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며칠 전에 글을 보는데 한겨레21에 평론가 비난이 실린 거였다. 아니 사실 평론가 비난은 아닌데, 여튼 의석 수 예측을 더블민주당에 불리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여러 비판이었다. 고백하자면 이 글이 얘기하는 바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요즘 이해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늙어서 그런지… 아무튼 양해해주시고. 다만 문어 평론가에 대해선 평소에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던 차이다. 선거가 끝나니까 더블민주당 지지자들이 몇몇 평론가들에 대한 공격을 더 강하게 한다는 느낌도 든다. 그런데 저는 애초에 정치와 언론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직함이 소장님이든 뭐든 결국은 평론가적인 뭔가인데, 그런 차원에서 평론가가 의석수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각종 통계적 수단으로도 안 되는 게 총선에서의 의석수 예측이다. 출구조사 봤지?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봐야 한다. 근데 이걸 ‘분석력(그놈의 력!)’이 없는… 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분석의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평론가한테 물어본다.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수단이 있어야 한다. 근데 평론가는 대개 없다. 평론가만 없냐? 언론도 없고 교수도 없고 대통령도 없다. 총선은 전국 단위로 접근하면 없다고 그게… 수단을 그래도 거의 근접하게 갖고 있다고 볼만한 데는 정당 내부임. 근데 그것도 정확도가 100%는 아니고 더군다나 곧이곧대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진실을 알기가 어렵지.

근데 막 물어본다니까 평론가한테. 특히 방송 이런데서… 대답을 안 하면 진행자가 막 자신이 없냐면서 에이~ 막 이런다고. 틀려도 되니까 말씀해주세요~ 막 이래요. 뭘 틀려도 돼 틀려도 되기는… 틀리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고, 의석수 예측 자체를 하는 게 잘못됐다니까. 그런데 막 시키니까 또 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냐. 이게 평론가라는 작자들의 슬픈 운명이다… 그런 점에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의석수 예측은 안 한다라는 고집을 끝까지 지킨 분은 실장님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담에 곧 죽어도 여당 이긴다고 하는 분들의 처지에 대해 한 말씀 드리면, 이 분들이 혼자 그렇게 믿는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렇잖나? 알게 뭐냔 말이다. 문제는 언론이 그걸 크게 다뤄주는 현상에 있다. 여기서 문어 평론가가 등장하는 거지. 국힘 170석…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냐? 대개 야당이 이긴다고 보는데 무조건 그렇게 쓰면 언론도 편향된 것처럼 보인단 말야. 정확히는 여당 쪽에서 막 항의하고 그럴 수 있다고. 요즘 방심위를 보세요. 어떤 라디오 방송에 김모 장모 이렇게 나와서 한쪽은 더블민주당이 170석 한다고 하고 한쪽은 아니다 199석 한다고 하고 이러면 가만히 있겠냐고 방심위가.

신문도 마찬가지임. 더군다나 선거 기간이잖아. 다른 때보다 더 엄정한 중립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근데 마침 어떤 문어 평론가가 국힘 170석 얘기를 한다? 그럼 기사에 집어 넣는 거지 무조건. 문어 평론가는 이런 매커니즘으로 만들어 지는 것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다 떠나서 분위기 파악은 어떻게 해야 하냐. 평론가를 믿지 못한다면? 신문을 보세요. 사실 나도 의석수 예측은 시키니까 하긴 했는데 좀 틀렸다. 더블민주당 160+a, 국힘 110+a(실제 말은 균형감을 고려하여 120-a라고 했다) 예상했는데 한 10석 틀린 거지. 어차피 때려 맞추는 건데 맞을리가 있냐? 물론 무조건 때려 맞춘 건 아니지만.

가령,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 4월 8일날 각 당 내의 의석수 전망에 대해선 이렇게 보도했다. 이때까지도 민주당의 공식적인 의석수 전망은 150+a라는 거였음.

동아일보가 7일 각 당의 시도당 및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를 취재해 취합한 결과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확실한 우세를 점한 지역구 76곳에 경합 우세 지역을 24곳으로 보고 있었다. 여기에 박빙 지역 가운데 추세상 더 가져올 수 있는 곳까지 합하면 80여∼100여 석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우세 지역구는 약 110곳”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합 우세 지역 등을 포함하면 최소 약 130석에서 최대 150석 플러스알파(+α)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당 모두 사전투표를 계기로 각 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전국 박빙 지역이 늘어난 것으로 봤다. 국민의힘의 경우 사전투표 직전까지 열세였던 지역구가 박빙으로 전환하면서 55곳이었던 박빙 지역구가 60곳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김준혁, 양문석 후보 논란 등으로 경합 열세이던 지역이 초접전 또는 경합 우세 흐름으로 가고 있다”며 “서울 한강벨트뿐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번지고 있으며, 잠시 지지율이 흔들렸던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다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사전투표 전까지 48곳으로 추산되던 박빙 지역이 최소 54곳으로 늘어났다고 계산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인 서초을이 열세에서 경합으로 전환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열세 지역 내 상승세가 뚜렷해졌다”며 “막판 스퍼트를 낸다면 지난 총선 수준(지역구 163석) 이상의 성적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408/124366698/1

여기서 보면 민주당이 “내부적으로는 경합 우세 지역 등을 포함하면 최소 약 130석에서 최대 150석 플러스알파(+α)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막판 스퍼트를 낸다면 지난 총선 수준(지역구 163석) 이상의 성적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하잖아? 근데 이게 지역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비례를 15석 이하로 갖고 갖다고 봤을 때 최소 145에서 178사이로 할 수 있다고 본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보면 사실 제가 160+a를 얘기한 게 그렇게까지 비합리적인 건 아니지.

또, 국민의힘을 보자면 “80여∼100여 석을 기대”라고 돼있잖아? 비례에서 20개 정도 가져간다고 치면 100~120석이지. 그러면 말하기 좋은 숫자는 110 정도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a 붙여주고 너무 원사이드한 느낌이니까 120-a 라고 해준거다. 그리고 ‘범야권 200석 읍소 전략’이 통해 최대 결집을 한다면 120에 걸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적인 얘기도 해주고…

아무튼. 결국 신문 보면서 분위기 파악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것도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문어 평론가에 대해선 혹시 이 분이 ‘국힘 대승’ 전망이 블루오션이라 일부러 그러시나 하는 의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포지션 덕에, 앞서의 매커니즘에 따라 언론에 많이 나온 게 사실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어 얘기를 직접 나눠본 결과 꼭 그런 이유인 것은 아니었던 걸로… 마음이 좀 그러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예계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든지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 그냥 뉴스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뉴스로 접근하는 거다. 잘 모르는 사람이 떠드는 거 못 봐주는 분이라면 빨리 지금 뒤로 가기 누르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여기다가 뭐라고 썼는데, 그 이후 알고 쓰는 건지 모르고 쓰는 건지 모를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 저는 좀 웃긴 기사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법 전문가가 아니니 함부로 뭐라고 쓰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어서 그냥 기사를 따라가는 중이다. 근데 오늘 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 업데이트 된 얘기가 있는 기사가 있어서 인용을 해보려고 한다. 다만, 전에도 썼듯이 이 갈등의 본질은 뱅씨가 통제 안 되는 민씨를 이번 기회(민씨가 독립 시도로 간주될 수도 있는 뭔가를 한 것)에 정리하려는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점 먼저 밝힘. 뱅씨가 민씨를 용인할 수 있으면 같이 몇천억씩 벌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임. 독립을 시도하려 했다면 굳이 왜 했으며, 찍어내려고 한다면 그것도 굳이 왜 하겠나. 아무튼.

오늘 본 기사는 아래 링크의 이건데…

https://marketinsight.hankyung.com/article/202404307482r

그 중에서도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느냐이다. 아래의 대목을 보시라.

하이브의 배임죄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내에선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민 대표가 배임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거나 어도어에 손해를 끼치는 등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착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계획이 실패했더라도 업무상 배임 미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외부 투자자 접촉 자체만으로 ‘어도어 경영권 찬탈 시도 착수’로 연결짓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민 대표가 “경영진으로서 회사 밸류업을 논의하기 위해 투자사를 만나보려 한 것뿐이었다”거나 “소수주주로서 풋옵션이 걸려있지 않은 5% 지분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가늠해보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논리를 편다면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기사들의 내용하고 맞춰서 생각해보자.

1)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 민씨 측 주장인데, 본인들도 얘기하지만 이건 내란 음모 예비 이런 거 아니면 원래 그렇다. 그러니 개념에도 없는 걸 따질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씨의 행위가 예비/음모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애초에 쟁점일 수 없다. ‘예비/음모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명제 자체가 틀린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2) 그럼 뭐가 중요하냐? 뱅씨 측이 주장하는 배임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착수’했다면 그게 언제 어떤 사건인지가 중요하다는 것. 지난주 나온 기사 중에 ‘증거가 카톡 뿐이면’이라는 걸 전제로 뱅씨는 망했다라고 한 변호사 언급이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 그건 뱅씨 측 얘기가 다 반영되지 않은 얘기다. 뱅씨 측은 민씨가 투자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아 감사를 시작한 거라고 주장했기 때문.

3) 이 단계에서는 민씨 측이 세운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 있느냐는 부차적인 쟁점이 된다. 왜냐하면 ‘착수’했다는 게 입증되면 계획에 현실성이 없어 목표 달성에 실패했더라도 미수로 처벌 가능하기 때문. 이게 이 기사에 한 문장으로 써있지. “착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계획이 실패했더라도 업무상 배임 미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4) 그러면 민씨는 뭘 주장해야 하냐? ‘착수한 적 없다'(사실관계가 틀렸다), ‘뱅씨가 실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하는 일은 맥락이 다른 사건이다'(사실관계는 맞지만 해석이 틀렸다)라고 주장해야 하는데 결국 여기서 마지막까지 남을만한 쟁점(사실관계가 틀린 건 시간 지나면 비교적 명백하게 확인될 것이므로)은 불법영득의사랄지 고의성이랄지 하는 의도와 관련한 대목이 되는 것. 그래서 이 기사의 다음 문장에 “경영진으로서 회사 밸류업을 논의하기 위해 투자사를 만나보려 한 것뿐”, “소수주주로서 풋옵션이 걸려있지 않은 5% 지분 엑시트를 가늠해보기 위한 차원”이라는 등의 민씨 반박 예상 논리가 등장하는 거다.

그리고 많은 기사들에서 배임의 피해는 법인 어도어가 보는데 대주주인 하이브가 무슨 관계지 막 이러는데, 그거는 상관없는 쟁점이다. 업무상 배임은 형사고 뱅씨 측은 민씨를 피해자로서 고소한 게 아니라 제3자로서 고발한 것이기 때문.

자 이제 이렇게 쓰면 아니~~ 그러면 배임이 유죄가 나온다는 거요 뭐요 이러실텐데, 배임이라는 거는 걸면 얼마든지 걸 수 있는 만큼 유죄를 받아내기도 어려운 죄목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검사님 판사님에게 맡겨봐야 한다고 전에 쓴 것임.

오늘 오전에 컨설턴트가 라디오 나와서 윤석열 이재명 둘 다 패자라고 그러던데, 나도 웬만해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도 싶지만 이건 뭐… 정도껏 해야 그런 얘기를 해도 할 거 아닌가.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치자. 25만원 지원금 주자는 거를 왜 대통령실이 이렇게 밖에 못 써먹는지 이해가 안 된다. 오늘도 인터넷 방송에서 얘기한 거지만, 25만원 얘기는 더블민주당의 약한 고리다. 더블민주당 성향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대통령실이 유연하게 나오면 더블민주당도 못 이기는 척 절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윈-윈이다. 신문 1면 제목이 다 바뀌었을 거고 어떻게든 오버를 해서라도 보수언론도 정당화했을 거다. 가령 지난주 월요일 조선일보 사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 국민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 대책이다. 물가고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 등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예산을 쓰더라도 정말 아껴서 진짜 어려운 계층에게 도움 되는 지원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펴야 한다.

(…)

반도체 수출 등이 회복되면서 전체 경제 지표는 개선되는 듯 보여도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내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도 빙하기다. 야당의 무리한 돈 풀기를 설득하고 저지하려면 물가 관리와 소상공인 대책 등 타깃을 세분화한 핀셋형 민생 대책을 추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의 대안을 갖고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 민주당 요구 중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나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 등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22/X3XMOHM3EJFVPERFHED44VERAU/

이게 현금성 지원 자체를 거부하라는 얘긴지 범위와 액수를 조정 축소하라는 얘긴지 좀 애매하지만 “예산을 쓰더라도”, “소상공인 대책 등 타깃을 세분화한 핀셋형 민생 대책” 등의 단어에 힌트가 다 있다고 본다. 실제로 실무 회동이 시작되는 시점까지는 이 대목에 대해선 다들 절충이 가능하다고 봤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선일보가 ‘그냥 만나기만 해도 성과’라는 식으로 기대 수준을 낮췄고 TV조선도 현금성 지원 자체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전에 여기다가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1분기 실질성장률 갖고 오버를 무지하게 해댄 게 추경을 거부하기 위해서 아니냐는 얘기를 썼는데, 이 얘기를 더블민주당 유관 인사에게 하니까 그냥 부처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 아닐까 하더라. 더블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절충안을 대통령실이 낼 거라고 본 거다. 그런데? 정작 영수회담 뚜껑 열어보니 아무런 제안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진성준씨의 언론 코멘트와 라디오 인터뷰 발언으로도 확인된다. 아래는 한국일보의 오늘 보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민주당 제안에 대해 다른 경로에서도 더 크게 지원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단칼에 잘랐다. 선을 그었다’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원장은 “만약 윤 대통령이 ‘보편 지원은 안되니 소득 하위 몇 퍼센트 까지만 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협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안 된다고 잘라버리고, 일체의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도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916310001909

또 아래는 오늘 MBC라디오 인터뷰.

◎ 진성준 > 모든 의제와 현안에서 큰 간극을 느꼈는데 가장 먼저 논의되었던 것은 공개 모두발언이 끝나고 비공개로 전환되었을 때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안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를 먼저 적극적으로 꺼내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의제가 민생회복지원금이었습니다. 근데 이 민생회복지원금은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에서 국민 1인당 25만 원씩 회복지원금 드리자라고 하는 제안이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게 한 50만 원씩 드려가지고 되치자라고 하는 의견도 주었지만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국민의힘 안에서 50만 원 얘기가 나온 적 있었다.

◎ 진성준 > 그런 모양이에요. 대통령의 논리는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통화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조금이라도 더 풀리면 바로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그건 거부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http://imbbs.imbc.com/view.mbc?list_id=7236565&bid=focus03

이재명이 추경을 정당화 하려고 R&D 예산을 즉각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응 그건 어차피 내년에 할거야^^ 그니까 추경 안해두 돼^^ 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다. 아래는 한겨레 기사.

이 대표는 머리발언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연구개발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연구개발 증액을 반영할 생각이다. 추경을 통해 이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38661.html

그니까 영수회담 당일의 이런 기류를 보면, 전에 썼던 용산 정책실장과 기재부의 1분기 실질GDP성장률 1.3% 갖고 막 오바했던 거는 추경 거부용 명분 쌓기가 맞는 거다. 국가보훈부의 거부권 행사 운운도 영수회담 의제용이 맞는 거고. 상대가 의제 협상을 하다 말고 난 절대 안 해~ 난 절대 안 받아 줘~ 이러는데 그럼 방법이 뭐가 있냐. 가서 사진이나 한 방 찍자고 용산까지 갔습니까 얘기 안 들으려면 모두발언 할 때 A4 10장 읽어야지 방법이 뭐가 있냐고.

앞서도 말했지만, 용산이 주류 경제학에서도 용인할 수 있는, 무릎을 탁 칠만한 기가 막힌 고물가 대책을 더블민주당에다가 던져버렸다고 해봐. 고물가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 지원하는 거, 그거 용인 안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1인당 25만원’의 대항담론이 형성돼서 보수는 여론 결집의 명분이 생기고, 그것과의 대비 효과로 ‘1인당 25만원’은 이재명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음.

더군다나 지금 좋은 시기인게, 범보수가 불안해하잖냐. 오세훈이 따뜻한 보수를 하자고 하는 시기다. 따뜻한 보수 좋잖아. 아래는 오세훈이 어제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의 일부.

실제로 우리나라는 부의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가지고 있지만, 하위 50%가 전체 부의 20%도 가지지 못한 양극화 상태이고,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50·60대 국민 중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부모님보다 잘살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3040은 부모보다 가난한 경우가 많다. 부모는 집을 가졌지만 자신은 평생 월급을 모아도 주택 하나 장만이 어렵다. 더욱이 내 인생은 참을 수 있는데 자식 세대의 앞날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분노와 사회변혁의 갈증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정치를 하였는가. 보수 실패의 근본 원인은 국민 개개인이 이런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떠한 비전과 실천적 방안도 제시하지 못한 데 있다.

선거 전략의 기본은 비전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이(李)-조(曺) 심판론’, 심지어 ‘586 운동권 청산론’까지 꺼내 들었다. 스스로 비전의 부재를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다. 그 결과가 수도권-중도층-중산층의 이탈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성장의 기회를 다시 주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필자가 지난 3년간 ‘약자와의 동행’에 천착하며 당내 강연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해 온 것은 이런 결과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전에 소극적인 것은 ‘신자유주의적 보수론’에 빠진 수구적 보수 세력 때문이다. 이들은 선명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념 논쟁과 대결을 위해 전투적 지도부를 요구한다. 대통령은 이들에게 화답하는 길을 택했고, 결국은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외면받았다.

이제 ‘신자유주의 우파’에서 ‘따뜻한 우파’로 노선 전환을 할 때가 됐다. 집토끼 산토끼 따지지 말고 힘든 토끼 억울한 토끼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이번 변화의 기회를 놓치면 국민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ntribution/2024/04/29/7PUODTB64JFGDEQZYKKGFKKDXM/

포퓰리즘 파이터라던 윤희숙씨는 어떤가? 아래는 지난 19일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 일부.

“그렇죠. 지금 정부가 능력 있는 사람을 밀어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건 잘하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애정을 더 보여야 합니다. 정치의 본질이 그것이죠.”

그는 이 대목에서 “지혜로운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을 썼다. ‘포퓰리즘 파이터’로 불리며 전임 정부의 현금 살포성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윤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한 건 의외였다.

“지혜로운 포퓰리즘은 나라를 말아먹는 갈라치기 포퓰리즘과는 달라요. 불안한 시대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정부가 사랑한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버팀목을 제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돈을 뿌리며 쇠고기 사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돈을 왜 못 씁니까. 재정건전성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돈을 쓰라고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어느 정도 허물어서라도 한계에 몰린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지혜로운 포퓰리즘입니다.”

―따뜻한 정당으로 지향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동안 보수정당에 결핍된 것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느낌이 없다’는 점이에요. 당의 지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 역시 민심에 둔감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의 미래는 없는 거죠.”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418/124551785/1

아래는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 일부.

Q.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아이디어는 어떤가.

A. 넉넉하신 분들은 받아도 별 도움도 안 되면서 재정으로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된다. 미래의 빚을 그냥 선심성으로 쓰는 것 아니냐.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대표가 그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귀에 꽂힌 이유다. 뭔가 우리를 배려한다는 느낌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려하는 마음을, 국가를 망가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내보였어야 했는데, 그에 둔감했고 공을 덜 들였다.

Q. 그럼 어떻게 해야 했나.

A. 예컨대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 지금 농산물 가격이 이러저러해서 급등했습니다. 수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농민들에게 타격이 갑니다. 수입까지는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으로 어느 정도 틀어막겠습니다. 대파 한단 가격 4000원까지 갔는데, 하나로마트에서 1000원까지 내려간 것 모두 재정으로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오래가면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린 이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설명했어야 했다. 시장원리를 무너뜨리면서 선심성으로 가는 건 반대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도움은 보수에서도 필요하다. 시장원리를 적자생존의 논리로 잘못 이해해선 안 된다. 사회의 응집을 위해선 따뜻한 것을 서로 나눠야 한다. 그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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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건 잘 없지만 하여튼 간에 따뜻한 보수로 가자는 거다. 만약에 용산이 더블민주당에 그럴듯한 거 딱 던지면서 ‘이제는 따뜻한 보수로 가야 합니다’ 딱 그랬으면? 좋은 기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연하게도 안 받아 주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조차도 없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말야. 어찌됐든 손뼉도 짝이 맞아야 칠 거 아니냐고. 용산이 이러는데 뭔 답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