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청와대 참모들도 집을 안 팔고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퍼포먼스는 좋다고 생각해 나도.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무슨 소용? 답답하다.
부동산 정책의 뭐가 문제라는 건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진보정당이라는 데는 청년들이 이번이 아니면 집을 못 산다고 생각해서 돈을 왕창 꿔서 집을 사는 게 문제라고 하고, 그러다가 또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들 집을 사야된다는 거요 말아야 된다는 거요?
집을 꼭 가져야 되나?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가지고 싶은 이유는 두 개다. 첫째는 세입자 인생이 서러우니까. 둘째는 자산 거래로 부를 늘리고 싶으니까. 세입자를 안 서럽게 하고 부동산으로 이익을 남기기 어렵게 하면 굳이 집을 살 필요는 없지 않겠나. 다들 집을 산다는 전제가 있다면, 집의 가격이라는 게 형성되는 매커니즘을 어떻게 제한하든 이익을 실현하려는의도는 막을 수 없는 게 아닌가?
뭐 하여간 제도를 완벽히 만들어서 집을 살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든다 쳐봐. 그러면 다들 임대를 살어야겠지. 근데 집을 누구한테 빌려? 지금은 개인과 개인이 거래한다. 너무나 많은 개인과 개인들이 있어갖고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는 무슨 로또다. 이런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정부가 임대사업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이유가 이거임. 임대사업을 하실려면 아주 본격적으로 하세요, 장난치지 말고… 근데 그랬더니 막 갭투자를…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가 투기꾼입니까!! 막 소리치고…
이게 아니고 좌파는 뭐냐. 공공이 임대사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소유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옛날에 공사 이런 데서 주택을 지속적으로 매입해서 임대하자 이런 호연지기도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이런거 노란당은 얘기 못 하지. 경제가 망할텐데…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서민이 집을 못 사요 이런 얘기 밖에… 이 얘길 듣는 어떤 노동-청년은 집을 사긴 뭘 사 월세 보증금도 마련을 못 하는데…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나? 집을 많이들 사나봐… 집을 마트에서 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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