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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쁜데, 이거 보자마자 너무 웃어 갖고… 아…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정권이다. 경찰이 개기니까 바로 경찰대 개혁을 하겠다고 말하는 행안부 장관… 그러나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 같은 것들로 볼 때, 행안부 장관만의 뜻이 아니다. 대통령의 뜻이다.
평론가란 놈들이 여러 머리 굴려 봐야 결말은 정해져있다. 경찰은 밟히는 거고 공영방송은 그냥 민주노총 앞잡이로 끝나는 거고… 보수당이 BBC는 리버럴이라고 덧씌워 놓은 것 그대로… 다 이명박 때처럼 하는데 거기다가 검찰 출신들이라는 검찰스페셜 한사발 끼얹고 막 가는 거지.
이제 성동이 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상 답변: 윤대통령으로 저장해놓긴 했으나 윤대통령이 아니다! 내 보좌관이다! 강릉 출신이다! 나 혼자 멋있어 보이려고 가끔 이렇게 셀프 자문자답을 한다!
애초 국방군 설치였던 자민당 개헌안과 비교하면 지금 하자는 건 암것도 아닌 거 아니냐, 아베는 신중한 매파이다… 이런 평가를 신문에서 보았다. 신중이라기 보다는 주도면밀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위대 얘길 헌법에 넣는 것만으로는 별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게 다른 퍼즐조각들과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순간 문제의 성격은 달라진다.
우익 입장에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건 어렵다. 하지만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자위대 운영 근거를 넣자는 건 우회로다. 일단 헌법에서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헌법 외의 부분에서 자위대가 할 수 있는 일을 군대나 다름없는 걸로 만들면 된다. 그 길은 이미 착착 진행돼왔다. 적극적 평화주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그 연장선인 ‘반격능력’의 보유는 사실상 해석개헌에 가깝다. 언젠가 아소 다로가 나치의 예를 들면서 이미 말한 바도 있다. 아소 다로의 능력은 다른 사람이 했으면 큰일이 날 말을 ‘망언’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오히려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얘기로 만든다는 데에 있다. 안보법제 어쩌구 하는 난리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자위대 얘기를 헌법에 넣는 건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종착점이다.
이게 용납되는가? 안 되지. 그런데, 용납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 시간은 일본 우익의 편이다.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의 층이 엷어지면 왜 일본만 보통국가가 되면 안 되는가란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만에 경향적으로 독립을 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과 비슷하다.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너희는 전범이니까 특별한 취급을 해야 한다랄지 하는 얘긴 그래서 별로 소용이 없다. 그래도 지금까진 옆집 독일이는 지금도 틈만 나면 반성하고 잘 사는데 넌 왜 그모양이니 라고 면박을 줄 수 있었으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때린 이후에는 그렇게만 말할 수도 없게 되었다.
내 생각에 보편타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는 이런 거다. 전세계가 모두 군축을 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평화가 오지 않겠어? 너희는 과거에 뭔 일을 했든 군축을 해야 되는 나라가 이미 돼있는데 그걸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있겠어? 우리도 군축할게, 너희도 하던 거 계속 해… 그래서 우리 좌파들이 한일 간에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군축 세력이 손을 잡고 뭔가 연대투쟁을 해야 한다고…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웃지? 그만합시다.
오늘은 모처럼 정치 얘기를 하러 라디오 방송에 갈 터였다. 그런데 유력 정치인 인터뷰를 위해 코너를 쉬어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 주에 4일까지도 가던 방송이었다. 이제 이틀 가면 다행인 처지가 되었다. 탄압을 당했다기 보다는, 여당 패널 대 야당 패널로 구성을 하려다 보니…
반면 그간 못가던 보도전문채널에 모처럼 가게 되었다. 코로나19 덕분인데, 이상한 기분이다. 그러잖아도 어제 심야라디오에 갔더니 앞서 방송에서 종종 함께 방역을 논하던 의사선생님이 대기실에 있었다. 날 보고는 아는체 하느라, “또 한 코로나 하시지!”라고 하더라. 직함을 시사평론가가 아니라 만물박사로 하면 어떨까?
아무튼 그러느라 최신 유행 소재인 북송 얘기를 아무데서도 안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 나였으면 그냥 남쪽에서 재판을 받게 했을 것이다. 무죄가 나오느니 하는 건 그 다음 문제다. 이걸 우리 세금 들여서 엽기살인마를 돌봐줘야 하느냐는 논리로 접근하는 건 황당하다.
이게 북한에 굴종한 결과라는 국힘들의 해석도 황당하다. 굳이 이 사람들을 잡아서 북송하는 게 김정은에게 특별히 좋을 게 뭔가? 문정권에선 그럼 모든 하노이 결렬 이후 모든 탈북자들이 북송되었는가? 아니다. 얘기가 안 되니까 벌써 애국우파 진영에서는 이들은 살인마가 아니고 반체제 활동가라는 얘기를 지금 막 하는 중이다. 그래야 얘기가 되지. 근데 이건 근거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북한에 대한 굴종이라기 보다는, 지금 민주당이 솔직허니 얘기하는대로 새로운 문제를 만드느니 그냥 돌려 보내는 편의주의를 택한 거라고 본다. 야 이거 또 들어와서 사고치면 골치아퍼… 빨리 아무도 모르는 지금 다시 북으로 보내버려! 얼른! 근데 이 군바리가 보고 문자를 너무 충성스럽게 보내는 바람에… 그게 사진에 찍히는 바람에… 하여간, 민주당 정권… 윤석열 혼내주는 거 말고는 대개 이런 식으로 대처했다.
우리 주뎅이 좌파 입장에선 북으로 보내질 경우 살인범이건 뭐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처는 이 분들을 조사 핑계로 세월아 네월아 잡아두면서 문제를 공론화하고 다소 갈등이 표출되더라도, 그니까 표가 떨어지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근데, 정치적인 평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치고, 지금 윤통과 한장관이 하는 것처럼 이걸 사법의 잣대로 판단하자고 달려드는 게 맞냐? 이거 판단하려면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가치판단을 떠나 순전히 법적 책임의 수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1) 그들은 정말 살인마인가? 2) 범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다 궁여지책으로 한 귀순 시도였는가, 귀순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인가? 3) 이들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조사를 해야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가? 등등을 가려야 한다.
그런데 북한과 사법공조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상당수 쟁점에 답을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무슨 협약이나 협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시점의 정부로서는 사법적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첩보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나름의 결론을 내린 바는 있을 것이다. 어차피 북한은 대개의 탈북자를 범죄자라고 하는데, 이들만 특별히 범죄자가 맞다고 판단한 근거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듯 이건 결국 일종의 회색지대 안에서의 얘기일 뿐이다. 그래서 그 회색지대에서의 결정이라는 거는 사법적 기준에서는 일종의 통치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가령 서해 공무원 피살처럼 유족이 진상규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걸 위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그런 것도 아니다. 정치적 평가 이상의 책임 추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결국 빨갱이는 사형시켜야 된다 뭐 이런 것만 남는 건데…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