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SK뷰 테라스 아파트… 아 그런데 어쩌나 돈이 없어서 다 그림의 떡이네. 알겠냐?

추석 전에 나가는 방송마다 얘기했다. 1) 이 사건은 일단 사건 그 자체로 봐야 한다. 이재명이 뭘 대가로 뭘 해준 거냐로 접근하면 답 안 나온다. 2) 이재명이 수사에 100% 찬성한다고 한 것은 잘한 대응이다. 다만 조선일보는 손떼라는 얘긴 지금 할 필요가 없고 악수이다. 의혹의 당사자는 해명만 정확히 하면 된다.

여기서 2)를 가지고 욕 많이 먹었을 거다. 제작진 반응은 그렇다.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는 이 얘기도 했다. 윤석열도 뭔 일만 나면 한겨레가 음모를 거든다고 하는데 다들 이러면 소는 누가 키우나. 조선일보의 대장동 어쩌구 첫 보도는 문제가 있었다. 거의 기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얘기가 이정도까지 나왔으면 더 이상 누구의 음모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가야한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이재명의 어떤 비리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성남시장 할 시기 진행한 이 사업이 제대로 된 거냐, 그건 아닌 거다. 여기다가도 썼지만 어떤 무책임이나 나아가서는 미필적 고의의 영역이다. 나머지를 너네가 나눠가지든 말든 시는 개발이 성공하고 돈만 챙기면 된다… 이렇게 접근한 거다. 좋잖아. 아마도 SK로부터 왔을 돈을 SK증권이 불리고 굴려서(그 과정에 기자와 법조인도 행복) SK아파트를 공급을 하고 부동산 가격 오르고 제2의 판교인지 분당인지 되고 명품성남시 그걸 만든 나는 짱짱맨 모두가 해피엔딩…

페이스북을 안 해갖고 중궈니횽이 뭐라고 쓰는지 잘 모르고, 기사로만 보고 있다. 계속 헤매는 거 같더니 최근 얘기는 좋은 얘기다. 데일리 시사프로를 하셔갖고 디테일을 그래도 보시는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기사에 나온 사이다 어쩌구 얘기가 1차적으로 본질에 가깝다고 본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초반에 이재명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혜택 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라도 나눠주는 거다라고 사건 성격을 규정한 모 변호사는 고민을 더 깊이 하시길 바란다.

이 흑서분들이 계속 문빠든 파시즘이든 운동권이든 하여간 문정권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어서 이걸 일단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자꾸 주장을 하는데, 님들이 문제 삼는 거 그게 다 정상적인 정치에서 파생되는 효과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요. 세상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럼 문제가 아니라는 거냐?? 아니지! 그 ‘정상적 상태’라는 게 문제라는 거지. 정상적 상태랑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걸로 접근하니까 뭐 다를 것도 없을 윤석열 앞잽이 노릇이나 하게 되잖습니까. 가끔씩 문준용 뭐 노동유연성 그런 얘기 하면서 이런 삽질은 하지 말라든지 한 마디씩 하면서 알리바이는 만들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중궈니횽의 평도 빈틈은 있지. 5천억은 기부채납으로도 땡겨올 수 있었다, 이거 장담 못하지.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지만 액수가 5천억이었을지 그건 모르는 거고. 5천억이 통장에 내일 들어옵니다 라고 하는 거랑 언젠가 들어올 돈입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또 다른 거고. 그래서 이 투전판에서 자기가 가져갈 돈부터 먼저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성남시의 상황을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이 시장 된 담에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막 그랬어요. 전임 시장이 청사를 삐까뻔쩍하게 짓고 예산을 전용하고… 이런거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문제 됐던 거 기억 하실 것임. 어제 토론에서 거의 제2의 홍준표였던 안상수 씨가 시장하던 인천시에 돈 빵꾸나고 이런거 인천 사람들 아직도 얘기한다고. 이재명이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서 퍼포먼스를 잘 한 거지.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개발사업으로 돈을 펑크낼 수 있겠어? 아니지. 근데 개발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되는 방식으로 밀어 붙인거고 그 결과가 이거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좌파라고 그러면 말이다. 개발을 안무리하게 추진했어야 되는데 정치적 욕심으로 무리해서 추진한 게 문제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성남시민에게 대장지구가 꼭 필요했던 거니? 너 대장지구 SK뷰 테라스 아파트에 지금 입주할 수 있어? 이재명 정권이란 본질적으로 뭐지? 대장지구가 꼭 필요한 세상이라는 건 어떤 곳이지? 기본소득이란 뭐지? 함 생각해봐라.

추가. 누가 뭐라고 할까봐서 덧붙이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선 아래 링크 참고. 그냥 다 아파트라고 하자.

https://biz.sbs.co.kr/article/20000031840

명절에는 이래 저래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뉴스는 나오고 사람들은 떠든다. 다들 일하는데 나만 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울적하였다. 물론 조금 일을 하긴 했지만…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것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한심하다 싶으면서도, 나는 이대로 일거리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인지 좀 불안해하다가, 정작 저거 하라고 하면 못할 짓이다 할 것 같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짓인지.

오늘은 오후에 상암동에 다녀오는 것으로 일을 재개하였다. 모처럼이어서 새로 정비한 자전거를 타고 갔다왔다. 30분이 좀 안 걸린 거 같다. 그 정도면 양호하다. 자전거는… 너무나 고민이다. 타고 가다가 비가 온다든지 시간이 안 맞는다든지 그러면 얼른 접어가지고 카톡 택시를 부를 수 있게… 접는 자전거가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그래도 바퀴가 20인치는 돼야 하지 않나? 하지만 20인치는 접어도 크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택시에 싣게 해줄지 100%로는 장담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역시 16인치? 하지만 그건 답답하겠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속도는 내야지. 그리고 16인치 접는 자전거라고 하면 브롬톤 미만은… 애초에 그렇고, 속도를 말하려면 접이식부터가 틀렸다고. 돌도 도는 고민… 그리고 지금 이제 슬슬 가을이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지, 덥거나 춥거나 하면 또 그 핑계로 안 탈 거 아니냐. 그냥 지금 있는 걸 잘 활용하는 걸로…

아무튼. 뉴스는 명절을 쇠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 대장동 어쩌구… 명절 전에 얘기했다. 이거는 사건 자체로 봐야 한다. 뭐가 하나 나올 때마다 이재명하고 관계가 있냐 없냐 해버리면 오히려 진상이 안 드러난다… 고발사주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길 했었는데, 그 상황이 본질적으로 뭐였느냐를 봐야지 그래서 윤석열이 또는 이재명이 후보 자격이 있냐 없냐 이것만 얘기하는 건 비생산적인 거다.

대장동 개발 그거는 개발이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들 하는 거지만 한 번 엎어졌던 개발이고 소문은 이미 다 나있는 상태여서 시가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시는 어쨌든 개발이 되면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이익인 것은 분명하다. 이 사건은 이걸 어떻게든 되는 방식으로 밀어붙인 결과이다. 그래서 개발회사에서 범죄가 일어난 것이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와 별개로 결국 이재명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책임이 얼만큼 있느냐는 규명하기 어렵다고 본다. 각자의 주장만 남을 것이다.

선거 얘기 떠나서 우리가 뭘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면 이런 거라고 본다. 대장동 개발이 성남시라는 공동체에서 어떤 의미였는가? 누가 뒷돈 먹고 이런 거 떠나서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개발이었는가? 이재명은 이런 거 다 떠나 시가 5천몇백억인가 먹었고 그게 시민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재명의 세계관이 드러나는 거다. 성과가 있고 그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생색낼 수 있으면 나머지는 사실 별 상관없는 거지. 기본소득도 그런 거야. 기본소득이라는 수단으로 어떤 정치적 가능성과 미래를 만들어 낼 것인가, 그런 건 상관없다고. 이재명 정권은 그런 거라는 거지.

고발사주 내가 여기다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정권이 문정권의 잘못을 말하면서 똑같은 잘못을 할 거란 걸 예고한 사건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권? 요즘 하시는 말씀에 과연 영혼이 실려있습니까? 문정권도 영혼없이 탈핵이니 개혁이니 다 얘기했다고.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면 넌 뭐냐 어디서 선비질이냐 한가하냐고 하겠지요. 그것도 맞아. 그게 민심이라는 거다. 민심이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를 원한다. 뭐 다른 걸 원하는데 착각을 하거나 속아가지고 그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앞에 떠들어 놓은 본질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원하는 거다. 그게 이 한탄의 클라이막스라고.

뭐 명절용 넋두리였고 내일부터는 완전 정상 업무 모드로 다시 돌아간다.

앞에 쓴 메모에 잠깐 언급했는데, 윤석열이 싫어서 홍준표를 지지하고, 홍준표가 또 싫어서 유승민을 지지하고 이게 될 것인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미미할 것이다. 보수정당 싫어서 민주당 지지하고, 민주당 싫어서 진보정당 지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

홍준표 지지율에 대해선 나가는 거의 모든 방송에서 이 비유를 썼는데, 처음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는 지지율 꿔서 몸집을 불린 것이지만, 그걸 갖고 자산투자를 해서 자기 자본을 키우면서 현금 흐름을 창출했다… 이렇게 썼다. 흐름이 한 번 형성되니까 보수층 내에서도 올라서 오르는 지지율, 일종의 밴드왜건이 동작한 측면도 있다. 윤석열이 이준석과 대립하면서 생긴 반감이 마중물이었다. 이제 양강구도는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반-윤석열의 맥락에서 바람을 타다 보니 보수층 내에서 단기적으로 홍준표가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마케팅 용어로 하자면 이것도 일종의 언더독이다. 조국수홍 논란에서 보듯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의 반사체로서 윤석열을 볼 땐 대단해보여도 발광체로 놓고 보니 밑천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그래서 홍준표로 정권교체 가능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특별히 윤석열보다 낫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엊그제 토론에서 본 것처럼 토론 능력이나 이런 것도 사람들의 기대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 다음 타자는 유승민이냐. 그럴 수가 없다. 여긴 두 가지 차원이 작동한다. 홍준표의 마중물이 똑같이 작용할 수 없다. 이준석 돌풍을 다룰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경로가 뭐든 젊은층의 보수정치 지지 성향은 거짓말-진보에 대한 반감이 원천이다. 그런데 유승민은 보수 내의 유사-진보로 보인다. 이게 가령 중궈니횽처럼 ‘진보 내의 진보’가 진보를 비판할 때에는 꿀잼이 되는 거지만 ‘보수 내의 유사 진보’는 평가받기 어려운 거다.

물론 그럼에도 ‘따뜻한 보수’는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에 민주노동당에 대해선 정치적 정당성 만큼은 합리적 보수층도 인정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 논리는 저런 세력도 있어야 되고 언젠가는 주류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시기상조이다 라는 거였다. ‘따뜻한 보수’는 이런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박근혜와 싸우는 유승민이 일순간 별의 순간을 봤던 이유가 이것이다. 그런데 탄핵 이후는 ‘배신자론’이 이런 평가를 막고 있다. 더군다나 거짓말-진보의 안티테제처럼 보이는 솔직-보수의 홍준표라는 대체제도 있다. 그러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의 국힘 경선은 구도 자체에 큰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윤석열이 싫어서 홍준표를 쳐다보다가, 홍준표가 또 싫어지면 윤석열을 곁눈질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구도가 이어질 거라고 본다.

그건 그렇고 오늘 KBS에 우상호가 출연해서 홍준표가 될 것 같고, 홍준표가 윤석열 보다 상대하기 쉽고, 그럼에도 1대1 구도면 민주당은 어렵다 라고 하던데 이게 정확한 속내라고 본다. 정의당들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