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그 얘기는 많이 했잖아. 방역이냐 경제냐. 그래도 대~ 한민국이 경제 망치는 봉쇄를 안 하고 방역에 성공도 하고 있다, 한국을 배우고 싶어요 이거지. 알어 알어 나도 알어. 경제가 망하긴 뭘 안 망해 망하지. 그러나 대충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유지하면서 원래 그 패러다임 안에 있는 약자희생의 방식으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 그 이념이 유지가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자유주의 이거 내가 막 쓰는 말이 아니예요. 요즘 국책연구소 포함 다들 쓰는 말이야. 자 봐라. 링크 눌러봐. 아무튼 소리없는 비명, 사실 소리는 나는데 사람들은 관심없는 비명 속에서 어떻게든 하고 있다 이거야.

하여튼, 그럼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것도 이미 여기서 몇 번 얘기했는데. 성공은 성공인데 어떤 성공이냐가 중요하지. 의료진과 시민의 노력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이게 무슨 시스템인가를 생각해보자. 방역대책이란 측면에서 미국 일본이 처음에 대응이 잘 안 된 이유는(물론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있지만 이걸 빼고) 민간기업에 의존하는 모델을 받아들이는 걸 망설였기 때문이다. 일본만 해도 의료기관이 진단을 하면 검사는 중앙집권적인 단위에서 하게 돼있다. 또 굳이 민간에 의존을 하려고 해도 진단키트의 정확성과 안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지. 이거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나?

근데 우리는 이걸 다 긴급사용승인으로 깨부순거지. 그냥 맡겼어요 바이오 뭐시기 자본한테. 그리고 그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모델이 된 것이다. 이제 글로벌시장주의자들은 한 마디만 하면 된다. 한국을 봐라! 제약업계의 주가는 오르고, 진단키트 시장은 또 하나의 무슨 오션이 되고, 의료한류? 우리가 안 지켰으면 이번에 큰일날 뻔 했어, 글로벌자본주의. 이거 상 줘야 돼. 정말 어떤 비상시기가 와서 어떤 가난한 나라에서 진단키트를 국가가 마구 찍어내야 하니 설계도를 넘기세요, 하면 줄 수 있니? 아니지. 그건 영업비밀인데. 기업의 이윤을 국가든지 시장이든지 국제기구든지 누구든지 보장해줘야 그것도 된다 이 말이다.

이게 배달의 민족하고 비슷한 원리다. 자영업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이 배달의 민족이 없으면 이제 살 수가 없어요. 배달의 민족을 끼고 있어야 수요가 보장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비용과 생산과정을 다 조정을 해놨단 말이야. 이제와서 배달의 민족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 이런 상태에서 수수료를 올리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제약이니 바이오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제 다들 우리 문통에게 전화를 갖다가 불티나게 하고 있는 이유를 잘 알겠지? 보리스 존슨의 회복을, 뭐 내키진 않지만 빌어보면서 난 이만~

3월 31일.

◇ 정관용> 참 이상하고 희한한 나라네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러다가 일본의 확진자가 확 늘어나고 사망자가 막 생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100년 전에 그 관동대지진 때처럼 외국인,특히 한국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혐한 행위가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 호사카 유지> 네. 저도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사태선언을 도쿄라든가 어디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법이 3월 중순에 통과되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혹시 선언이 된다면 상당히 강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인권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있는 법이라서요.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긴급사태선언이 이루어지면 혐한으로 간다고요?

◆ 호사카 유지> 혐한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코리아타운이 일본에 도쿄하고 오사카에 큰 게 2개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예를 들면 확진자가 좀 나왔다. 그러면 코리아타운 전체를 폐쇄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리아타운을 완전히 바꿔서 여기는 다른 타운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긴급사태선언을 하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표적이 지금 어느 정도 잡고 있는 아베 정권의 그러한 성격 같은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한국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게 될 때 표적을 한국 쪽으로 돌릴 우려도 있다, 이 말씀이군요.

◆ 호사카 유지> 우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렇다기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본의 역사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4월 7일.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얼마 전에 호사카 유지 교수 아시죠? 그분하고 제가 인터뷰할 때 일본에 긴급사태 선포되면 일본 국민들이 혐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혹시 관동대지진 때처럼 일본 내 한국인을 희생양 삼을 우려도 있다, 이런 주장을 편 바 있는데 유 대표님도 동의하세요?

◆ 유재순> 저는 절대로 동의 못 하고요. 너무 극단적인 비유 같은 것이 지금 식민지 시절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이분법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거든요. 다만 문제가 되고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아베 정권이 제2기 출범을 할 때 북한 때리기, 한국 때리기로 해서 우익 지지자들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기반을 닦아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 사태로 아베 정권이 코너에 몰렸을 경우에 그 타깃을 한국 때리기로 나서면 한일 정국이 경색되는 것은 또 작년처럼 수출규제 문제처럼 또다시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을 한국인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베 정권이 궁지로 몰릴 때 한국을 타깃으로 할 정치적 가능성은 있다 이 말이군요.

◆ 유재순>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은 군벌이 장악한 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조선인의 폭동을 날조했지만 최종 목표는 사회주의자 등 이른바 불순분자들이었다. 당시 학살에 가담한 자경단 일부가 군 조직이었다는 설도 있다. 이걸 위기의 상황에서 일본인이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것과 동렬에 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시간이 없어서인지 의지가 없어서인지 아무튼 오늘은 못한 얘기였다.

오늘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원금 주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인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야당의 공식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긴급재정경제명령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는 미래통합당의 행보가 영향 미친 걸로 풀이된다. 황교안 대표가 유세 중에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국회 논의 기다릴 것 없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기존 예산을 변경해서 지급하라고 제안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잖아도 소득하위 70% 기준 때문에 논란이었는데 여당 입장에선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다만 미래통합당 공식입장이 완전히 정리된 것인지는 애매하다. 오늘 유승민 의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공범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일도 있었다.

재원에 대한 대목도 논란이다. 미래통합당은 본예산 항목변경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정부도 일단 7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경안에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또 재정건전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증세의 필요성을 말할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을 전국민 대상으로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신에 고소득층에게 지원된 돈은 추후에 과세를 강화해 다시 흡수하면 된다는 제안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선 김경수 경남도지사 제안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어제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한 것인데, 민관협력기구를 통해 지원하면 행정절차를 우회해서 더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발적 기부를 통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논의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고소득층 증세 논의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반면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 여당이 증세 논의 자체에 대해선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 강남권 후보들은 종부세 완화가 공약이다. 종부세는 고액자산가들에게 과세를 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