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쓴 글 이야기
참세상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오래됐다. 휴간을 했던 모양이다. 최근 재발간을 한다는 얘길 들었다. 아래는 재발간의 변.
https://www.newscham.net/articles/107544
발행인이라는 분과 주말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스쳐 지나가는데, 글을 써달라 하더라. 알겠다고 했는데 rule이 복잡하다. 한 달에 최소 1회, 최대 4회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연구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회비를 내야 한다. 본전을 뽑고 싶으면 글을 많이 써야 한다… 흠…
사이트에 접속하면 어려운 얘기가 많은데, 쉬운 얘기를 써서 보내 보았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08233
글 중간에 “‘비민주주의적 자유주의’는 흔히 쓰이는 개념이 아닌 듯하다”고 돼있는데, 본문의 윤교수가 말하는 ‘non-democratic liberalism’에 대한 얘기다. 흔히 인용되는 도식에 나오는 개념은 ‘undemocratic liberalism’이다.
어제는 미디어스에도 글을 썼는데, 여기는 1주 2회다. 윤통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 논평이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857
글에도 나오지만 “우리 사법 시스템 어디에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고르도록 하는 모델은 없다”는 주장은 가장 괘씸했다. 글에 썼듯, ‘대통령이 수사받을 검사를 스스로 추천하고 고르게 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의식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내일 지면에 들어갈 한겨레 강모 기자의 글을 보니 “걸핏하면 법치를 말하는 대통령이 ‘아무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래의 법언을 졸지에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돼있더라. 실제로는 윤통이 이 격언을 거꾸로 활용한 셈이다.
피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