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익히 아시는 얘기지만 2심의 핵심 논리는 국제법상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라면 국가면제 혹은 주권면제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다. 제가 판결문을 본 건 아니고 뉴스 보도를 통해 접한 논리가 그렇다. 사실 이걸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방송 등에서 여러번 말씀드렸다. 과거에는(가령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2012년 독일-이탈리아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결론) 국가면제를 우선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후 국가면제를 절대적으로 우선시하지 않는 경향이 대세가 됐고, 만약에 비슷한 사례가 ICJ에서 다시 다뤄지게 되면 결론이 달리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저 같은 게 여러번 말씀드릴 정도라면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법 전문가의 경우라면 이미 익숙한 내용일 것이다.

이와 함께 2심에서 일본이 대응을 안 하는 바람에 다루지 않은 쟁점인 65년 청구권협정의 성격과 관련한 것도 반론처럼 등장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다. 65년 청구권협정이 일괄타결협정인만큼 당시 개인청구권도 소멸했다는 주장이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모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한 번 다뤘던 얘긴데, 재탕한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랑 강제동원 문제는 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됐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관련해선 디테일이 다른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어차피 일본의 반론은 똑같으므로… 일단 여기서는 그냥 생각을 해보자.

가령 지난 번에 대통령의 친구라는 석 모라는 분이 굉장히 잘난 척을 하면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해서 한 번 시끄러웠던 일이 있다.

석 사무처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마음깊이 찬동한다”며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라스 국가다.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수 있다.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 평가했다. 

석 사무처장은 “국제법상 일반원칙중 하나로, 국가간에 특별한 사정하에서 일괄타결협정(lum sum contract)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차단할 수도 있는 원칙이 있다.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0711425942486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괄타결협정의 경우라도 강행법규 위반이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게 최근의 최신 트렌드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건 제가 멋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분야 전문가의 지적이니까 새겨들으셔야 한다. 현직 판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가령 다음의 글 내용 같은 게 그렇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226/94288107/1

이 분은 아예 이와 관련된 책을 따로 낸 바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2794256629?cat_id=50005853

책을 이걸로 냈다는 거는, 논문을 이걸로 썼다는 거다. 국제법 박사이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78221

물론 이분이 썼다고 다 진리라고 할 순 없다. 그냥 저는 검사 출신 정치지망생이 혼자 잘난척 하면서 남을 깔아 뭉개며 권력을 찬양하는 모습과 그걸 무슨 대단한 진리를 거론한 것인양 호들갑 떨면서 기사를 써제낀 일부 언론의 태도가 다시 떠올라 과거에 다른데 썼던 얘기를 다시 리바이벌 할 뿐…

그러고보니 윤통이 새로 지명한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씨는 2018년에 역사적인 강제동원 판결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13인 중 11명에 속한 사람이다. 어느 신문의 누가 그거 해명하라고 막 쓴 것도 보았는데, 앞의 검사 출신 정치지망생은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저 일괄타결협정 얘기 쓸 때는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 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라고 했었는데…

https://shindonga.donga.com/politics/article/all/13/4574983/1

기사의 큰 줄기에는 공감을 하는데, ‘머니볼’이다 보니까 수치가 등장해야 한다. 근데, 황교안과 비교하면 한동훈의 중도 확장력은 아직 긁어볼만한(복권) 문제이다 라는 주장의 근거를 수치로 댄다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내 생각. 가령 아래와 같은 대목.

2019년의 황교안과 2023년의 한동훈은 공히 노년층에서 인기를 끕니다. 다만 한 장관은 40대에서 황 대표에 비해 의미 있는 지지율(9%)을 얻었습니다. 화이트칼라에 해당하는 사무‧관리직의 경우, 한 장관은 11%고 황 대표는 6%입니다. 40대 화이트칼라. 무언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입니다. 한 장관은 황 대표에 비해 보수층에서 지지율은 낮았으나(韓 26% 黃 30%) 중도층에서는 높은(韓 10% 黃 7%) 성적을 거뒀습니다. 보수층 내에서 의견을 유보한 비율이 2023년(42%)과 2019년(16%) 사이에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9%를 ‘의미있는 지지율’이라고 하고 양쪽의 차이 3%p~5%p 정도를 갖고 경쟁력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통계에서 오차범위라는 개념을 모르시나? 이렇게 접근하려면 여러 통계를 시계열로 놓고 세부 수치를 표준화 한 걸 다 모아서 따로 통계처리를 한 다음에 비교를 하시든가 해야지, 이게 뭐임?

다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황교안과 한동훈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 가령 한동훈은 ‘강남우파’인데 황교안은 ‘종교우파’ 같았다라는 점 등이 그건데. 그런데 그건 컨설턴트 말처럼 중도소구력이라는 점도 있지만, 현 권력과의 캐릭터 차이라는 점도 영향을 준다고 본다. 가령 박근혜와 황교안은 캐릭터가 겹친다는 거다. 그게 종교우파든 뭐든. 그런데 한동훈과 윤석열은 검사라는 캐릭터는 겹치지만 다른 건 안 겹치는 점이 있다. 윤석열이 패션아이템 찾고 재즈듣고 기타치겠나.

그래서… 대권 경쟁이라는 건 정권 말기에 벌어지기 마련이고, 결국 한동훈은 자기가 윤석열과 뭐가 다른지를 설명하거나 증명하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를, 그런데 최소한 지금까지는 전~~~~~ 혀 그런 시도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저쪽에 있는 사람이나 하고 있는 중이란 것임. 그리고 저는, 마지막까지 못할 것으로 봄.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이제 아래와 같은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런 뜻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혁신위다. 하지만 혁신위가 희생과 변화를 요구하자 당 지도부가 먼저 이를 거부하고 친윤들은 그런 지도부를 감싸고 있다. 그러니 혁신위 내부에서 “혁신위는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이런 일이 대통령의 뜻과 상관없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제가 여러차례 여기도 썼지만, 왜 윤심을 자꾸 얘기하냐면, 윤심이 뭐냐에 따라서 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에 인박사 뒤에 윤심이 있고 윤심이 혁신을 원하는 거라고 하면 김기현-장제원 일당들은 역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박사 뒤에 윤심이 없고 오히려 김기현 체제 유지가 윤심에 가깝다고 하면 인박사 혁신위가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데 보수적 유권자들은 김기현 체제가 아닌 인박사식 혁신(그게 혁신인지 의문이나)을 원한다. 인박사 뒤에 윤심이 있으면 최소한 윤통은 (보수적 혹은 반-민주당적)민심과 척지지 않는 거고, 윤심이 김기현 지도부에 있으면 윤통은 여전히 민심을 모르는 거다. 그래서 보수적 논자들이 지금까지 인박사 뒤에 윤심이 있다며 어떻게든 혁신의 맥락을 윤색해내려 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는 그것도 어렵고 윤심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도 알 수가 없네요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왔다, 이것임.

이 얘기를 또 쓰는 이유는 중궈니횽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했다는 발언을 봐서임. 나는 기사로만 확인한 것이지만, 이렇게 주장했다고 한다.

진 교수는 2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혁신을 하려면 혁신을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의 가장 큰 부분은 수직적인 당정 관계”라며 “대통령실은 혁신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수직적인 당정 관계는 그대로 남는 것이고 저항을 하면 또 혁신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김기현이나 장제원 이런 분들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대통령실과 맞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자리 보전을 위해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혁신위원을 불러다 놓고 하는 인터뷰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했다.

◆ 진중권> 지금 비대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용 의원 같은 경우에 ‘김기현 대표 체제로 똘똘 뭉쳐야 한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에 반해서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라’ 하면서 김기현 대표의 용퇴와 비대위로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는데. 지금 항간에는 후자가 용산의 입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버티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 들은 말씀이 있어서 계속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항간의 얘기’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중궈니횽 말하는대로 1) 대통령 귀국하면 곧 비대위로 넘어간다는 설, 2) 김기현 지도부 유지로 애초에 결론냈고 혁신 끝나면 한동훈 인요한 등을 얼굴로 활용한다는 설. 내가 볼 때 최근까지 분위기는 후자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 계속 윤통-인요한 대 장제원-김기현 이 구도로 보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뭐 두고보면 알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