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예상됐다고 하면 믿으시겠나? 지나고 나서 예상됐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러실 것. 근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연초에 조선일보 김대중 할배가 다 한 얘기다, 이것이다. 이 칼럼을 눈여겨 봐놨다가 오늘 250석 얘기하니까 바로 떠올린 것. 아래 대목을 보시라.

현재로서는 윤 정부와 국힘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어떤 획기적인 방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주변은 주변대로 상황에 무반응이고 당은 당대로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무기력해 보일 뿐이다. 오히려 대통령의 잦은 외국 방문과 부인 문제, 인사의 난맥 등 악재(惡材)만 유발하고 있다. 기자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 이긴 정당은 본 기억이 없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무엇인가 상황을 역전시킬 비장의 무기라도 준비해야 한다. 나는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 가운데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아야 할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것은 혁신안 제2호 안건에서 언급한 국회의 개혁이다. 그 내용은 ①국회의원 숫자의 10% 감축, ②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전면 포기, ③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관철, ④현역 의원 등 선출직 평가 후 20% 공천 배제 등이다.

(…)

시중의 여론조사 목록을 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대목에서 ‘집권 세력 견제’를 내걸고 있다. 웃음이 난다. 지금 이 상황이 집권 세력을 견제할 상황인가, 견제할 것은 괴물화돼있는 야당의 절대다수이지 소수 여당이 아니다. 차라리 이참에 정권을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 것이 더 솔직하지 않을까.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12/12/YIDYONBISVFZXMI2IQLK64TTVU/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지. 나 한동훈은 특권 반대 -> 불체포특권 포기 등등 -> 국회의원 정수 축소 -> 민주당은 반대하겠지? -> 민주당은 운동권 특권 세력 -> 그런데 국회 다수 -> 국회 심판…

요런 자기들 딴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 얘기는 수용하는데, 대통령이 제발 사과라도 한 마디 해보라는 주장에는 입꾹닫 하고 있다.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 신년기자회견은 공식적으로 물 건너 간 것처럼 얘기하고 있더라. 아래의 대목.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15일 전언이다. 그는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다”며 “(기자회견을 대체할) 다른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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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지 않는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답변이 명확하지 않거나 궁색하기 때문일 거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156

하긴 이제 1월 중순인데 뭔 신년기자회견이냐. 그동안 보수언론은 다음과 같은 수위로 요구를 해왔다. 특검 그냥 수용하세요… 안 되니까 총선 후 특검이라도 수용하세요… 안 되니까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에 뭔가를 더 해주세요… 안 되니까 기자회견에서 사과라도 한 마디 해주세요… 안 되니까 요즘은 그냥 한동훈씨가 하는 거라도 열심히 응원해주자는 분위기.

잘해보시기 바라고.

요즘 제3지대랍시고 너도 나도 나와서 하는 꼴을 보며, 또 거기에 평론가니 뭐니 하는 분들이 여러 기대를 말하는 것을 보며 또 여러 생각을 한다. 이낙연씨에 대해선 아침에 글을 썼다. 특히 신문의 문은 들을 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잊지 않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자신과 지지자들이 모멸 받고 공격 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안팎을 뒤덮고 있는 이른바 ‘팬덤정치’의 폐해를 지적하였는데, 이런 사례는 어떨까? 지난 정권에서 KBS가 대통령을 인터뷰 한 일이 있었다. 지금이야 기자들이 물어야 할 것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며 호통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때는 기자가 건방진 표정으로 감히 대통령의 말을 끊고 불손한 것을 묻는다며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역시 ‘팬덤정치’의 폐해였다. 인터뷰를 담당한 기자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었다.

동아일보 신문기자 출신인 이낙연 당시 총리는 SNS에 썼다. “신문의 ‘문’자는 ‘들을 문’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자들은 ‘물을 문’자로 잘못 아십니다.” ‘팬덤’은 역시 이낙연 총리라며 박수를 쳤다.

그러나 기자는 쓰는 사람이고, 쓰기 위해선 물어야 한다. ‘들을 문’에서 듣는 사람은 독자이고, 독자가 새롭게(新) 듣도록(聞) 하기 위해서도 기자는 역시 물어야 한다. 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가 이런 일을 모를 리가 없었다. 총리가 나서서 굳이 한 마디 얹을 필요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굳이 “신문은 들을 문”이라고 한 이유는? 팬덤 정치에 편승하는 쉬운 길을 택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어느 시기, 이낙연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내 ‘팬덤정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다.

이런 과거를 하나하나 반성하지 않고 말하는 팬덤정치 비판이란 뭘까? 이낙연의 팬덤정치가 이재명의 팬덤정치에 패배했을 때만 등장하는 양당제의 한계를 깨겠다는 결단이란 무엇인가? 그런 논리들은 남을 반대하기 위한 것뿐인 게 아닌가? 대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감각 때문일 것이다.

(…)

이낙연 전 총리는 대선공약 같은 이런 저런 약속과 계획을 적어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것 자체로는 양당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 똑같은 것을 하겠다면서 “내가 하면 되고 양당이 하면 안 됩니다” 하려면 “나는 다릅니다”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미 거기서 실패하고 있다는 거다. 문재인 정권 시절 얘기부터 해보시라. 기자에게 있어 “신문은 들을 문”이 아직도 맞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74

제3지대를 한다는 김종민씨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조국으로 호가호위 하더니 마포 식당에들 모여 위성정당 창당하자던 분 중 하나이다.

그러자 김종민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래통합당이 지금 연동형 비례제의 의미를 완전히 깨부수고 있는데, 그렇게 땀 빼가면서 공들인 선거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점을 앞세우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곤 “명분이야 만들면 되지 않느냐”며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하지만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나갔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아직 모른다.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17630

물론 본인은 오보라는 둥 자기는 반대했다는 둥 했지만, 누가 믿겠나. 그러니까, 다들 시절 좋을 때는 팬덤정치든 위성정당이든 써먹을 수 있는 만큼 다 써먹어 놓고, 불리해지면 명분에 호소하면서 양당체제를 깨자는 둥 하는 거다. 그러다 또 나중에 상황 변하면 딴 얘기 하고 그러는 거지. 이준석네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제3지대니 제3당이니 그런 얘길 할 때 양당이 대변하지 않는 뭔가를 대변한다든지 하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요즘엔 그런 논리 보다는 양당이 해야 할 걸 하겠다고 주장하는 게 제3지대인 것처럼 돼버렸다. 그런데 잘들 생각해봐야 한다. 양당이 싫어서 3당을 갈구하며 성공 조건을 논하는 그런 기분이야 이해하지만, 과연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3당이라는 게 뭘까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마크롱 사례가 핑계처럼 등장하기도 하는데, 마크롱이란 거는 양당이 하는 일을 하나의 당이 하는 시스템일 뿐이다. 어차피 주류가 하는 건데 달라진 게 뭐 있냐. 엘리트가 권력을 잡는 방식만 달라졌을 뿐…

강인선씨가 대변인으로서 제대로 일을 못해서 밀려났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님이 누군가? 한 번 챙긴 사람은 확실히 챙기는 그런 분이시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근데 외교부 2차관은 아무나 해도 되는 자리인가요?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1/09/DPBS4FSM4ZHQPE4PK6X5KWYPUM/

그건 그렇고 이 기사에도 있지만, 아침에 보니까 정책실장 밑에다가 설치했던 바를 도로 떼서 비서실장 밑에다가 갖다 놨더란 말이다.

대통령실은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대통령 일정과 메시지를 담당해 온 정책실장 산하 국정기획비서관실,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다시 옮겼다. 정책실장 산하 국정홍보비서관실은 정책홍보비서관실로 명칭을 바꿨다.

이게 왜 웃기냐면, 지난해 11월 말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한 거잖아? 그걸 원래 국정기획수석인 이관섭이 하기로 하고. 그 밑에다가 국정기획비서관실,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을 놓은 거거든. 근데 이제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김대기를 날려버리고(12월 말) 이관섭은 비서실장이 되고 새로운 정책실장은 폴리페서 성태윤 교수가 됐단 말이지. 그럼 성태윤 밑에 국정기획비서관실하고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다시 떼서 비서실장 즉 이관섭 밑에 갖다 놓은 것임. 그럼 뭐냐? 위인설관이냐?

1) 애초 11월 말까지 김대기를 날리는 인사 같은 건 전혀 계획에 없었다.
2) 국정기획과 메시지는 무조건 이관섭이 어느 자리에 있든간에 해야 한다. 성태윤은 그것을 할 수 없다.

아무튼 이러면 다시 김대기를 왜 날렸나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여기서 최근 눈여겨 본 보도의 흐름. TV조선 같은 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서반장]
저는 이 시점에 궁금해지는 게, 얼마 전에 ‘총선 이후 특검 수용’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쑥 들어갔잖아요. 단순 해프닝 이었던 건가요?

[김반장]
정확하게는 ‘야당이 넣은 독소조항들을 다 제거한 특검법을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쳐 총선 이후 수용할 수 있다’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난 12월 중순쯤 여권 핵심부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검토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추대 직전 특검법에 대해 ‘악법’이란 걸 전제로 ‘법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이를 ‘총선 후 특검’ 으로 연결시킨 보도가 나와버렸죠. 당시 윤 대통령은 이런 방안에도 부정적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여권으로선 일종의 카드가 먼저 노출되면서 없던 일이 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1/05/2024010590137.html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같은 추임새까지 넣었다는 걸 고려해서 보면, 당시 보도의 결대로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여당 핵심’의 논의가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갖고 진행됐고 이 녀석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당시 보도를 다시 보면, TV조선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다.

[앵커]
이런 독소조항을 빼면 여권에서도 총선 이후에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류라고 하던데, 용산 대통령실도 비슷한 분위긴가요?

[기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면 총선 후 특검 카드를 야당에 던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물론 김 여사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용산과도 조율이 필요한 문제겠죠. 당초 용산은 특검 수용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했지만, 총선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2/20/2023122090128.html

위 보도의 진행자인 박정훈씨는 국민의힘으로 직행하여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하여간 지금 이 리포트를 보면 기자가 용산의 반응까지 확인한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 벌어진 일은 위 보도에서 나온 전망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이 보도는 12월 20일자인데, 김기현씨가 사퇴하고 일주일이 지난 상태이고 한동훈씨가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기 전날이다. 이날 아침에 조선일보가 대문짝만하게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이라고 한동훈씨 발언을 확대해석해서 썼다. 최근 상황까지 보면 이 녀석들의 행복회로가 최정점에 도달한 순간이었달까?

그런데 12월 24일에 정책실장인 이관섭씨가 KBS 일요진단에 나와서 특검은 악법이다 딱 선을 그어버리고 그 다음 날 쉬는 날인데도 윤재옥씨까지 불러 당정 입장을 통일시켰다. 여기서 조건부 특검 수용도 없다는 입장이 정리됐다. 그리고 대통령 ‘대노’ 기사가 나왔다. 대통령이 총선 후 특검 얘기 듣고 화를 내니 이관섭씨가 나와서 정리한 모양새 아닌가? 근데 그러고 나서 비서실장 승진했고 김대기씨는 날아갔다. 그게 28일이다. 그러면 20일에 TV조선이 확인한 ‘용산’이란 어디를 말하는 걸까?

김대기씨 날아간 다음 날 조선일보 사설이 묘했다. 그 얘기 여기다가 썼다.

http://weirdhat.net/blog/archives/7878

다시 좀 리바이벌 하면, 핵심은 이 대목이다.

비서실장을 교체할 계획이었다면 대통령실 조직 자체를 뜯어고치는 수술을 했던 그 시점에 새 인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또 대통령 마음속 새 비서실장이 이관섭 실장이었다면 정책실장을 맡을 사람을 따로 찾는 것이 합당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급작스럽게 이뤄지게 된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을 낳게 되는 것이다.

지난 3월 초대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해외 공관장들이 1년에 한 번 서울에 모여 회의를 갖는 시점에,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의 사퇴에 이어 뚜렷한 설명도 없이 이뤄지면서 여러 가지 뒷말을 낳았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29/56UKXTJ2VJDKNIKDMEW7AHLKC4/

전의 글에도 썼지만 굳이 조선일보가 언급하는 김성한 교체,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사퇴는 전부 대통령 배우자 입김 문제가 거론된 사례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종합하면 이런 거다. 우리 누님을 중심으로 편을 짜보면…

누님편: 윤통, 이관섭, 궁정마법사들 등
남의편: 조선일보, 김대기, 해괴사 등
중간에 낀거 같지만 아직은 누님편: 한동훈

뭐 이런 얘기 아닌가 하는 거지. 그렇다면 해괴사님 무사하시려나…

하여간 이런 상태로 총선 치렀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국힘쓰와 대권주자들 얘기는 제쳐두고… 조선일보랑 정권이 또 한바탕 하는 거 아녀? 이 신문은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 다음에도 ‘총선 후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한 위원장이 민주당 상관없이 국민의힘 차원의 특별감찰관 추천을 해야 한다. 본인이 언급했던 대로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힌다면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06/GYQH4MV65VGDVDQA53DYYFDSBY/

불가능한 것을, 자꾸 미련두고 주장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닌가? 박정권때 청와대랑 조선일보가 난투극을 벌인 결과가 어땠는가? 여러가지 이유로 총선 이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