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공생?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28562?sid=102
맨날 그런 식. 양당이 극한 대립을 한다(국회선진화법!). 진보인지 뭔지는 한쪽 편에 선다. 언론은 국회가 극한 대립을 하느라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한다. 비쟁점 민생경제법안은 처리해야 할 것 아니냐… 물론 그 법안들에도 다 색깔은 있다. 그래서 국회가 모처럼 일을 하면 이런 법안들도 민생경제법안의 외피를 둘러쓰고 막 처리된다. 이것도 그렇고 개인정보어쩌구 법도 그렇고 마찬가지다.
덧붙여서, 무관심이란 문제도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역시 내셔널리즘의 외양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 맥락을 보면 자본의 이해관계 관철일 뿐이다. 이 사실은 삼성 반도체의 백혈병 책임 문제를 둘러싼 송사에서 작업환경보고서니 뭐니 하는 문제로 이 훨씬 전부터 논란 거리였다. 진보정당이 몰랐다고만 하는 것도, 상임위 어쩌구 하는 것도 웃긴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