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얘기는 많이 했잖아. 방역이냐 경제냐. 그래도 대~ 한민국이 경제 망치는 봉쇄를 안 하고 방역에 성공도 하고 있다, 한국을 배우고 싶어요 이거지. 알어 알어 나도 알어. 경제가 망하긴 뭘 안 망해 망하지. 그러나 대충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유지하면서 원래 그 패러다임 안에 있는 약자희생의 방식으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 그 이념이 유지가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자유주의 이거 내가 막 쓰는 말이 아니예요. 요즘 국책연구소 포함 다들 쓰는 말이야. 자 봐라. 링크 눌러봐. 아무튼 소리없는 비명, 사실 소리는 나는데 사람들은 관심없는 비명 속에서 어떻게든 하고 있다 이거야.
하여튼, 그럼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것도 이미 여기서 몇 번 얘기했는데. 성공은 성공인데 어떤 성공이냐가 중요하지. 의료진과 시민의 노력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이게 무슨 시스템인가를 생각해보자. 방역대책이란 측면에서 미국 일본이 처음에 대응이 잘 안 된 이유는(물론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있지만 이걸 빼고) 민간기업에 의존하는 모델을 받아들이는 걸 망설였기 때문이다. 일본만 해도 의료기관이 진단을 하면 검사는 중앙집권적인 단위에서 하게 돼있다. 또 굳이 민간에 의존을 하려고 해도 진단키트의 정확성과 안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지. 이거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나?
근데 우리는 이걸 다 긴급사용승인으로 깨부순거지. 그냥 맡겼어요 바이오 뭐시기 자본한테. 그리고 그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모델이 된 것이다. 이제 글로벌시장주의자들은 한 마디만 하면 된다. 한국을 봐라! 제약업계의 주가는 오르고, 진단키트 시장은 또 하나의 무슨 오션이 되고, 의료한류? 우리가 안 지켰으면 이번에 큰일날 뻔 했어, 글로벌자본주의. 이거 상 줘야 돼. 정말 어떤 비상시기가 와서 어떤 가난한 나라에서 진단키트를 국가가 마구 찍어내야 하니 설계도를 넘기세요, 하면 줄 수 있니? 아니지. 그건 영업비밀인데. 기업의 이윤을 국가든지 시장이든지 국제기구든지 누구든지 보장해줘야 그것도 된다 이 말이다.
이게 배달의 민족하고 비슷한 원리다. 자영업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이 배달의 민족이 없으면 이제 살 수가 없어요. 배달의 민족을 끼고 있어야 수요가 보장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비용과 생산과정을 다 조정을 해놨단 말이야. 이제와서 배달의 민족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 이런 상태에서 수수료를 올리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제약이니 바이오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제 다들 우리 문통에게 전화를 갖다가 불티나게 하고 있는 이유를 잘 알겠지? 보리스 존슨의 회복을, 뭐 내키진 않지만 빌어보면서 난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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