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매일 신문을 보는 게 일이므로 어제 아침에도 당연히 문제의 한국일보 인터뷰를 보았다. 유튜브 방송 같이 하는 분이 이거 어떻게 보냐고 묻기에 그 자리에서 바로 용산이 기획한 거 아닐까요 라고 답했다. 오늘 보니까 어떤 분도 나랑 거의 비슷한 생각 했더라. 임혁백 교수는 그렇다 쳐도 함성득이란 분이 저 정도 수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인터뷰에서 공개한다는 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 1) 뻥쟁이-관종이거나 2) 기획이거나… 근데 1)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심지어 이재명 함성득 임혁백 3자회동 얘기까지 나오니 뻥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 2)가 유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자회견 앞두고 영수회담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기획이 작동한 거 아닐까 의심한 거다. 내용을 보면 윤통은 여러가지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다 이재명이 거부했다는 얘기 뿐이다.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 질문 나올테니 사전에 밑밥 깔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최선을 나름대로 다했습니다만 야당이… 하면서…

근데 그렇다고 하면 엄청 아마추어적인 기획이지. 당장 봐라. 대통령실은 물밑 접촉 같은 거는 없었다고 하고, 그러면 바로 비선 논란 가잖아. 아니 이재명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쓰겠다든지, 부부 동반으로 꼴프나 치자든지 하는 거는 세기의 사기꾼이 아니면 꾸며내기 쉽지 않은 얘길텐데, 그나마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여러 경로로 접촉을 시도한 건 맞지만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 정도로만 얘기해도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실은 그냥 물밑 접촉은 없다 잖아. 그러면 아 대통령실은 정확히 모르는구나가 되는 거고, 그럼 비선 얘기로 가는 것.

총리 인선에 집착하는 거나 ‘부부 동반 골프’ 같은 황당한 얘기 하는 거나… 이게 지난 번 비선 논란의 주연 그룹이 만진 거 같은 냄새가 난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조선, 동아 이런 데가 다 비슷한 결로 사설 쓴 것. 가령 아래는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이 공식 기구와 참모들 외에 다른 비공식 라인도 활용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회담은 비서실 같은 공식 조직을 통해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차기 대선 경쟁자가 될 인사를 비서실장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은 별도로 반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일부 지지자들은 당 게시판에 “대국민 사과에 인색했던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는 너무 굴욕적”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이 일부 같은 당 사람들을 대했던 적대적 태도와도 너무 다르다. 무엇이 진짜 대통령의 모습인지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야당 대표와 만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비공식 라인까지 가동됐다 해도 꼭 탓할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실 내부 비선 라인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터여서 개운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지금 대통령의 메신저를 자처하는 인사들이 대통령 주변에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 이번처럼 회담의 협상 과정을 공개하거나 자신들의 역할을 부풀려 자찬하는 일도 벌어진다. 모두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08/3QFRKMFWV5DKZDLD7ONRA4LH3Y/

아래는 동아일보 사설.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비선 라인 동원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대통령비서실장’ 검토설이 불거진 배경에 대통령실 내 비선 조직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나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비선 얘기가 나온 것이다. ‘자가발전’과 과장이 아주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두 교수가 비공식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자처하며 양측 간에 내밀하게 오간 내용까지 상세하게 공개한 상황에서 무작정 부인만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정치에는 일종의 윤활유 역할로서 비공식 채널이 필요할 때가 있다. 첨예한 대결 상황이나 민감한 회담을 앞두고 때로는 공식 라인 외에 막후 비선 접촉이 일을 풀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공식 라인을 보완하는 수준이지 그것을 대체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더욱이 그 막후 얘기는 대개 훗날의 회고담으로 알려졌지 이번처럼 회담이 끝나자마자 대놓고 자신의 역할을 내세워 시시콜콜 공개하는 일도 없었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주변 정치가 횡행하는 이유가 뭔지, 내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설명해야 할 것이 하나 더 늘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507/124828342/1

보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1) 최근 비선 논란이 연상된다는 점과 2) 이례적인 일이다를 연상하게 하고 있음. 기성 정치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인사가 비선으로 뭔가를 추진한 뉘앙스지. 오늘 조중동 기사를 보면 하나 같이 함성득 씨와 윤통의 관계를 서초동 아파트와 사우나 같은 장소로 설명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음. 아니 그냥 최근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냥 그런 의심이 된다 이것임.

오늘 오전에 컨설턴트가 라디오 나와서 윤석열 이재명 둘 다 패자라고 그러던데, 나도 웬만해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도 싶지만 이건 뭐… 정도껏 해야 그런 얘기를 해도 할 거 아닌가.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치자. 25만원 지원금 주자는 거를 왜 대통령실이 이렇게 밖에 못 써먹는지 이해가 안 된다. 오늘도 인터넷 방송에서 얘기한 거지만, 25만원 얘기는 더블민주당의 약한 고리다. 더블민주당 성향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대통령실이 유연하게 나오면 더블민주당도 못 이기는 척 절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윈-윈이다. 신문 1면 제목이 다 바뀌었을 거고 어떻게든 오버를 해서라도 보수언론도 정당화했을 거다. 가령 지난주 월요일 조선일보 사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 국민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 대책이다. 물가고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 등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예산을 쓰더라도 정말 아껴서 진짜 어려운 계층에게 도움 되는 지원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펴야 한다.

(…)

반도체 수출 등이 회복되면서 전체 경제 지표는 개선되는 듯 보여도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내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도 빙하기다. 야당의 무리한 돈 풀기를 설득하고 저지하려면 물가 관리와 소상공인 대책 등 타깃을 세분화한 핀셋형 민생 대책을 추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의 대안을 갖고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 민주당 요구 중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나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 등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22/X3XMOHM3EJFVPERFHED44VERAU/

이게 현금성 지원 자체를 거부하라는 얘긴지 범위와 액수를 조정 축소하라는 얘긴지 좀 애매하지만 “예산을 쓰더라도”, “소상공인 대책 등 타깃을 세분화한 핀셋형 민생 대책” 등의 단어에 힌트가 다 있다고 본다. 실제로 실무 회동이 시작되는 시점까지는 이 대목에 대해선 다들 절충이 가능하다고 봤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선일보가 ‘그냥 만나기만 해도 성과’라는 식으로 기대 수준을 낮췄고 TV조선도 현금성 지원 자체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전에 여기다가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1분기 실질성장률 갖고 오버를 무지하게 해댄 게 추경을 거부하기 위해서 아니냐는 얘기를 썼는데, 이 얘기를 더블민주당 유관 인사에게 하니까 그냥 부처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 아닐까 하더라. 더블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절충안을 대통령실이 낼 거라고 본 거다. 그런데? 정작 영수회담 뚜껑 열어보니 아무런 제안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진성준씨의 언론 코멘트와 라디오 인터뷰 발언으로도 확인된다. 아래는 한국일보의 오늘 보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민주당 제안에 대해 다른 경로에서도 더 크게 지원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단칼에 잘랐다. 선을 그었다’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원장은 “만약 윤 대통령이 ‘보편 지원은 안되니 소득 하위 몇 퍼센트 까지만 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협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안 된다고 잘라버리고, 일체의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도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916310001909

또 아래는 오늘 MBC라디오 인터뷰.

◎ 진성준 > 모든 의제와 현안에서 큰 간극을 느꼈는데 가장 먼저 논의되었던 것은 공개 모두발언이 끝나고 비공개로 전환되었을 때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안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를 먼저 적극적으로 꺼내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의제가 민생회복지원금이었습니다. 근데 이 민생회복지원금은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에서 국민 1인당 25만 원씩 회복지원금 드리자라고 하는 제안이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게 한 50만 원씩 드려가지고 되치자라고 하는 의견도 주었지만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국민의힘 안에서 50만 원 얘기가 나온 적 있었다.

◎ 진성준 > 그런 모양이에요. 대통령의 논리는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통화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조금이라도 더 풀리면 바로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그건 거부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http://imbbs.imbc.com/view.mbc?list_id=7236565&bid=focus03

이재명이 추경을 정당화 하려고 R&D 예산을 즉각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응 그건 어차피 내년에 할거야^^ 그니까 추경 안해두 돼^^ 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다. 아래는 한겨레 기사.

이 대표는 머리발언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연구개발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연구개발 증액을 반영할 생각이다. 추경을 통해 이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38661.html

그니까 영수회담 당일의 이런 기류를 보면, 전에 썼던 용산 정책실장과 기재부의 1분기 실질GDP성장률 1.3% 갖고 막 오바했던 거는 추경 거부용 명분 쌓기가 맞는 거다. 국가보훈부의 거부권 행사 운운도 영수회담 의제용이 맞는 거고. 상대가 의제 협상을 하다 말고 난 절대 안 해~ 난 절대 안 받아 줘~ 이러는데 그럼 방법이 뭐가 있냐. 가서 사진이나 한 방 찍자고 용산까지 갔습니까 얘기 안 들으려면 모두발언 할 때 A4 10장 읽어야지 방법이 뭐가 있냐고.

앞서도 말했지만, 용산이 주류 경제학에서도 용인할 수 있는, 무릎을 탁 칠만한 기가 막힌 고물가 대책을 더블민주당에다가 던져버렸다고 해봐. 고물가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 지원하는 거, 그거 용인 안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1인당 25만원’의 대항담론이 형성돼서 보수는 여론 결집의 명분이 생기고, 그것과의 대비 효과로 ‘1인당 25만원’은 이재명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음.

더군다나 지금 좋은 시기인게, 범보수가 불안해하잖냐. 오세훈이 따뜻한 보수를 하자고 하는 시기다. 따뜻한 보수 좋잖아. 아래는 오세훈이 어제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의 일부.

실제로 우리나라는 부의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가지고 있지만, 하위 50%가 전체 부의 20%도 가지지 못한 양극화 상태이고,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50·60대 국민 중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부모님보다 잘살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3040은 부모보다 가난한 경우가 많다. 부모는 집을 가졌지만 자신은 평생 월급을 모아도 주택 하나 장만이 어렵다. 더욱이 내 인생은 참을 수 있는데 자식 세대의 앞날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분노와 사회변혁의 갈증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정치를 하였는가. 보수 실패의 근본 원인은 국민 개개인이 이런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떠한 비전과 실천적 방안도 제시하지 못한 데 있다.

선거 전략의 기본은 비전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이(李)-조(曺) 심판론’, 심지어 ‘586 운동권 청산론’까지 꺼내 들었다. 스스로 비전의 부재를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다. 그 결과가 수도권-중도층-중산층의 이탈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성장의 기회를 다시 주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필자가 지난 3년간 ‘약자와의 동행’에 천착하며 당내 강연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해 온 것은 이런 결과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전에 소극적인 것은 ‘신자유주의적 보수론’에 빠진 수구적 보수 세력 때문이다. 이들은 선명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념 논쟁과 대결을 위해 전투적 지도부를 요구한다. 대통령은 이들에게 화답하는 길을 택했고, 결국은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외면받았다.

이제 ‘신자유주의 우파’에서 ‘따뜻한 우파’로 노선 전환을 할 때가 됐다. 집토끼 산토끼 따지지 말고 힘든 토끼 억울한 토끼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이번 변화의 기회를 놓치면 국민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ntribution/2024/04/29/7PUODTB64JFGDEQZYKKGFKKDXM/

포퓰리즘 파이터라던 윤희숙씨는 어떤가? 아래는 지난 19일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 일부.

“그렇죠. 지금 정부가 능력 있는 사람을 밀어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건 잘하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애정을 더 보여야 합니다. 정치의 본질이 그것이죠.”

그는 이 대목에서 “지혜로운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을 썼다. ‘포퓰리즘 파이터’로 불리며 전임 정부의 현금 살포성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윤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한 건 의외였다.

“지혜로운 포퓰리즘은 나라를 말아먹는 갈라치기 포퓰리즘과는 달라요. 불안한 시대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정부가 사랑한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버팀목을 제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돈을 뿌리며 쇠고기 사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돈을 왜 못 씁니까. 재정건전성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돈을 쓰라고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어느 정도 허물어서라도 한계에 몰린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지혜로운 포퓰리즘입니다.”

―따뜻한 정당으로 지향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동안 보수정당에 결핍된 것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느낌이 없다’는 점이에요. 당의 지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 역시 민심에 둔감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의 미래는 없는 거죠.”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418/124551785/1

아래는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 일부.

Q.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아이디어는 어떤가.

A. 넉넉하신 분들은 받아도 별 도움도 안 되면서 재정으로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된다. 미래의 빚을 그냥 선심성으로 쓰는 것 아니냐.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대표가 그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귀에 꽂힌 이유다. 뭔가 우리를 배려한다는 느낌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려하는 마음을, 국가를 망가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내보였어야 했는데, 그에 둔감했고 공을 덜 들였다.

Q. 그럼 어떻게 해야 했나.

A. 예컨대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 지금 농산물 가격이 이러저러해서 급등했습니다. 수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농민들에게 타격이 갑니다. 수입까지는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으로 어느 정도 틀어막겠습니다. 대파 한단 가격 4000원까지 갔는데, 하나로마트에서 1000원까지 내려간 것 모두 재정으로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오래가면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린 이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설명했어야 했다. 시장원리를 무너뜨리면서 선심성으로 가는 건 반대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도움은 보수에서도 필요하다. 시장원리를 적자생존의 논리로 잘못 이해해선 안 된다. 사회의 응집을 위해선 따뜻한 것을 서로 나눠야 한다. 그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6026

손에 잡히는 건 잘 없지만 하여튼 간에 따뜻한 보수로 가자는 거다. 만약에 용산이 더블민주당에 그럴듯한 거 딱 던지면서 ‘이제는 따뜻한 보수로 가야 합니다’ 딱 그랬으면? 좋은 기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연하게도 안 받아 주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조차도 없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말야. 어찌됐든 손뼉도 짝이 맞아야 칠 거 아니냐고. 용산이 이러는데 뭔 답이 있나.

오늘 아침 신문 보면서 용산이 튕겨 내려는구나, 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되기는 되겠다 싶었다. 동아일보가 되는 방향으로 썼더라. 그런 얘기를 인터넷 방송에서도 주욱 했는데… 일단 동아일보가 뭐라고 썼느냐. 아래 보시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을 위한 2차 실무협상에서도 회담 의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 일자로 29일과 다음 달 1, 2일 중 개최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29일과 다음 달 1일 중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오찬을 함께하면서 회담을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이 3차 실무협상을 통해 의제와 형식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29일 또는 다음 달 1일 회담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실무협상 날짜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28일 가능성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시간 끌기 전략을 하는 걸로 보이는 만큼 이른 시점에 만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426/124662797/1

그니까, 공식적으로는 날짜도 얘기 못했다는 거였으나 어느 정도 날짜와 방식 정도는 가닥이 잡혀가고 있었다는 거지. 의제는 진도가 안 나가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임. 물론 다른 신문 보면 먹구름이 끼었다든지,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든지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다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으니까 인터넷 방송에선 말을 아꼈지만…

근데 의제와 관련해선 용산이 튕겨낸다고 본 게 왜 그랬냐… 오늘 조선일보 1면 기사… 제목이 ‘돈풀기 없이 민간 주도로 성장’임. 1분기 GDP가 작년 분기보다 1.3%늘었는데, 민간과 정부의 기여도를 나눠보면 민간이 1.3%p, 정부는 0%p였다는 거다. 이걸 조선일보는 뭐라고 썼느냐… 아래와 같이 썼다.

정부가 돈을 풀어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고 민간의 힘으로 성장을 떠받친 것은 과거와 다른 점이다. ‘재정 중독’과 ‘부채 주도 성장’이란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2분기에는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가 1.3%포인트에 달했다. 정부가 실탄을 아낀 만큼 나중에 외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생긴 것이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온 소스가 어디냐… 대통령실과 기재부다. 이건 한겨레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이 돼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다.”(기획재정부)

우리나라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1.3%를 기록했다는 25일 한국은행 속보치가 나오자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즉각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회복 경로에 본격 진입했다”며 한껏 고무된 평가를 즉각 내놓았다. 한은의 경제 성장률 속보치에 대통령실·정부가 함께 별도 브리핑에 나서 평가를 내놓은 건 매우 이례적으로, 야당이 요구해온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138193.html

영수회담 의제 논의가 공전하는데, 굳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기재부가 보도자료내고 또 브리핑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회복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막 이런다? 이건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건 맞는 얘길까? 한겨레가 사설로도 뭐라고 했다. 아래의 내용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도 인정했듯이 내수 반등이 계속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1분기 실적에 지난해 4분기 기저 효과가 크게 반영됐고, 여전히 내수보다는 반도체 등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통계로 보면 이런 특징이 더 명확히 보인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올해 1분기 성장률은 3.4%인데, 순수출(7.1%)의 성장 기여도가 3.9%포인트다. 수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단연 반도체로, 반도체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간 영향이 크다. 이에 반해 민간소비는 1.1% 증가에 그쳐,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0.4%포인트)였다. 게다가 첨단 반도체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ASML)의 지난 분기 매출이 27% 감소하는 등 반도체 경기가 마냥 좋아질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지금 실제 바닥 경기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좋지 않다.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 체불 규모가 올해 들어서도 무려 40%나 급증했고,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4년9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루빨리 만나 내수 활성화와 민생회복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8183.html

경향신문도 뭐라고 했다. 아래의 내용.

체감 경기가 바닥인데도 1분기 민간소비가 0.8% 증가한 것은 워낙 위축된 이전 분기와 대비된 기저효과 때문이다. 반대로,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고환율이 더해져 물가엔 비상등이 켜졌다. 이미 총선 전 가까스로 눌러놨던 각종 공공요금과 식료품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퍼지고 있다. 내수의 또 다른 복병인 고금리 상황도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2월 말 은행 연체율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0.51%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시급하지만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발목이 잡혀 있는 셈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위축에도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치솟고, 기존 주택의 전월세 가격 상승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래서야 과연 내수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각 파도는 이미 서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위기의 파고가 어디까지 높아지고 파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이 위기를 넘어설 경제 정책이 시급하지만, 세수 펑크와 재정 적자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뚝 떨어져 있다. 경제 양극화로 커진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같은 낡은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위기는 정점으로 가고 있고 대응할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4251839001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뭐 별로 좋지도 않은데 뭘 좋다고 호들갑이냐. 결국 추경 방어용 워딩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일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닌 게 수상한 게 몇 개 더 있었다. 가령 대표적으로 중앙일보의 아래 기사.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25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유공자로 선정하려면 심의·의결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 법안으로는 부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야당에 법안의 독소조항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5218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 표명은 영수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야당에서 밀고 있는 것 중 하나. 근데 부처에서 대놓고 최근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 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길 공개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했다는 거다. 게다가 논리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가령 지금 문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경우도 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부분. 그게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 해놨는데 보훈부 산하 심의위에서 예외로 인정될 경우에 가능한 대목을 넣어 놨다. 왜냐면 과거 독재정권에서 엄한 사람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놓은 사례가 있기 때문. 그런 경우가 민주유공자 인정에 걸림돌이 되면 안될 거 아닌가. 그래서 보훈부 산하 심의위에서 거를 수 있게 한 것.

근데 그걸 갖고 “부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뭔가? 보훈부가 “우리가 혹시라도 간첩을 민주유공자로 만들기 위해 악용할 수 있으니 안됩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억지 아닌가? 아무튼 이런 이유로 거부권 행사 언급한 거 자체가 영수회담 의제 논의에 영향 미칠 의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가령 부처가 이렇게 나오면 용산이 어떻게 얘기하겠어? 당신네들이 직회부 한 거 그것 때문에 보훈부에서 이러는데, 거부권 얘기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시죠… 이럴 수 있는 거 아님? 그리고 그런 거면 이런 입장 표명을 보훈부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겠지. 이심전심 아니 윤심강심이 있겠지…

그담에 한국일보. 단독이라고 썼는데 수사 얘기가 있다. 아래 기사.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KIDA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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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여된 KIDA 임직원들이 이 대표 측의 청탁을 받고 캠프의 정책공약을 사실상 만들어줬다는 게 혐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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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3월 이 대표를 돕던 김 전 실장으로부터 “이재명 후보를 위한 국방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국방정책 전문가인 A씨를 소개해줬다.

A씨 등 KIDA 소속 임직원들은 김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실장을 만나 이재명 캠프 공약 수립에 조언했고, 공약에 도움이 되는 각종 문서를 작성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이재명 캠프 인사 등이 포함된 텔레그램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을 통해 요청 문서를 작성해 제공하거나, 화상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공약 수립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KIDA 측이 제공한 각종 문서들은 ‘선택적 모병제’ ‘스마트 강군’ 등 이재명 캠프 국방 분야 핵심 공약을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한다. KIDA 측에서 캠프 측에 전달한 문서 중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공약 문서 양식을 그대로 갖춘 것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나토식 핵 공유’ ‘사드 추가 배치’ 등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개발에도 KIDA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공기관이 특정 캠프 공약을 만들어준 행위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법은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KIDA 임직원의 ‘준공무원’ 성격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515310005177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면서도, 왜 청탁금지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수사 얘기가 있고. 그 담에 새로운 법률수석 후보자 얘기가 있다. 아래는 동아일보 보도.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함께 민정 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 신설을 검토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18기)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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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핵심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정 기능에 대한 철학, 검경 등 사정기관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17기)의 기수 등에 대한 고려도 신임 수석 인선의 주요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김 전 차관 등 복수의 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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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을 포함해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26기)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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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물망에 올랐지만 장관과의 기수 등을 감안해 후순위로 밀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될 법률비서관실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비롯해 민심 청취 기능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해 민심 청취 기능뿐 아니라 반부패 대응 역량까지 맡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426/124663011/1

이 보도에서 주목이 되는 것은 기수 얘기를 한다는 거다. 처음에는 이복현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수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다는 거지. 이복현은 연수원 32기. 그담에 유력하다고 나온게 박찬호 씨인데 기사에서 보듯 26기. 법무부 장관이 17기이니 기수 차이가 거의 10개씩 난다. 만약에 이게 정말 ‘민심수석’의 역할이기만 하다면 기수 차이가 10개가 나든 20개가 나든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아니잖아, 기사에도 “반부패 대응 역량까지 맡기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지? 사정 컨트롤타워 맡긴다는 거거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랑 최소 맞다이 뜰 수 있는 기수는 돼야지. 그니까~~~ 애초에 왜 17기를 보내냐고 그러면~~~ 하여간 윤통 이 양반 늘 보면 계획이 없어… 아무튼 법률수석을 놓고 그런 고민이나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럼 뭐냐? 영수회담 의제 논의 이런 걸 하면서도 특검 방어와 사정정국 조성 이런 걸 다 틀어쥐고 갈 준비는 착착 하고 있는 것임. 거기다가 여당은 나경원-이철규라며. 나경원 씨는 최근에 윤통과 식사도 하셨다고 하고 말야. 아래는 중앙일보 기사.

윤 대통령이 선거 과정의 고생을 격려했다는 얘기, 윤 대통령과 나 당선인이 따로 부부 동반 식사를 했다는 얘기 등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나 당선인 부부(남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로 서울 신촌 일대에서 함께 고시 공부를 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5215

이런 분위긴데 의제 얘기를 한들 그게 뭐 하나라도 먹히겠어? 하나도 안 먹힐 판에 만약에 오늘 더블민주당이 한 번 더 강하게 나갔으면 영수회담은 엎어졌을 거다. 이런 분위기라면 오늘 이재명이 차라리 잘한 거라는 생각. 대인배 되는 게 남는 국면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아침에 빵 먹으면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