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의혹과는 별개로, 언론이란 뭘까? 피곤하다. 대충 검색해도 있네.

재판부는 ‘검찰 떡값’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비롯한 정치인과 선거부정사범 및 모든 형사사건의 최종적,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은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명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하고 그 직무의 순결성이 보장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내용 공개의 위법성 조각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에 일침을 가하기도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1117

◆ 박범계> 두 번째는 수명자, 총장께 한 수사지휘인데. 만약 이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수명자가 수명의 종류와 내용을 마음대로 정한다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지휘는 없는 거죠. 그런 수명은 없는 거죠. 따르는 사람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결론적으로 저는 1항은 받아들이고 2항에 지휘하지 말라는 지휘는 불만의 소지가 있으나 그러면 이것은 다 궁극적으로 독립하여 소신껏 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명령, 요구를 누가 더 그럴싸하게 받아들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논의되는 것 중에 특임검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진작부터였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은 갖지만 이제라도 특임검사를 하되 그러나 지금까지 해 놓은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했던 수사를 다 그냥 중단시키고 완전히 새로 세팅을 해서 한다는 것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임검사에 현재 있는 수사팀의 일부를 주요 전력을 같이 배치하는 그래서 그렇게 절충하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솔루션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72950

참고로 판사 출신 박범계는 열린분들로부터 윤석열 옹호라고 욕 먹고 있음.

그리고 참고로, 모두들 이제는 잊어버린 판사 출신 추미애의 언어.

이에 대해 추 대표는 “탄핵심판의 취지가 죄상을 묻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추 대표는 변호사고, ‘행상책임’이라는 말을 하던데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형사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설명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61202/81631594/2

자꾸 청와대 참모들도 집을 안 팔고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퍼포먼스는 좋다고 생각해 나도.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무슨 소용? 답답하다.

부동산 정책의 뭐가 문제라는 건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진보정당이라는 데는 청년들이 이번이 아니면 집을 못 산다고 생각해서 돈을 왕창 꿔서 집을 사는 게 문제라고 하고, 그러다가 또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들 집을 사야된다는 거요 말아야 된다는 거요?

집을 꼭 가져야 되나?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가지고 싶은 이유는 두 개다. 첫째는 세입자 인생이 서러우니까. 둘째는 자산 거래로 부를 늘리고 싶으니까. 세입자를 안 서럽게 하고 부동산으로 이익을 남기기 어렵게 하면 굳이 집을 살 필요는 없지 않겠나. 다들 집을 산다는 전제가 있다면, 집의 가격이라는 게 형성되는 매커니즘을 어떻게 제한하든 이익을 실현하려는의도는 막을 수 없는 게 아닌가?

뭐 하여간 제도를 완벽히 만들어서 집을 살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든다 쳐봐. 그러면 다들 임대를 살어야겠지. 근데 집을 누구한테 빌려? 지금은 개인과 개인이 거래한다. 너무나 많은 개인과 개인들이 있어갖고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는 무슨 로또다. 이런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정부가 임대사업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이유가 이거임. 임대사업을 하실려면 아주 본격적으로 하세요, 장난치지 말고… 근데 그랬더니 막 갭투자를…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가 투기꾼입니까!! 막 소리치고…

이게 아니고 좌파는 뭐냐. 공공이 임대사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소유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옛날에 공사 이런 데서 주택을 지속적으로 매입해서 임대하자 이런 호연지기도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이런거 노란당은 얘기 못 하지. 경제가 망할텐데…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서민이 집을 못 사요 이런 얘기 밖에… 이 얘길 듣는 어떤 노동-청년은 집을 사긴 뭘 사 월세 보증금도 마련을 못 하는데…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나? 집을 많이들 사나봐… 집을 마트에서 파나?

자꾸 읽어봐도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조국 압수수색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 윤을 만나러 갔고, 그랬더니 윤이 사모펀드는 진짜 나쁜 놈들이 하는 건데 민정수석이 그런 거나 해서 되겠냐, 부부는 일심동체이다 막 이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압수수색 하는데 법무부에 알려주고 하겠냐… 이랬다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물론 사모펀드를 나쁜 놈들만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다.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범동에… 라임에… 그리고 옵티머스 이건 또 뭐야? 자금조달 경로를 열어주고 건전하게 투자를 하시라 그랬더니 기업사냥꾼들이 다 악용하고 있다. 윤은 조범동-정경심 움직임에서 이 전형적 문제를 본 거다.

물론 일반적 차원에서 검찰의 무리수를 비판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건 보편적 차원이다. 근데 낙마를 목표로 검찰이 움직인 증거이다 라고 하는 건 얘기가 다르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총장이 감히 그걸… 뭐 이런 식인데, 이런 얘긴 그만했으면 한다. 장관 지명되면 그게 어떤 사람이든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슈퍼마리오 별 먹은 거임?

이와는 별개로, 윤은 훌륭한 검사일 순 있어도 검찰총장감은 못 되는 것 같다. 추가 윤이 말을 안 듣고 왜 지시를 잘라먹어서 어쩌구 하는 게 뭐 당연히 윤을 압박하는 말이지만 답답한 심정도 있을 것 같다. 추라고 뭔 이상한 사건 가지고 지휘권 행사해서 검찰총장 쫓아낸 장관으로 역사에 남고 싶겠나? 적어도 검찰 조직을 책임지는 총장쯤 되면 이게 딱 봐도 죄가 안 되는데 니들 동훈이한테 왜 이러냐… 이게 아니고, 수사 결과를 놓고 수사팀에 책임을 묻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왜 최악의 수만 골라서 고집불통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고보면 참 일관돼. 사모펀드는 나쁜 놈들… 한겨레는 백기투항시키고… 좀 웃었다. 이게 꼬아서 이해하면 정치적 의도가 뭐냐 어디까지 수를 두는 거냐 따져야 되지만, 윤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넌 아마도 나쁜 놈 일거야 틀림없어 라는 단순한 차원에서 판단한 결과 아닌가? 하여간 이 세상엔 너무 웃긴 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