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방탄이 곧 내 방탄
한동훈씨가 50억클럽 특검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한 것 등에 대하여 오늘 아침에 쓴 글의 일부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이 놀랍다”면서 “방탄 특검을 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했는데, 대장동 사건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이고 50억 클럽 수사가 그것과 무관할 수 없으므로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논리는 언뜻 보기에 사리에 맞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50억 클럽 특검의 경우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비교섭단체가 추천권을 갖는다는 걸로 돼있다는 거다. 현재로서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에 해당이 되는데 이들은 민주당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므로 특검을 추천하는 걸 ‘이해충돌’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걸 모르고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을 했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용산의 지침만 따르는 역할을 하는 셈이고, 알고 했다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게 된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26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은 야당들만이 아니고 보수언론도 지적하는 바이다. 동아일보는 토요일 사설에 이렇게 썼다.
2021년 10월 명단이 공개된 이후 27개월째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는 ‘50억 클럽 의혹’은 특검 수사를 거부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105/122922036/1
어제는 아예 50억 클럽 특검만 따로 떼서 사설을 하나 썼다.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3월 야당이 50억 특검법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이와 관련된 수사는 곽상도 전 의원을 기소한 것이 사실상 전부였다. 의혹이 집중됐던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선 두 차례씩 소환만 했을 뿐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날에야 뒤늦게 이뤄졌다. 권 전 대법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찾아온 김 씨를 만났다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107/122938913/1
한동훈씨는 소년급제한 천재검사 출신인데다 직전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법이나 수사를 모르실리는 없고 뻔히 알면서 ‘이재명 방탄’ 얘길 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방탄’ 얘기가 자기들의 방탄 논리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최고의 방어는 역시 공격이다. 서로 공격하면서 그걸로 결과적으로 서로 방어해주고… 잘들해보셔.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 후임은 누구냐? 아직도 안 정해졌어? 박근혜 정권 때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해도 되는 자리라고 통일부 장관이 얘기해서 화제였는데, 이 정권에선 법무부 장관이 아무나 해도 되는 자리가 된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