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오늘 아침 인터넷 방송에서 다 한 얘긴데 웃겨서 또 올린다. 오늘 진짜 웃어버렸던 글이… 조선일보의 도쿄 특파원이 쓴 거였다. 일본하고 푼다고 막 의기투합해서 그러더니, 거대자본인 네이버가 당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본 총무성이 라인 그거 소프트뱅크 줘라! 이렇게 한 것에 대해 한국 언론 한 군데에다가 얘기를 할 테니 너희 특파원기자단이 풀 해갖고 받아쓰라고 한 것에 대해 기자단이 거부했다는 거다. 우리는 기자회견이든 브리핑이든 다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질문도 하고 항의도 하고 싶다… 이런 취지였다는데, 그랬더니 총무성이 아예 본국 언론에다가 다이렉트로 입장 줘가지고 보도가 나오더라… 근데 그거 거간을 선 게 한국 정부더라… 이런 얘기. 아래는 그 사연을 다룬 조선일보의 그 글.

지난 2일 오후 2시쯤 도쿄특파원단은 단톡방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일본 총무성이 ‘오늘 3시에 담당 과장이 한국 언론 한 곳과 전화 인터뷰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한 명하고만 통화할 테니 한국 특파원단이 ‘풀(pool·공유)’해 한국 국민들에게 일본의 입장을 보도하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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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특파원단은 “통화가 아닌,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원한다”며 거절했다. 이유는 한 명의 전화 인터뷰 형식으론 한국 언론들이 총무성 입장을 대변하는 데 그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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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특파원단이 거절하자, 일본 총무성은 그날 바로 서울에 있는 한 언론사와 통화했고, 예상대로 ‘日 총무성 당국자, “라인야후 행정지도, 지분 매각 강요 아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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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한국대사관에 물어보니,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총무성에 요청한 게 한국 정부였다는 것이다. 도쿄특파원단이 거절했을 때 서울의 한 언론사를 섭외해 연결한 것도 한국 외교부였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rrespondent_column/2024/05/07/D6YOYMGCWZA57C4CYWVLGVMQFE/

이 정부가 이렇게 단순하다. 윤통이 렌가테이에서 맛난 거 먹은 성과를 카나라즈마못떼! 모토니모도세나이! 아이구… 그렇다면 저 본문에 나오는 ‘서울에 있는 한 언론사’란 어디일까? ‘日 총무성 당국자, “라인야후 행정지도, 지분 매각 강요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어디가 가장 먼저 썼는지를 검색해보면 된다. 검색을 해보면…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2171000504?input=1195m

역시 그러시구만.

그리고 오늘 김대중씨가 쓴 칼럼. 겉으로 보면 윤통더러 보수 대통령 답게 당당하라며, 구질구질하게 설명이니 협치니 할 필요 없다며 꽤 우쭈쭈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읽다 보면 함정이 있다. 아래의 대목.

야당과 좌파의 공세에 대해 이런저런 구실과 핑계를 대며 무엇을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듯한 언행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보수 대표로 보수가 부끄럽지 않게 당당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그는 해병대 사건 특조위 문제에 무슨 설명을 한다는데 부디 구차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해명’에 매달리지 않고 정공법으로 맞서 받을 것 받았으면 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5/07/BQNUM2BA3NHTVDL3QQ5XD7GKTE/

받을 것을 받으라니… 뭘 받으라는 건가? 특검을 받으라는 거 아닌가? 어이 당당한 보수 대통령! 당당하게 특검도 받아버려! 그리고는 아래와 같이 또 쓰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기간 능동적으로 그 ‘무엇’을 했음에도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거두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나가야 한다. 대통령이면서 대통령 대우를 받지 못하고 야당의 모멸이 계속된다면 국정은 위험하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당과 좌파의 파괴 공작이 계속되면 앞으로 3년은 암담하다. 긴박한 세계의 진화(進化) 속에 우리만 3년을 그렇게 보낼 수 없다.

어이 보수 대통령! 당당하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당당하게 그만 둬부러! … 이런 얘기…

오늘 윤통의 기자회견에 대한 조선일보의 주문을 담은 사설의 제목은 “정상적 대통령 회견 기대한다”였다. 윤통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가?

어차피 잔뜩 떠들고 다니니까 여기다가는 자제하려고 했는데, 한 마디 써놓지 않을 수 없게 만드네… 아래는 채널A의 보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입법권을 가진 야당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행정부와의 권력 분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택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야당이 수사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07804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해가 안 된다. 권력 분립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일이다. 이걸 논하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입법부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권력 분립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법부 300석을 국민의힘이 모두 가져가고,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고, 국민의힘과 철학을 같이 하는 대법원장이 지명되더라도 그 절차적 정당성을 완결적으로 갖췄다면 형식적 측면에서 삼권분립이 훼손된 것은 아니다. 이건 중학생 정도만 돼도 이해할 거다.

그런데 윤통의 결론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선 안 된다’이다. 합의 추천하는 거 문제 없고, 여당이 추천하는 것도 문제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 사이의 문제이다. ‘야당이 후보 2명 다 추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사실은 이 주장 하고 싶은 것. 근데 이 주장은 무리지. 왜냐하면 야당이 2명을 다 추천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 결국 최종 지명권은 대통령이 갖잖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연루된 걸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기가 수사받을 특검을 선택하는데 그걸 여당이 추천하도록 두면 되겠어? 심지어 과거에 이명박도 내곡동 사저 특검에 대해선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 꺼내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 받을 특검을 스스로 지명하게 되는 건 안 된다’는 논리를 ‘입법권을 가진 야당이 수사권까지 갖는 건 안 된다’로 되치기 하려는 것임. 근데 이건 앞에서도 봤듯 범주 오류지. 이걸 자꾸 습관적으로 하는데, 제발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말았으면.

하긴 엊그제 방송에서 민정수석 부활 얘기하는데… 내가 그랬다. 이런 계획은 집어쳐라. 민심을 듣겠다면 민정수석 말고도 들을 수단은 많이 있다. 쓸데없는 오해만 사지 않느냐… 그러자 여당 패널이 그러더라. 민심을 듣기 위해 꼭 부활시켜야 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정 그러면 최소한 2가지를 해라. 첫째, 검사 출신은 수석으로 임명하지 말것. 둘째,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은 최소한 하고 할 것. 그래야 속아주기라도 하지. 안 그러면 이거 사정 컨트롤타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평가 벗어나기 어렵다… 그랬더니 여당 패널이 그러는 거다. 나는 사정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선출된 권력이 컨트롤해야 한다!

아~ 여보세요 당신네들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 내세워서 대통령 되신 분 아님? 이렇게 반론할까 했지만 못 알아들을 거 같아서 말았다. 아무리 어거지를 써야 하는 상황이어도 말 같지도 않은 말은 그만 좀 했으면…

먹고 살려고 방송을 하러 가면 아무래도 ‘진보 패널’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대기실에 ‘보수 패널’과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다 쓸 수 없는 얘기들이 많다. 아무튼. 그런데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대기실에서 좋은 말씀 하시던 분들도 마이크 켜지면 딴 소리를 못하시더라. 오늘 대통령실의 괴이한 입장 나오는 걸 보면서 확실히 이게 역린은 역린이구나 싶었다.

마이크 켜진 자리에세 보수 패널이 말씀했다. 민주당의 폭거이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종섭 직권남용은 법적으로 성립 안 한다. 수사도 안 끝났는데 특검을 한 사례는 없다. 공수처도 못 믿으면 왜 만들었고 왜 고발했나.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정당이 뭘 하는데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걸로 모든 본질을 다 설명할 순 없다. 직권남용의 성립 여부 등은 수사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물론 특검법은 합의 처리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왜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책임은 정확히 따져야 한다. 사건에 대통령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등장하는 보도가 매일 새롭게 나오는데도 이 시점까지 정권이 특검의 고려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건 처음 본다.

끝나고 마이크 꺼지고 나서 내가 그랬다. 가장 좋은 그림은 대통령이 특검 수용 뜻을 원론적 차원에서 밝히고, 여당은 공수처 수사 끝나면 특검 합의 처리하겠다고 하고, 여야가 특검 조건 등 놓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빠르게 수사 끝낼 수 있도록 협조 등을 하는 거 아니냐. 과거엔 다 그렇게 했다… ‘보수 패널’이 여러 말씀 하셨는데, 뭐 상대가 있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옮기기는 어렵고, 번역 및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결국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하긴 대통령 주변이 수사 대상이 되는데 어떤 참모가 특검 받아야 한다는 설득에 나설 수 있겠는가.

걍 이렇게 가야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