사회당)’이 집권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가 총리에 취임했다. 그는 조부와 부친이 그리스 총리를 역임한 정치 명문가 출신이다. 파판드레우는 집권 보름 만에 전임 정권이 심각한 재정 적자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고 국제사회에 밝혔다. 2009년 당시 그리스 재정 적자는 신민당 정권이 밝힌 6%가 아니라 그 배를 훌쩍 넘는 15.4%라고 수정해 발표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하는 재정 적자 상한선 3%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파판드레우의 ‘고백’은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을 ‘경제위기’로 몰아가는 발단이 됐다는 평가를 받지만, 실상은 구제금융 신청을 앞두고 ‘자백’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그리스 경제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가 통계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일제히 그리스의 신인도를 낮췄다. 외국 투자자들은 그리스 국채를 투매했다. 그리스 국채 금리가 ‘위험’ 수위까지 급등했다. ‘빚’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던 그리스 정부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채무 상환도 마찬가지였다. 2010년 4월 23일, 그리스 사회당 정권은 국제사회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성사되기까지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IMF ▲EC ▲ECB는 최종적으로 그리스에 총 3250억 유로(449조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세 차례(2010~2017년)에 걸쳐 지원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가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550억 달러(79조원)의 5.7배에 달하는 ‘거액’이다.

그러니까 회계를 조작해서 유럽연합한테 혼났다가 먼 길 돌아 다시 돌아온 그 신민당이 재집권을 하고 이번에 다수당까지 가져간 건데, 이걸 ‘나라 망친 좌파 포퓰리즘’에 질린 유권자들이 우파를 선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분식회계는 쏙 빼고… 물론 이런 얘길 피해가려고 신민당에 앞서 번갈아가면서 집권한 PASOK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의 포퓰리즘을 언급해놨는데, 즉 PASOK이 먼저 포퓰리즘을 해가지고 (그렇게는 안 썼지만) 신민당이 분식회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뉘앙스일 것이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얘네만 했나? 이게 거의 10년 전 시리자 집권 당시에 언론이 ‘팩트체크’ 다 한 거다. 그리스 포퓰리즘은 좌우를 가리지 않았다. 당시 기사의 일부다. 서울신문의 것을 인용한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최근 분석기사에서 ‘봉건적 민주주의’란 표현을 써가며 그리스를 대표하는 3대 유력 정치 가문의 경제위기 책임론을 제기했다. 파판드레우, 카라만리스, 미초타키스 가문이 장본인이다. 현 집권 사회당(PASOK)을 대표하는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 우파 신민주당(ND)을 대표해 2004~2009년 집권한 콘스탄티노스 카라만리스 전 총리, 1980년대 중반부터 10년 남짓 신민주당 대표를 지낸 콘스탄티노스 미초타키스가 각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슈피겔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존 인력은 줄이지 않은 채 측근과 이들의 가족·친척 수천명을 정부 관료로 새로 채용하는 전통”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 예로, 카라만리스 전 총리는 2009년 총선 직전 무려 1만개가 넘는 공직을 만들어내 친척과 측근에게 배분했다.

기득권 세력의 로비와 압력에 따라 국가 재정이 좌지우지되자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지하경제 규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24.7%에 이른다. 낙후된 재정 시스템과 세무 공무원의 부패, 납세자의 조세 회피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임 ND 정부는 거품경제에 편승해 2004년 이후 각종 감세 조치를 취했다. 2004년 35%였던 법인세율은 해마다 3~4% 포인트 대폭 인하돼 2007년에는 25%까지 떨어졌다.

거기다 소득세율 인하와 친척 간 부동산상속세 폐지 등으로 그리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입의 비율은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반면, 재정지출은 2006~2009년 9% 포인트 증가했다.

유로화 도입 이후 그리스는 환율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전 세계를 감돌던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다. 산업구조가 관광 등 서비스업 위주여서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도 한 요인이 됐다.

특히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위기가 불거지고, 잇따른 파업으로 갈등이 확산되면서 그리스의 정치 지도력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가혹한 구조조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을 다독이기엔 정치 지도력이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과두제라는 오랜 특성 때문에 그리스 정치는 정책이 아니라 친소 관계, 기득권 집단의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였다.

자, 슈피겔을 갖다가 쓴 기사인데, 외우세요. 그리스 3대 정치가문 뭐다? 파판드레우, 카라만리스, 미초타키스…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이익분배하고 이런 정치가 있냐? 이런 개같은 ND, PASOK 등의 주류 정치가 싫고 또 공산당도 싫고(이것도 얘기하자면 긴데 그냥 안 한다. 풀란차스 알지? 그리스가 풀란차스의 나라여~~) 너무 개같애서 그리스 국민들이 지지율 한자리숫자 나오고 개쪼렙이었던 시리자를 잘생기고 젊은 치프라스빨로 뽑아줬던 거다. PASOK이랑 시리자가 한 편이 아니고 임마! 양당이 싫어서, 삼대가문이 싫어서 치프라스 뽑은 거여!

근데 그것도 약빨 다 된 거지. 시작하자마자 구제금융 반대한다고 국민투표 걸드니 결국은 항복하고… 항복했다고 그 유명했던 대머리 경제학자 있어. 가죽점퍼에 오도바이 타고 댕기는. 그 양반 탈당해서 당 따로 만들고… 말은 요란한데 되는 일은 없고 그러던 차에, 제가 쓴 책 제목 뭡니까? 치프라스가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작동한 거지 뭐.

지금 총리 이름이 뭐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앞서 그리스 경제를 망친 3대 정치가문 뭐다? 파판드레우, 카라만리스, 미초타키스… 다시 옛날로 돌아온 거여. 이게 두 번 속지 않는 거냐? 차라리 다시 속기로 한 거지… 에휴… 빨리 뉴스 요약해야 되는데 너무 열받아서 적었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그리스, 미초타키스, 치프라스,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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