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공천 탈락 인사들에 의한 특검 이탈표 우려와 김기현씨가 그걸 갖고 용산을 협박 비슷하게 하면서 수싸움 한다는 얘기는 이 훨씬 전부터 호사가들이 하던 얘기다. 혁신위가 고꾸라진 후에 공중파와 유튜브 등에서 모 평론가가 이 주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사실상 같은 편인 사람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판을 키우는 상황에, 이제 노컷뉴스가 이 얘길 기사로도 썼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060879

기사를 보면 “기류가 변한 것으로 보인다”, “거듭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분석도 나온다”는 등의 표현의 근거는 “취재를 종합하면” 정도여서 참고를 하는 정도로 보는 게 좋다. 그런데 아무튼 썰을 풀려면 일단 이 상황을 사실로 가정하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고, 이런 형국이라고 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사 내용대로 용산이 특검 이탈표 방지라는 취지로 김기현 지도부에 공관위 구성을 뒤로 미룰 것을 요구하고(즉 조기 공관위 구성이라는 반격을 방어하고), 김기현 지도부는 김기현 체제로 총선 치르는 것에 대한 양해를 얻었다면(즉 비대위 전환 요구 등을 방어하는데 성공했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유지되더라도 물갈이와 윤심 공천은 계속될 것이다. (물갈이와 윤심 공천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탈표 우려는 발생하지 않아 ‘딜’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2) 윤통은 이른바 쌍특검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거부권 행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탈표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

잠시, 윤통의 관점에서 보자. 윤통의 관점에선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비대위를 구성하든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든 윤심 공천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선 대세에 지장이 없다. 특검과 관련해서는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비대위원에 누가 들어가느냐 등으로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비대위로 가는 것보다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감당하는 게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굳이 특검을 소재로 봐도 윤통 입장에선 처음부터 김기현 체제 유지가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 비대위 체제로 가서 김기현 체제보다 더 윤심에 가까운 윤심비대위를 꾸릴 수 있는데, 과연 거부권 행사 이후 이탈표가 200표를 채울 정도가 나올 거냐는 모험의 문제다.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 제가 ‘꽃놀이패’라고 평을 했다.

이제 정국에 대한 이 해석을 키우는 비주류 관점에서 보자. 물갈이와 윤심 공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시사하는 바를 최근 총선 수도권 6석 등과 연결해 생각해보면 어떤 효과로 이어질까? 당내 동요와 총선 폭망 공포이다. 그것은 원심력 강화로 이어질 거고 당 밖에서 딴 살림 차리는 사람 입장에선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거다. 요즘 내가 이런 저런 평론가들의 논설을 보면서 좀 의도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건 뭐 그냥 네이버 포털에 접속했을 뿐인데 이 문화일보의 이 뉴스 제목이 딱 보여 한 마디를 안 할 수가 없네.

에… 그니까 제목이 “日, 위안부 소송 항소포기했다,,,윤정부 한일관계 훈풍 반영?”이다.

외교부는 9일 “지난달 23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위안부 관련 일본국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피고측인 일본 정부의 상고가 없음에 따라 금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최근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20901039930040001

자… “윤석열 정부의 최근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인다”라고 그랬으니까 해석이지? 그러면 존경하는 KBS 박민 사장님을 배출한 문화일보의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 다른 언론 보도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알아보자. 먼저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을 25일 0시부로 공시 송달했고, 상고 기한인 2주 내에 일본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공시 송달이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직원이 송달 서류를 보관해 두고 이를 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교부한다는 형태로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졌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외국에 송달이나 촉탁을 할 수 없을 때 등에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지난 2021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8146100004?input=1195m

에효… 그만 알아보자.

세줄요약

일본의 상고 포기는 이 건은 한국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자기들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21년 유사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화일보의 기사 제목과 내용은 윤정부 기준으로 가짜뉴스다.

어제 2주에 한 번 가는 모 방송에서 이 주제에 대해 말했다. 첫째, 어떤 조건에서든 이낙연 개인이 결단하면 신당 창당은 할 수 있다. 둘째, 그런데 분당 수준에 이를 동력이 확보되었는가는 의문이다. 셋째, 이른바 3총리 연대설은 공천 경쟁 말고는 공통분모가 없다.

구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듣는 얘기들이 있는데, 주워 모아보면 이런 상황이다. 경선에서 밀릴 게 확실하거나 원외에 있는 비주류 인사들이 바람을 넣는 상황이다. 제가 볼 때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얘기를 하는 건 신경민씨가 아닌가 하는데, 본인 사정인 건지 거기 보좌관 출신이 하는 일이어서 그런 건지는 뭐 잘 모르겠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김종민씨가 약한 고리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냐면 경선 전망이 좋지 않은 거 아니냔 얘기가 있다. 나머지 이낙연계 현역 의원들은 자기들 전망을 적어도 지금 단계에선 나쁘지 않게 보는 분위기라고 한다. 앞으론 몰라도… 그러다보니까 기사를 이렇게 쓴다.

친이낙연계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설훈, 윤영찬 의원 등 친이낙연계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천 경선에서 불리한 일부 친이낙연계 원외 인사들은 이 전 대표의 탈당을 굉장히 원하는 눈치”라며 “이런 원외 인사들이 우선적으로 이 전 대표를 따라 나설 수는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의원이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탈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당이 진짜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거나 완전히 이재명 패권 정당으로 가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면 다른 선택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당을 같이 하겠다고 대화를 나누거나 계획을 같이 공감해 본 적은 없다”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1208/122549128/1

물론 김종민씨가 탈당을 하더라도 무소속 출마를 하는 건지 이낙연 신당에 몸을 담는 것인지는 또다른 선택의 기로일 것일텐데, 주워담을 그릇이 크고 멋져 보이면 아마 그 그릇에 담기겠지.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도움닫기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이유인데, 왜냐면 도움닫기 라는 거는 뛰어오르기 전 단계인 거고 그 전에는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선 이 상황을 민주당판 이준석 신당, 다만 실현되지 않은 미래가 살아있는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했다. 이 사람들이 이준석 전략을 쓰는 것처럼 가는데, 이준석 신당의 국힘 유턴 시나리오 같은 게 여기는 이낙연 버전으로 살아있다는 거지. 오늘까지는 그렇고, 내일은 또 모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