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명예회복
한겨레 인터넷 방송에서 존경하는 김수민 평론가님하고 막 떠들고 그럴때 그랬다. 이 정권에서 4대강은 공정과 상식이 된다… 두고봐라… 그것이 요 근래 수해를 계기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문정권 당시 잘못한 게 맞다. 이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자세히 얘기했으니 여기다가 다시 리바이벌 안 한다. 이제 4대강 명예회복 대작전에 대해 얘기해보자. 정진석씨 등이 4대강 사업으로 금강의 범람을 막았다 이랬다. 4대강 사업이라고 하면 준설과 보를 말하는데, 이 중 보는 홍수와 관계없다. 준설은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홍수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좀 지나면 도루묵이지만… 근데 이번에 피해를 입은 데가 소하천 지류 지천 그런 데다. 그래서 국힘쓰들은 ‘POST 4대강’ 즉 지류 지천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먼저 ‘POST 4대강’이란 네이밍이 맞는지부터 따져보자. 4대강 사업은 본류에 관한 거였다. 당시 환경단체들이 정비는 지류 지천부터 해야지 본류는 해봐야 소용없고 그거 하느라 결국 지류 지천 사업은 뒤로 밀릴 거다, 그럼에도 본류만 한다는 거는 ‘한반도 대운하’이기 때문 아니냐, 이랬다. 실제로 지류 지천 정비 사업은 이명박 말기인 2011년에나 계획됐다. 증거있어? 아래는 2020년도 한국일보 기사. 사실 이거 한 번 다 했던 얘기야.
2009년 6월 8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보면 정부는 당시 22조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본 사업은 2011년까지 마무리하고, 연계 사업은 1년 뒤인 2012년에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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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은 (…) 본류 수질은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호한 상태인 반면, 지천이 유입되는 지역은 수질이 열악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오염된 지천을 방치한 채 본류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크고, 하천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건 2013년 7월과 2018년 7월 감사원의 두 차례에 걸친 감사 결과에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7월 감사원은 ‘(당시 정부는 본류가) 홍수, 물 부족과 이상기후에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보고하고도 추가 준설을 통해 최소 수심 6m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본류는 원래 큰 비가 와도 견딜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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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이같은 지류 개선 요구에도 본류 내 보 설치와 준설만 밀어붙였다. 본류가 개선되면 지류도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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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대강 사업에 따른 환경오염 지적이 계속되자 2011년 4월 뒤늦게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본류 정비로 지류 수질 개선은 물론 홍수까지 예방될 것이라고 했던 정부 측 논리가 잘못된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POST 4대강’이 맞습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맥락상 그게 맞어?
여당이 미호강 얘기 또 하지. 환경단체가 준설을 막아 넘친 거다… 조선비즈인지 거기랑 어디랑 보도한 내용. 보도만 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도 한 바 있어. 아래는 윤통이 이권카르텔 정치적 보조금 깎아 재난 지원에 쓰자고 한 다음날 동아일보에 나온 거.
윤 대통령이 겨냥한 이권 카르텔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미호강 정비를 막았던 환경시민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우로 미호강이 범람하며 순식간에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됐는데, 그 배경엔 미호강 배수 능력 향상을 위한 정비를 막았던 환경단체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가보조금으로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부추겨온 환경단체를 비롯한 이권 카르텔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궁평2지하차도 침수는 인재이며 경직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은 환경단체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719/120303726/1
청와대 아니 용와대까지 걸린 이벤트가 됐네요. 근데 소위 환경단체가 그 당시 실제로 한 주장은 무엇일까? 이건 반국가세력의 오늘 보도를 보자.
조선일보 등이 언급한 2021년 미호강 준설 계획은 그해 9월14일 충청북도가 내놓은 ‘미호강 프로젝트’ 11쪽에 나온다. 보강천·성암천 등 지방하천 5곳, 수석천·여천천 등 소하천 10곳의 오염된 퇴적토를 제거하고, 인공습지 5곳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다음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배 띄우고 놀이공원 짓겠다는 미호강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건 맞지만, 여기엔 ‘준설 반대’ 같은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히려 “미호강 수질 개선 다음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수량·친수공간 확보가 아니라 홍수 완화를 위한 저류 공간 확보”라고 적시했다.
아니잖아… 어쩔거야 이거… 너네들 또 4대강은 과학 환경단체는 선동 이러는 거 같은데, 이게 그 유명한 과학이니?
말이 나왔으니, 너네가 정상적인 과학의 과정을 괴담이니 미신이니로 몰아 붙인 결과물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건 별도로 쓰겠다. 그건 그것대로 대단한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