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나름대로 고민과 계산의 맥락이 있겠지만, 좋은 메시지인지 의문이다. 최근 심의원님 인터뷰하고 궤를 맞춰 이해해보시라.

-이번 총선에서도 4년 전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할 것인가?

“준연동형 유지가 대원칙이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다른 제안을 한다면 정의당에선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 다만 민주당과 비례명부를 공유하는 방식은 쉽지 않다.(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방식은 어렵다는 뜻.) 최근 정의당이 민주당에 서로의 사정을 고려한 절충안을 냈는데 별 반응이 없다. (최근 정의당은 47석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절반을 병립형으로, 절반을 준연동형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지역구 연대 같은 것을 제안하면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928.html

그러니까 인터뷰 앞의 부분까지 보면… 지금 ‘연동형을 어떻게 지킬 거냐’가 최대의 고민거리인 상태에서 ‘민주당이 생각이 없다’는 것, ‘우리가 밀어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필요한 게 이런 메시지인가? 민주당 주변에서 흘리는 건 있어 보이는데, 대략 아래와 같은 기사 내용이다.

31일 진보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의당, 진보당과 연합공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록 선거제는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지만, 정의당·진보당의 유력 후보 출마지에 무공천을 하는 방식으로 소수 진보 정당과 연합공천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무공천을 고려하는 지역구로는 경기 고양갑(심상정 정의당 의원), 전북 전주을(강성희 진보당 의원), 울산 북(윤종오 전 의원)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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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논의됐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면서도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 실무진 사이에 이 같은 연합공천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의당 우세 지역인 인천이나 고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이 무공천 지역구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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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연합공천을 공식적으로는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연합공천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요청하는 사안”이라며 “인지는 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0910571

선거제도 후퇴는 안 된다는, 심상정 등의 지역구는 지켜야 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자칭 시민사회의 제안에 발을 맞춰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더블민주당하고의 디커플링을 어렵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 바로 그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 그 당의 미래를 갉아 먹었다는게 지난 정권서부터 지금까지 저 같은 놈들이 해온 얘기였다. 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그 때랑 또 똑같이 되는 거다. 왜 항상 바짓가랑이 붙들고 질질 끌려가거나 그러나 뺨을 맞거나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가? 그냥 나는 그런 팔자려니 하는 건가?

이번 사건을 두고 유튜브 탓하는 티비와 라디오, 심지어 유튜브 탓하는 유튜브도 많이 봤는데, 맞는 얘기고 이해는 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도대체 뭐냐, 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유튜브에서들 그러는데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하는 씨앗이랄까, 그거는 다 기성 정치와 언론에서 온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다. 이미 기성의 구조에 있는 게 거기 가서 그렇게 되는 거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게 아니다.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지 정치와 언론이 여태까지 해온 게 유튜브에서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가령 이런 거 말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0/11/2023101190144.html

국감이나 인사청문회를 하다 말고 상관도 없는 맥락에서 이재명을 걸고 넘어지는 국힘 사람들에 대한 얘긴데, 국회에서 논의 주제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나 이재명의 말뽄새에 대한 거면 상관이 없어. 근데 국방부 국감이고 유인촌 청문회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이재명이 왜 나오냐 이거다. 이 얘기를 다루는데 TV조선이 뭐라고 평을 하느냐면, 이런 식이다.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신원식 장관의 과거 막말을 문제 삼아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면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이재명 대표 역시 제1야당의 대표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유인촌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일이 없다는 게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그걸 문제 삼아 장관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더 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게 상식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 정권 내내 염병을 떨었던 기적의 내로남불 논리인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인 장관하고 당이라는 정치적 결사체에서 자기들끼리 선출한 대표하고 같은 격으로 놓고 비교해서 ‘니나나나’ 하는 게 맞냐?

지금 제가 이재명은 대표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님. ‘쌍욕을 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할 수 있는 주장임. 제가 문제 삼는 건 그게 장관 자격을 논하는 것과 한쌍의 논리로 다루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냐는 것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 그게 바로 유튜브인 것. 님은 유튜브인 것입니다. 맨 이렇게 한쪽은 기승전이재명, 다른 한쪽은 기승전김건희 또는 기승전누구누구 하니까 거기만 제거하면 만사오케이다 라는 결론으로 가지…

지금 티비와 라디오에서 유튜브 탓을 하며 한탄하는 그런 방송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동안의 문법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버려야 할 것.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노리고 극단적으로 가는 것마냥 방송이나 언론도 시청률 청취율 클릭수 유튜브조회수에 목 매가면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래도 겨우 한다는 얘기가 “에이 그래도 우린 그렇게까진 아니에요…” 그냥 이러고 마는 정도인데… 정치인도 마찬가지지. 다 똑같은 구조 안에 있으니 일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자기 이익은 티끌만큼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오직 남의 일일 때만 대의를 말하고 뭐를 말하고… 몰라요. 계속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윤석열 정치 입문 초기에 정신 못차리던 분들이 있다. 원래 보수였던 분들 말씀드리는 거 아니다. 그 분들도 윤통이 집권하고 나서 하는 거 보고는 다들 깨어났다. 더블민주당이 너무 싫어서 뭔가 검사들에게 좋은 모습을 찾아보고 싶었던 거는 이해한다. 근데 이제 아니잖아.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지. 똑같은 캐릭터인 한동훈씨가 나오니까 또 그때처럼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있다. 정신을 좀 차리세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수언론도 걱정하는 판임. 오늘도 신문 보는데 중앙일보 고참이 그럽디다.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랑 거의 똑같은 얘기 칼럼에 썼더만요.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 특효약이 될수 있을까. 현재로선 의문이다. 뛰어난 개인기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세련된 윤석열’이라는 이미지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우선 한 위원장이 들고나온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구호는 윤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이권 카르텔과 약탈 정치 청산”과 한 묶음으로 보인다.

(…)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이 아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원할 것이다. 정권심판론을 희석하고 30%대 지지율에 갇혀있는 ‘윤석열 리스크’를 걷어내야 한 위원장에게도, 국민의힘에도 승산이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부각한 게 패착이다. 아젠다 세팅에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지 못하면서 되레 야당의 ‘아바타’ 공세만 더 부각시켜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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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상대가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반성하자”거나 “국민들에게 정말 달라지겠다고 약속드리자”는 정도가 반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겠으나 이조차도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0079

그 다음 한동훈식 공화주의, 그러니까 ‘동료시민’에 대한 의문의 표현도 언론에선 계속 나오는 주제 중 하나다. 오늘 같은 경우도 한국일보 기자 칼럼이 있다.

하지만 한 비대위원장이 공화주의를 얼마나 체득했는지는 의문이다. 공화주의가 공공선을 강조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정신은 중용과 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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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균형감을 잃으면 공화주의는 자칫 권위주의나 집단주의로 변질되기 십상이다. 예컨대 공화주의가 중시하는 ‘조국애’는 군국주의나 국가주의의 도구로 이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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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가 극단화된 정치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지만, 한 비대위원장의 언어는 여전히 대결적이다. 야당을 정치 파트너가 아니라 청산 대상으로 삼았던 그의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은 사실 공화주의라기보다 거꾸로 된 운동권의 언어였다. 그가 말하는 ‘동료시민’이 공동체의 통합이 아니라 배제의 언어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0518480001139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한동훈 비판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하면 더블민주당에 이용당하니까 절대 안돼 이런 정신머리는 문재인 이재명 비판은 수구보수세력에 이용당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것임.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윤석열 이준석이 싸우는데 윤석열을 편들면서 이준석을 비난한다? 이 경우도 그것 자체만 갖고 문제삼을 수는 없지. 그런 논리도 있을 수 있지. 둘이 싸우는 구도가 어떻든 이준석이 편가르기 혐오 편승 정치로 일관한다, 이런 지적과 비판은 당연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윤석열 이준석 둘이 싸우는데, 이준석이 예의가 없는 언어로 보수층을 분열시켜 윤석열이 수용하기 어렵게 했으므로 이준석 책임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설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거는 편향된 시각 아닌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구분도 정신을 차려야 가능한 거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매번 자기 의견은 제대로 없고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양쪽 어딘가에 이용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만 남는 거 아니냐.

이런 분통을 터뜨리는, 이러한 일의 반대편에서는… 오늘 심의원님 인터뷰가 한겨레에 대문짝만학게 몇개 면에 걸쳐 실렸는데… 여전히 더블민주당 연성 지지층 땡겨 오는 전략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인상. 늘 그것 뿐인가, 그게 한계인가… 모르것다. 말해 뭐하냐 이제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