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역린
먹고 살려고 방송을 하러 가면 아무래도 ‘진보 패널’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대기실에 ‘보수 패널’과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다 쓸 수 없는 얘기들이 많다. 아무튼. 그런데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대기실에서 좋은 말씀 하시던 분들도 마이크 켜지면 딴 소리를 못하시더라. 오늘 대통령실의 괴이한 입장 나오는 걸 보면서 확실히 이게 역린은 역린이구나 싶었다.
마이크 켜진 자리에세 보수 패널이 말씀했다. 민주당의 폭거이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종섭 직권남용은 법적으로 성립 안 한다. 수사도 안 끝났는데 특검을 한 사례는 없다. 공수처도 못 믿으면 왜 만들었고 왜 고발했나.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정당이 뭘 하는데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걸로 모든 본질을 다 설명할 순 없다. 직권남용의 성립 여부 등은 수사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물론 특검법은 합의 처리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왜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책임은 정확히 따져야 한다. 사건에 대통령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등장하는 보도가 매일 새롭게 나오는데도 이 시점까지 정권이 특검의 고려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건 처음 본다.
끝나고 마이크 꺼지고 나서 내가 그랬다. 가장 좋은 그림은 대통령이 특검 수용 뜻을 원론적 차원에서 밝히고, 여당은 공수처 수사 끝나면 특검 합의 처리하겠다고 하고, 여야가 특검 조건 등 놓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빠르게 수사 끝낼 수 있도록 협조 등을 하는 거 아니냐. 과거엔 다 그렇게 했다… ‘보수 패널’이 여러 말씀 하셨는데, 뭐 상대가 있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옮기기는 어렵고, 번역 및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결국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하긴 대통령 주변이 수사 대상이 되는데 어떤 참모가 특검 받아야 한다는 설득에 나설 수 있겠는가.
걍 이렇게 가야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