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28562?sid=102
맨날 그런 식. 양당이 극한 대립을 한다(국회선진화법!). 진보인지 뭔지는 한쪽 편에 선다. 언론은 국회가 극한 대립을 하느라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한다. 비쟁점 민생경제법안은 처리해야 할 것 아니냐… 물론 그 법안들에도 다 색깔은 있다. 그래서 국회가 모처럼 일을 하면 이런 법안들도 민생경제법안의 외피를 둘러쓰고 막 처리된다. 이것도 그렇고 개인정보어쩌구 법도 그렇고 마찬가지다.
덧붙여서, 무관심이란 문제도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역시 내셔널리즘의 외양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 맥락을 보면 자본의 이해관계 관철일 뿐이다. 이 사실은 삼성 반도체의 백혈병 책임 문제를 둘러싼 송사에서 작업환경보고서니 뭐니 하는 문제로 이 훨씬 전부터 논란 거리였다. 진보정당이 몰랐다고만 하는 것도, 상임위 어쩌구 하는 것도 웃긴 얘기다.
엊그제 방송(지난 수요일 밤… 앞서 올린 동영상에서 확인 가능)에서 얘기했다. 검찰 인사 자체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물론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지 말라고 했을 거다. 하여간 그 문제를 떠나서…) 검찰의 반발 명분은 없다는 것이다.
첫째로 ‘좌천성 영전’ 얘기가 나올만큼, 어쨌든 승진은 승진이라는 점에서 인사 명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둘째로 누군가 수사 중인 사건이 있으면 무조건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론하였듯 검찰 간부가 교체된다고 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 하면 된다. 검찰 수뇌부가 법무부가 임명한 검사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 같은 검찰 식구 아이가? 여기에 문제제기 해봐야 무조건 윤석열 사단이 다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 밖에 안 된다. 셋째로 그럼 남는 문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법무부가 인사 과정에 어떻게 반영했어야 하는 것이냐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양측이 각자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될 순 있어도 검찰총장이 그만 둘 문제까지 되진 않는다.
그런데 이후 과정은 좋지 않다. 장관이 총장의 항명이라고 하고 여당이 직접 윤석열 사과하라 입장내고 총리가 격노를 하고… 물론 항명일 수 있다. 대검과 법무부가 서로 문자를 뿌리며 대놓고 장외여론전을 불사한 것은 꼴불견이다. 대검이 한 일은 아주 부적절하다. 하지만 이걸 이후에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여전히 정치적 문제인 것이다. 감찰 얘기까지 나오는데 검찰총장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명분을 스스로 버리는 결과일 뿐이다. 검찰 개혁을 말하되 검찰총장이 어쨌단 얘기로 가지 않는 게 낫다. 어차피 관둘 때 되면 알아서 관둘 것이다.
이렇게 썼지만 뭐… 요샌 너무 좀 그래… 신문을 좀 더 여유있게, 더 자세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는데 괜히 초조하다.
먹고 살려다보니 엉망이다. 월요일 두 개의 방송을 마치고 12시가 다 돼서야 귀가해 좀 방황하다가 잠들었다. 화요일 낮에야 일어나 다시 방송 준비를 했고 방송 마치고 돌아와서는 팟캐스트 녹음을 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다시 두 개의 방송을 했다. 목요일 오전에 팟캐스트 편집을 마쳤고, 글을 썼으며, 방송을 했고, 글쓰기 수업을 했고, 집에 돌아와 정신을 잃듯 잠들었다가 허겁지겁 꺠어나 오늘 오전 방송 준비를 했다. 그러고 나니 이 시간이다. 이제 쪽잠을 좀 자고 라디오 방송을 하고 다시 와서 조금 더 자고 다시 방송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다 보니 도무지 책 작업을 할 여유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쓰려는 책의 주제와 관련이 있어 생각을 정리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말하는 수많은 오늘날의 현상이 사실은 민주주의 그 자체라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 오전 방송 주제는 이란인데, 이란은 민주국가인가? 우리 기준에선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쨌건간에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원리를 요식행위로나마 갖춰 놓은 대가를 늘 치르고 있다. 최고지도자는 종신직이고 절대권력을 행사하지만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자신들이 혁명으로 왕정을 엎은 전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엔 온건파 대통령을 내세워 개혁을 추진하게 하면서도 이를 방해하고, 그래서 개혁이 실패하면 청렴하거나 해서 인기가 좋지만 종교적으로는 강경파인 인물들 대통령으로 내세운다.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신-최고지도자라는 독재가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엘리트 지배가 유지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극우포퓰리즘이나 이란 혁명이나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즉, 그게 실질적이든 그렇지 않든, 또는 얼마나 대단한 사기꾼이 제도를 농락하고 있든… 어떤 형식으로든 유권자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체제가 있다면 반드시 이 딜레마에 직면한다. 그럼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위기를 내포한다.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무신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거 맨날 하는 말 있잖아. 우리 모두가 스스로 엘리트가 될 때에야… 프롤레타리아 독재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