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한겨레 사장도 바뀌고 편집국장도 새로 바뀌고 뭐 그런 걸로 아는데, 오늘 보니까 윤정권 1년은 검찰 정권… 타령을 쭉 써놨다. 윤통시대 검사들이 요직을 다 차지했고, 그것은 폐쇄성과 상명하복이며 복종이냐 범법이냐이다… 언제까지 이런 타령 할 건가? 그러면 이러겠지. 아니 검찰정권은 사실 아닙니까!? 검찰공화국 아닌가요? 사실이지! 그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가냐고요. 지금 이 시점에 검찰정권이다!! 이걸로 힘주는게 과연 윤석열-반대들끼리 고개 끄덕이는 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령 한국일보를 봅시다. 당선 1년이면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짚어야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0712250004513

어떻게 했어야 되냐? 검찰인맥을 수족으로 부리며, 검찰의 방식을 답습하는 가운데, 정책의 실제 내용은 기성 관료의 해법으로 중도를 배제하는 우파정치 부활을 기도하며, 그걸 ‘기득권과의 전쟁’으로 포장한다… 이 리더십은 뭐냐, 이걸 지적을 해야 한다.

어제도 전당대회 하는데 오셔갖고 하는 거 봐. 레미제라블 막 틀어.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 막 이래. 자기가 대통령이고 검사정권이고 관료 중심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이고 기득권 위주의 정책에 몰두하면서, 자기들은 기득권하고 싸우고 민중 막 얘기해. 코리안트럼프?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윤통 지지율은 올랐고, 긍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는게 노조박살임. 노동개혁이 아니고 노조박살이라고 해야지. 뭔 노동개혁이 어디있어, 노조박살만 있지. 개혁이 아니고 박살… 건폭… 이게 검찰 코드지. 근데 그걸 사람들은 지금 잘했다고 하는 것임. 이게 뭐야? 옛날에 박권일님이 싱가포르 판타지라고 그랬잖아. 이미 좋은 얘기 많이 있잖아.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3559.html

굳이 1주년을 갖고 얘기를 하려면 이런 걸 갖고 입체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뭐 ‘검사정권!’ 그게 뭐냐… 그건 1년 365일 내내 언제든 쓸 수 있는 얘긴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제가 얼마 전에 한겨레 기자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겨레는 욕을 먹어야 한다 막 그랬는데, 그 기자님이 욕을 더 하라! 그러더라고. 아 그렇구나, 더 욕을 해야 되는 구나. 그래서 씀.

요즘에 진지한 얘기는 다 어룩소에다가 쏟아 부어갖고 여기는 뻘글 쓰는 일만 남어버렸다.

내가 이해가 잘 안돼. 어제 한겨레 인터넷 방송하러 갔거든. 일본 얘기를 뭐 한참 했어. 그리고 전당대회 얘기 좀 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객관적으론 결선투표 갈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다른 후보들이 지금 득표력이 있느냐 그건 아니어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안철수 뒤늦게 김이이김 단톡방 얘기하는 거는 때를 놓친 거다… 결선 안 갈 수도… 그런 얘기 하는데 김완님이 난 결선 간다고 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덩달아 그러면 김기현 황교안이 결선에 진출하고 김기현 지지자들이 기왕이면 황교안 찍자 해서 황교안이 66.6% 666으로 된다! 이랬거든. 솔직히 결선을 가든 말든, 이따위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따위 전당대회 결말을 알아 맞추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어떤 분들이 막 악플을 달어. 내가 댓글 확인 같은거 절대 안 하는데, 왜 갑자기 무슨 바람에 불어서 어제는 해봤나 몰라. 뚫린 입이라고 막 하냐는 둥,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아무말이나 하냐는 둥, 한겨레는 저런 녀석을 왜 섭외하냐는 둥… 근데 중요한 얘기 많이 했거든? 내 원… 상관없는 거지. 자기들 맘에 드는 얘기만 딱 듣고 나머지는 뭐 필요도 없는 얘기다… 이게 글 쓰고 떠들고 다 마찬가지야. 나름대로 좋은 얘기 신경써서 써도 결국 죽창가 아니냐 이런다니까?

아무튼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세상사가 우리 생각 같지가 않어요. 어제도 제가 글에서 ‘제3자변제’의 ‘제3자’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썼는데, 일본 기업이 대위변제를 거부할리 없는데 ‘제3자’의 지위에 쟁점이 생기겠느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대위변제=일본에 유리한 일, 그러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이해에 반해서’ 제3자가 변제할 일도 없다 이 말씀이지.

근데 일본 기업의 입장은 ‘채무가 없다’거든. 채무가 없으니까 대위변제든 뭐든 동의를 안 하고, 그래서 기금 참여를 안 한단 거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되고 잘 봐야. 지금 일본의 자칭 애국자들은 제가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소위 해법이 아주 방자하다, 이런 분위기다. 아니, 애초에 갚을 돈이 없는 건데 지들이 도대체 뭔데 대신 갚는다고 하느냐! 이런다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기시다 후미오도 아주 죽겠는 것임. 한국이 이렇게 아예 도게자를 하는데 걷어 찰 수는 없어. 근데 그렇다고 사과를 받아주고 하자니 옆에서 사토 마사히사 이런 녀석들이 막 도끼눈을 뜨잖아. 그리고 아직 도게자 자세인 한국이 아타마를 아게르하더니 “사죄, 하신거죠!” 이러잖아. 아니아니아니 사죄는 아니고… 막 이렇게 손을 내젓는데, 한국이 또 “1998년에 하셨잖아요! 하신 거죠!” 또 이런단 말야. 우리 기시다쨩이 아니아니아니 그거는 너네 대법원이 확정판결 하기 20년 전 일이고… 이러는데 옆에서 도끼눈 뜨고 있던 다른 일본 녀석들들이 “뭐야… 사과했어? 진짜?” 이런단 말야. 아니아니아니 사과 안 했다니까! 근데 도게자 한국은 “1998년에! 확실히 하신 걸로! 저희는 그걸 사과로 받겠습니다!” 이러고. 기시다쨩이 아니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역대 내각 입장 계승을… 이러는데, 옆에서 일본 녀석들이 “어이!! 사과한거냐고!! 우리 기업이 녀석들에게 갚을 돈이 있다는 얘기에 동조하는 거냐고!!!” 막 따지고… 아씨 쫄려서 아소 다로 쪽을 쳐다보는데, 아소 다로는 딴청피고… 기시다쨩은 이마를 짚으며… 이거 뭐지? 다이토료 융소끄요루한테 당한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당신은 애국자였던 거냐?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생각까지 하냐. 넌 이게 장난 같애? 장난할 주제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어룩소에 가시면 장난 안 친 얘기 보실 수 있다.

제가 아침에 글에다가 이렇게 썼다.

박근혜 정권은 당시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과 외교부 장관 라인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의 판결’을 어떻게든 뒤집기 위해 이런 저런 부절적한 노력을 한 바 있다. 이는 ‘사법농단’으로 묶인 일련의 사건들 중 하나로, 지난 정권 검찰의 주요한 수사 대상이었다. 이 사법농단 수사를 도맡은 부서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검장이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었고, 그 수사를 지휘한 게 당시 ‘화양연화’의 시절을 보내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다.

이런 관계로 보면 한국 정부의 ‘해법’은 일본에 대한 뒤늦은 ‘무혐의’ 선언 같아 보이기도 한다. 덮어줄 때는 확실히 덮어주는 게 특수부 검사들의 미덕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으로 더렵혀진 유행어가 되어버린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도, 이 ‘무혐의’ 선언은 유효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졸속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수사는 사실상 예정돼 있고, 그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것이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050

제가 볼 때 이거는 윤대통령이 일본을 시원하게 불기소 처분 해준 그런 느낌이다.

요즘 계속 지켜보는데, 패턴을 알 거 같다. 서울중앙지검장 하던 시절의 그런 느낌? 일단 아침에 신문을 대충 딱 봐. 그래가지고 뭐 중요해보이는 얘기 있지? 막 호출해.

어이! 김프로! 일루 좀 와바. 아니 이게 신문이 이게 뭐야 지금? 어? 이런 얘기가 1면에 나올 때까지… 이걸 그냥 둬? 지금 은행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데… 엉? 이런 걸 그냥 두나? 빨리 저기 수사 아니 저기 뭔가를 대응을 하라고! 그리고 막 검사들 불러서 일장 연설 같은 거를 해. 이런 거는 저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것은, 어? 어느 정도 공공재적인 성격도 있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

그러면 검사들이 막 전전긍긍하면서 가가지고 ㅆㅂㅆㅂ 하면서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막 만들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게 되냐? 이게 사건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좀 뭉개고 있다가 지검장님이 관심 없으면 그냥 또 지나가고, 그러다 한 번 더 불러서 호통치면 그땐 진짜 압수수색 하듯이 하고 그런 거지.

어느 날 아침에 윤통이 갑자기 얘기를 해가지고, 은행을 갑자기 하나 더 만들게 생겼잖아 지금!! 그리고 다음날 조선일보 1면에 통신사 얘기가 나왔어요. 고금리 불경기 시대에 통신요금까지 바가지여서 다들 힘들다 그런 얘기야. 그랬드니 또 그 다음 날 윤통이 그 얘기를 하더란 거다. 은행이고 통신이고 다 이게 정부 인허가로 하는 건데 과점이 문제다… 그러면 갑자기 통신사를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된 거는 다 이유가 있거든? 근데 그 안 되는 거를 지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지검장님은 잠시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지검장님이 직접 챙기는 사건이 바로 일본 사건이라고. 근데 지검장님이 이 사건 잘 알거든. 옛날에 해봐서. 화끈하게 이거는 덮자… 불기소로 가고… 새로 좋은 사건 하나 맡자. 야, 그저께 은행 통신 그거 어떻게 됐어? 엉? 넌 임마 내가 사건을 배당한지가 언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