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이게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아저씨들이 그래도 전두환이 물가는 잡았어~ 이 얘기 많이 했는데 그게 석열왕에게 가니 정치는 잘했어로… 물론 이게 연결돼있다. 뭔 말이냐.

석열왕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얘기다. 전두환이 딱 대통령이 됐는데 군바리가 뭘 알어. 경제 얘기 하는데 어렵잖아. 특히 박정희 말기는 지금 국가주도 패러다임대로 갈 거냐 아니면 미국에서 유행하는 통화주의 패러다임으로 바꿀거냐를 두고 즈그들끼리 혈투를 벌이던 때거든. 그니까 다들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데 어렵잖아. 근데 전두환이 짱먹기 전에 날림으로 경제과외를 해준 사람이 있어요. 김재익 씨라고. 그래서 그때 전두환이 그랬다는 전설이 아직도 회자되지.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전문가 어쩌고 하는 석열왕 말씀이 이 얘기임.

김재익 씨가 경제수석을 하면서 부양의 부짜도 못 꺼내게 하고 거품이 꺼지든 말든 안정화로 쭉 갔는데, 그래서 물가는 잡았단 얘기가 되는 거임. 이때 얼마나 지독했냐면 국회가 예산 증액을 못한 해가 있을 정도. 그리고 막 부처별 항목별로 예산을 제로베이스 검토하라 그러고… 심지어 전두환이 군바리 출신이잖아? 군에서 가서 국방비 늘려 달라고 했는데 퇴짜 맞을 정도였음.

백지와 같은 전두환의 세계에 김재익 씨가 밑그림을 너무 쎄게 그려 놔서 생긴 일이었다는 것이다. 즉 바꿔 말하면 전두환이 아니었으면 안 일어났을 일이란 거지. 왜냐면 관료의 세계라는 것도 자기들끼리 의견이 경합이 되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냐? 근데 독재-대통령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고 해갖고 김재익이 독재-경제-대통령이 된 거거든? 그럼 여기서 논해보자. 이게 자유민주주의?

오늘은 있던 방송이 없어졌다. 허탈한 마음… 괜히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 같아 슬퍼진다. 아무튼 시간이 좀 생겨서 최신 화제에 대한 얘길 더 적어보기로.

어제 중궈니횽이 남변호사 순순히 들어온 게 수상하다 막 이러는데, 물론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봐. 중앙일보도 막 그런 뉘앙스로 쓰고. 그런데 아닐 수도 있잖아. 왜 자꾸 흥분? 남변호사 딱 보니까 냄새가 나요? 털보입니까? 정리할테니까 잘 보세요.

검찰이 기린 그림: 대장동 난리는 남변호사 만배형님 정회계사 유장비가 처음부터 한 편 먹고 민관합동이니 뭐니 기획하고 수행해서 이익을 나눠가진 사건이다(성남도개공에 대한 배임의 공범). 남변호사 정회계사는 원래 대장동에 묶여 있었고 만배형님은 민관합동 본격 시작할 때 로비스트-브로커-백기사인지 흑기사인지로 영입되었다. 각자 역할분담해 정관계 법조계 로비 뇌물 등에 관여했다. 남변호사 정회계사 만배형님은 배당 등으로 돈 가져갔고 유장비는 남만정들에게 따로 돈 받기로 했다. 주요 기로마다 돈과 권력으로 남만정유들을 구원해주고 본인 몫 챙기는 ‘그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게 뭔지 우리는 모르겠고 원하시면 특검을 하시든가.

국힘이 기린 그림: ‘그분’은 재명대장이다.

더블민주당이 기린 그림: ‘그분’은 최씨 성을 가진 이다. 남자든 여자든.

만배형님의 그림: 사업을 처음부터 같이 계획하고 그런 거 아니고 모든 일은 합법적으로 진행됐고(배임 공범 아님) 돈도 줘도 되는 돈을 줄만한 사람들에게 다 근거를 갖춰서 준 거다(뇌물 횡령 아님). 다만 정회계사가 날 의심하는 거 같아서 뻥을 많이 쳤는데 진담인줄 알았던 모양ㅎㅎㅎ

유장비의 그림: 대장동 개발 당시로선 최선의 판단이었고 의혹은 다 사실이 아니다(배임 아님). 돈 받은 거? 그거는 그냥 잠깐 빌린 거예요(뇌물 아님).

정회계사의 그림: 정관계 로비는 만배형님이 했고 처음부터 유장비랑 짜고 친 것도 만배형님이 한 일이다(유장비와 만배형님이 공범, 나는 아님). 나는 만배형님에게 돈을 뜯겼으면 뜯겼지 별로 해먹은 건 없다(뇌물 관여 안함). 혹시 구린 게 있더라도 녹취록 갖다 줬으니 봐줘잉

남변호사의 그림: 사업을 처음부터 누가 짜고 쳤는지 어쨌는진 난 아는 바 없지만, 만배형님이 유동규 돈 얘기는 하더라(잘 모르겠지만 배임이라면 유장비와 김만배가 공범일 것). 정관계 로비는 만배형님이 했는데, 그 형님 거짓말 많이 했다(뇌물은 나온다면 만배형님 책임). ‘그분’은 이재명은 아니고 유장비도 아닌 것 같다(나는 하여간 배임 공범 아님).

검찰이 남변호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

1) 유장비의 배임: 만배형님이 4억짜리 수표 준 거 그거 유장비한테 갈 거 맞지? 너 유장비랑 위례신도시 할 때부터 알았지? 그때부터 민관합동 뭐시기 저시기 같이 모의도 했지? 얼마 전에 유장비 회사에다가 35억 준 거 그거 투자 아니고 수익 배분 맞지? 결국 너도 처음부터 같이 계획하고 뿜빠이 하기로 한 거지? 너네 다 배임 공범 맞지?

2) 정회계사 녹취록: 정회계사 녹취록에 나오는 거 이거 이거… 700억 약정설, 350억 실탄설, 50억 클럽설 등등 이거 너도 다 듣고 아는 얘기지? 만배형님이 그냥 뻥 친 것도 아니지? 우리 구속영장 재청구 해도 되지? 만약에, 만배형님 영장 재청구 했는데 또 기각되면 넌 소각장에서

쓰다 보니 급흥미가 떨어져서 그럼 이만…

중궈니횽 삽질하는 거 같은데…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쓴다. 이재명이 한 일. 첫째, 아직 시장이 안됐을 때 대장동 민간개발 주장. 2006년에 첫번째 출마 때는(낙선했음) 두 달 내엔가 첫삽 뜨는 게 공약이었음. 왜 민간개발 주장했냐? LH가 하면 개발이 아예 진행이 안 된다는 게 그때 여론이었음. 빚도 많고 규모도 그렇고 등등… 그니까 민간개발이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하여간에 나는 무조건 개발을 빨리한다고 한 것임.

근데 시장이 돼서는 갑자기 공공개발을 해야 된다고 말을 바꿨음. 이건 이재명 일방의 주장이 아니고 원주민들 언론 인터뷰에도 나옴. 공공개발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로비한 건 당시 셰누리당이 맞음. 지방채 발행 등 동의 안 돼서 공공개발은 접었음.

그런 사이 2012년부터 유장비가 민관합동 개발 떠들고 다니기 시작함. 오늘 보도 종합하면 공공개발은 어렵다는 걸 알고 2010년부터 이 방향으로 연구한 걸로 보임. 물론 with 남변호사 정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만들 때 화천대유한테 돈 먹은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이 유장비 주장에 동조해 도개공 설립 가능해졌고 심지어 셰정치민주연합으로 팀 이적까지 하고 2014년 선거 결과 좋고 해서 이때부터 이재명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임. 다만 이땐 이미 민관합동으로 가닥 잡았던 거지.

그저 내 주장이 아니고 당시 과정을 설명한 모든 언론 보도를 종합한 결론이다. 오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