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현근택씨가 했다는 발언은 사실이면 컷오프 대상이 되어야 할 수준이다. 사과를 해놓고 합의를 위해 한 거라며 현장에서 발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 전형적이다. 다만 당으로서는 뭔가 조치를 취하려면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하니 윤리감찰단인지 거기가 그걸 확인하겠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건 그럴수 있다고 보는데…

당대표와 정성호씨의 문자 얘기는 상당히 의문이다.

1)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서,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걸 전제하고 논의하고 있다.
2) 독립된 기구에서 논할 문제인 징계양정의 구체적 수위에 대한 주장과 답이 오가고 있다.
3) 사실인 경우에 대하여, 당대표는 당직자격정지 즉 컷오프가 너무 심한 조치라고 여기고 있다.

이게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논의’라는데, 징역 5년은 어떨까요? 너무 과한데? 2년에 집행유예로? 뭐 이런 얘기가 그런 수준으로 보일 것인지는 의문이다. 저 사진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블민주당이라는 곳은 징계도 당 대표 마음대로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게 당연? 뭐 그럼 할 수 없고~~~ 상대편 성인지감수성 만날 얘기해야 뭐하는가.

북쪽에 내 친구 정으니가 새해 댓바람부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느니 으름장이다. 이 녀석들이 생각하는 거야 빤하다. 북핵문제에 있어서 남한의 당사자성을 축소하고 모든 것을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만들어 자신들의 핵을 포함한 군비증강을 정당화하고 앞으로의 핵협상은 상호군축이 전제임을 명확히 하려는 거다. 이 논리를 밀고 가면 남북의 특수성을 전제한 그간의 남북 간 합의 약속 선언 등등은 다 이유없는 얘기가 되는 거지. 정으니 동생 여정이가 막 비꼬면서 문재인 땐 고생했는데 윤석열이 아주 고맙다 이러는데, 난 이게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는 얘기라고 본다.

문정권 때 일부 우리 인터넷에서 불평을 전문으로 하는 인사들이 문정권 주사파들이 아직도 민족주의 감수성에 젖어 이런 대북정책을 추진한다고 열내고 막 그랬는데, 순진한 얘기다. 문정권 초반에 문통이 헨무 미사일 막 쏘면서 언론에다가 무력시위라고 꼭 써달라고 한 거는 금방 잊어먹은 거다. 정으니하고 냉면 먹고 그런 거는 그게 뭔가 성과가 나서 선거에 써먹을만한 얘기가 되니까 그런 거지… 그 이후엔 매몰 비용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됐고 그게 늪이 됐을 뿐이다.

그때도 지적한 바인데, 낭만적인 통일바라기가 못 된다는 게… 오히려 문정권의 대북정책대로 하면 민족통합으로서의 통일은 멀어진다. 싸울 일 안 만들고 각자 알아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거 아닌가? 각자 살만한데 통일을 뭐하러 하는가? 이렇게 보면 남아있는 현실적인 통일 방안은 한쪽이 망하는 흡수통일 뿐인데, 이걸 사실상 추구하는 게 보수정권이다. 그래서 난 현실의 이른바 자주파들이 남에게 반통일세력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쩌면 북한붕괴론자들이야말로 통일을 바라는 집단으로는 적어도 남한 내 넘버2, 3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거다(넘버1이라고 안 하는 것은… 아직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

언젠가… 이제는 이름을 말할 수 없게 된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 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 북한 문제는 좌파에게도 질곡이다… 저 같은 경우 사석에서는 아예 영구분단을 좌파버전으로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모처럼 정으니가 저러고 있잖은가. 한반도 2국가 체제의 진보적 버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가? 어떤 내용일 수 있는가? 고민해볼 만한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커피우유 마시다가 들었다는 얘기.

한동훈씨가 50억클럽 특검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한 것 등에 대하여 오늘 아침에 쓴 글의 일부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이 놀랍다”면서 “방탄 특검을 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했는데, 대장동 사건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이고 50억 클럽 수사가 그것과 무관할 수 없으므로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논리는 언뜻 보기에 사리에 맞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50억 클럽 특검의 경우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비교섭단체가 추천권을 갖는다는 걸로 돼있다는 거다. 현재로서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에 해당이 되는데 이들은 민주당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므로 특검을 추천하는 걸 ‘이해충돌’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걸 모르고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을 했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용산의 지침만 따르는 역할을 하는 셈이고, 알고 했다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게 된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26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은 야당들만이 아니고 보수언론도 지적하는 바이다. 동아일보는 토요일 사설에 이렇게 썼다.

2021년 10월 명단이 공개된 이후 27개월째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는 ‘50억 클럽 의혹’은 특검 수사를 거부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105/122922036/1

어제는 아예 50억 클럽 특검만 따로 떼서 사설을 하나 썼다.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3월 야당이 50억 특검법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이와 관련된 수사는 곽상도 전 의원을 기소한 것이 사실상 전부였다. 의혹이 집중됐던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선 두 차례씩 소환만 했을 뿐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날에야 뒤늦게 이뤄졌다. 권 전 대법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찾아온 김 씨를 만났다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107/122938913/1

한동훈씨는 소년급제한 천재검사 출신인데다 직전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법이나 수사를 모르실리는 없고 뻔히 알면서 ‘이재명 방탄’ 얘길 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방탄’ 얘기가 자기들의 방탄 논리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최고의 방어는 역시 공격이다. 서로 공격하면서 그걸로 결과적으로 서로 방어해주고… 잘들해보셔.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 후임은 누구냐? 아직도 안 정해졌어? 박근혜 정권 때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해도 되는 자리라고 통일부 장관이 얘기해서 화제였는데, 이 정권에선 법무부 장관이 아무나 해도 되는 자리가 된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