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이상한 모자

즉 자유민주주의는 ‘독재’나 ‘전체주의’와는 결이 다른 진짜 민주주의라는 원론적인 의미다. 그런데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정치인들이 “독재와 전체주의는 결국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쓴 표현”이라며 미친 듯 길길이 날뛰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00810522661

이게 기자수첩이니 이런 어떤 칼럼도 아니고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 오늘 본 기사 중에 최고 웃겼다.

그리고 우리 추장관님이 “정권 쳐다보는 해바라기 돼선 안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목 막 뽑고 조선일보는 “추미애 장관 이런 말을” 이라고 까지 붙였는데, 행간을 잘 봐야지.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호도 넘보려 하지 마라, 이런 뜻이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선 검찰 인사를 갖고 한쪽은 검찰 주류를 바꿨다고 하고 한쪽은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 라인을 눌렀다고 하니, 새로 요직에 앉은 분들이 정권 수사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했다. 물론 기대는 안 한다. 빅4가 호남이다, 이게 재밌는 얘긴 게 원래 그래왔다. 군이든 검찰이든. TK가 지면 정권에 따라 비주류 특정 지역들이 뜨고, 비주류가 지면 다시 TK가 뜨고… 우병우 선생님의 육성을 들어봐라.

“TK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도 웃겨요. 옛날에는 경북고만 TK였어요. 제가 노태우 정부 때 검사에 임용됐는데 그때가 경북고 전성기야. 검찰 내 경북고 동문회는 서울 시내 호텔 한복판에서 했고, 경기고 동문회는 눈에 안 띄게 했고. 숫자는 경기고가 많았지만.

제가 모신 첫 부장검사가 천모 부장검사라고 후에 변협회장도 하셨는데 제게 묻더라고요,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라고. ‘영주고’라니까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너 이제 강원도 출신이라고 해라’라고 하셨죠. 영주고 출신은 검찰에서 TK 출신이 잘나갈 땐 TK 출신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든지 해서) TK 출신이 밀려날 땐 TK 출신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강원도는 이도저도 아니니 더 낫다는 거죠.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조언하셨어요.”

https://shindonga.donga.com/3/all/13/728216/2

오늘 후니월드가 열일 했는데 하나는 공소장 공개이고 또 하나는 전병헌 수사에서 여당들이 죄 방해를 했지만 내가 멋지게 직을 걸고… 뭐 이런 무용담이다. 공소장은 중앙일보가 친절히 공개한 전문을 보시고.

https://news.joins.com/article/23845424 

전병헌 씨는 뭐 과거에 원내대표도 했도 정세균계고 해서 주변에 인물들이 많으니 일종의 구명탄원을 했을 순 있다. 정치인 잡는데 그 정도 없겠는가. 그렇다 해도 권력의 핵심이라든지 그렇게 보긴 어렵다. 솔직히 청와대도 잡혀가시라고 보내준 것 아닌가. 이 양반이 이전에도 보좌진이 수사받고 잡혀가고 이런 게 있어서 그냥은 안 넘어갈 거라는 느낌도 있었고. 방통위원장 얘기 때문에 이 사례를 꺼낸 건데, 후니월드가 이것 때문에 내가 여당에 찍힌 거 같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못 된다고 본다. 아무튼 이런 쇼맨십에 능해야 유능한, 사료를 먹지 않는 늑대와 같은 검사가 될 수 있다.

이거 쓰다가 생각났는데 하다 못해 우리 우병우 선생도 무용담은 있다.

2003~2004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가 모 대기업 수사를 진행 중일 때 이 기업은 부장검사부터 평검사까지 인맥, 학맥을 다 찾아 로비할 사람을 붙였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부부장이던 우 수석만 수사 중 이 기업 측 사람을 절대 만나주지 않았다는 일화는 전설처럼 남아 있다. 또 대구지방검찰청(대구지검) 특수부장 시절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고 비리 사건에서 지역 인맥과 배경이 상당했던 강신성일 전 의원, 여당(열린우리당) 소속의 배기선 의원을 수사할 때 압력이 꽤 있었지만, 우 수석이 이를 다 막아내고 ‘대구지검 특수부’ 전성기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시절 김평수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수사의 돌파 과정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다. 김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두 번 기각됐지만, 반 년 이상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며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해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2억57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를 추가로 밝혀냈고 결국 그를 구속했다. 김 전 이사장이 “차라리 첫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구속되는 편이 나았을 뻔했다”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우 수석은 당시 영장이 두 번 기각돼 좌절감에 빠진 수사 검사에게 전권을 맡기며 “너는 딴 수사는 하지 말고 김 전 이사장 건만 하되, 제대로 될 때까지 나한테 보고하러 오지도 마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98827/1

참고로 이거 기사 쓰게 시키신 분은 무슨 또 다른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재판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

https://newstapa.org/article/kb4hO

이런 좋은 글도 쓰신 분인데 참…

https://ggc.ggcf.kr/p/5bef474b8ba1f97bb60a2eed

취재욕심이라는 세계가 다 그런 거요.

검사들은 진짜 웃긴 거 같다. 온갖 멋있는 척은 다 하고… 검찰에 정치가 너무 깊숙히 들어와… 여보세요!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생겼습니까? ㅈ;금까진 뭐였어! 정치가 안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여의도저승사자님의 세계에서 이전의 정치검찰과 문재인표 정치검찰의 차이는 무엇일까? 굴종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의 차이이다. 무사는 곁불을 쬐지 않는다 막 이러다가도 덮으라면 덮는 게 검사이다. 무엇을 위해서? 검찰을 위해서. 어차피 기라면 기는 인생을 살아 왔으면서(그런 점에서 결정적 국면에 윗선을 들이받은 우리윤총장은 그것만으로도 비교적 훌륭한 검사라고 생각) 검사라고 다 검사가 아니다, 이성윤 씨가 검사인가요 라고 말하는 그 맥락은 무엇인가? 진정한 검사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너는 검찰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게 핵심이다. 상갓집 개가 되어도, 검찰을 위해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분이 볼 때 이성윤 등은 그게 아니고 검찰 조직의 배신자인 것이다.

사료 안 먹는 늑대라든가 뭔가에 도취돼서 지 잘난 얘기만 한다는 점에서 검사와 기자가 닮은 점도 있다. 언론이 문제가 있긴 있지요 하지만 나는 아니야! 이러는 것도 비슷하고. 그걸 어떤 곤조라고 그러는 것도… 근데 기자는 당신이 언론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라고는 하지 않는다. 회사를 위해서 뭘 했냐고 하는 경우는 있지. 하여간 도쿄지검 특수부라든지 그런 신화가 있고, 그걸 흉내낼 권력이 있고, 그걸 통해 현실의 차원에서 이권추구가 가능하다는 점… 그게 검찰이라는 집단이지.

그러면 이성윤 패밀리는 뭔 생각일까? 보수언론이 해석은… 이 분들이 영남 아닌 호남이고 비주류고 무능해서 정권이 떡 하나 던져주니 정신 못 차리고 꼬리를 흔든다, 연일 그런 얘기다. 근데 이건 엘리트가 남 깔보는 전형적인 해석이고. 본인들은 이게 검찰을 위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본다. 때가 되면 팽 될 것이란 생각도 하는데, 김오수 씨를 어떻게든 챙길려고 하는 걸 보면 때가 오기까진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기도… 김오수 씨는 인사 요인이 생길 때마다 항상 어김없이 등장하는데 헛물만 켜고 되는 건 없네.

오늘 경향신문이 카톡 몇백개 막 썼던데, 그거 의심되지. 의심 정황은 있어. 근데 카톡을 많이 주고 받았다, 이걸로는 안 되고 무조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하나마나한 얘기고. 몇 번을 말하지만 그냥 조사를 성실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윤총장도 애초에 후니월드 감찰시키고 해봤더니 별거 없네요 이랬으면 다 끝났을 얘기 아니냐. 조사를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총통엑스 잡으러 가면 되고. 뭐 하는 거냐 이게.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해!

우리윤총장이 처음에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는데 결국 조국 임명이 강행되면서 ‘지금 이거 내가 때린 거구나’를 인식했다고 본다. 맞을까봐 선빵 날리고 그 담에 맞을 걱정 하는 거지. 그리고 아무리 측근이어도 후니월드가 실제 뭘 했는지 알게 뭔가? 뭐 나오면 어쩔? 그게 시종일관 방어적인 태도였던 이유가 아닌가 한다. 살을 주고 뼈를 취하면 되는 건데… 똑같은 태도를 조장관님 메시지에서도 볼 수 있다. 거기서 탄핵이 왜 나오냐. 국정농단 때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아니깐. 이것도 마찬가지로 때리고 맞을 걱정 하는 태도지.

맞을까봐 선빵 날리고, 때렸으니까 반격당할까봐 또 때리고, 상대가 머리 긁으려고 팔 올리면 드디어 펀치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또 막 때리고… 최근 여당들이 우리윤총장 막 공격하는 것도 다 그런 건데… 사건의 시작은 영화 메멘토에 비유할 수 있다. 그게 잘 나가다가도 사진에다가 이 사람을 믿지 마시오 라고 써놔갖고 틀어지는 얘기거든. 노 전 대통령 사진에 써있는 거지. 검찰을 믿지 마시오… 크리스토퍼 놀란은 역시 놀라워~

홍기빈 씨가 좋은 말씀 하셔서 옮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80300035&code=990100

비슷한 생각인데,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여당 내 임대주택 공급 반대론이 님비현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말하면 누구나 동의할텐데 자기가 사는 집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동의하지 않는 현실이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도 다음 선거 걱정 때문인지 오히려 지역 여론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세태는 새로운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는데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혐오가 대표적이다. 어린이들까지 휴거(휴먼시아 거지)라든지 엘사(엘에이치 사는 사람)라는 용어 등으로 임대주택 거주를 놀림감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언론 통해 나오고 있다.

대안을 모색하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을 소형 이외에도 여러 평수로 다양하게 양질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오늘 시비에스 뉴스쇼 출연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경우 이른바 소셜믹스를 확대해서 임대주택을 구분할 수 없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을 단지 또는 동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같은 아파트 내에서 호수를 다르게 하는 방식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근본적 우려가 해소되는 방안일지는 좀 의문이다.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것 역시 집값 문제인 건데 여기서도 일부는 로또아파트가 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이번 대책에 절충형으로 볼 수 있는 지분적립형 모델이 포함됐는데 역시 주변 아파트 가격 등을 연계해서 판단할 때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아래는 시간 관계상 방송 안 됨)

주택이 소유와 재산권 행사의 대상인 한 완벽한 대안은 없고, 결국 공급대책의 함정이다. 애초 이 정부 역시 민간임대시장을 키우려고 했던 이유도 이런 난점을 피하기 위해서였을텐데 오히려 투기의 온상이 되는 바람에 이른바 패닉바잉이 일어났고 공급론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은 완벽하지 않은 대책일지라도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모델을 시험하면서 국민들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도 그런 차원에서 자기 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엎어지기 전 이 정부의 대책의 큰 틀에 대해선 2018년에 이 블로그에 올린 일이 있다. 일부를 그대로 다시 옮긴다.

이 정부 사람들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생각할 때 당시 실패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종부세 도입으로 인한 조세저항 통제 실패. 둘째, 신도시 등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부양에 대한 미련.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에 미온적이고 건설경기 부양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다.

그런 전제를 분명히 하면서… 김수현 씨는 과연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집을 사고 팔고 몇 채씩 갖고 물든 빨든 그건 자기 자유라는 거다. 이걸 인정하면 부동산 거래를 통한 가격 상승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그러나 모든 시장이 그렇듯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건 정치적 문제가 된다. 하지만 천천히 오르는 건 문제가 아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를 잡겠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장기대출도 실수요자에게만 해줘야 한다.

둘째, 공공주택 등의 공급확대는 필요하지만 이걸로 임대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공급확대 자체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수요 지역이 아닌 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게토화 슬럼화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공주택이 뭐 하여간 능사는 아니라는 거다.

셋째, 그러니까 민간임대시장을 키워서 임대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다주택자가  집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건 문제이지만, 장기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는 건 장려하겠다는 거다. 이를 통해서 임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루트를 만들고 임대소득세 걷고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하겠다는 뭐 그런 야심찬 포부이다.

넷째, 그럼에도 공급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는데 도심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원주민이 쫓겨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도시재생 어쩌구다.

(생략)

이에 대한 비판은 투 트랙(?)으로 가능하다.

먼저 김수현 씨 모델을 부정하는 방향이다. 소유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주거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무슨 공개념 이런 걸 도입하든지 아니면 혁명을 통한 재산몰수와 무상분배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주장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 민간임대시장이 아니라 공공주택 중심의 주거 환경으로 구조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할 수 있다. 옛날에 싱가포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소유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런 변화를 추진하려면 LH공사 등이 매물이 나오는 족족 주택을 다 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뭐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니 그걸 마련해야 한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다.

만일 김수현 씨의 모델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정치적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 모델이 정착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을테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지를 받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집을 소유한 중간계층이 고액자산을 소유한 고소득자들과 존재적으로 연합하는 그림이 되면(요 근래 벌어진 상황은 이것에 가까웠다고 본다) 부동산 정책이고 뭐고 공중분해로 가는 거다. 이걸 방지하려면 고소득자와 고액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가 불가피하다.

또, 민간임대시장을 키우고 정부 개입 통로를 확보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말하자면 세입자 대책 강화이다. 굳이 집 주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다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투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 전월세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굳이 집을 안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단순하게 말해서 갑질 당하기 싫으니까 집주인도 되고 퇴사도 하고 건물주도 꿈꾸고 비트코인 투자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아무튼 앞서의 틀은 최근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란 단서를 붙여 공급만능론으로 가는 길을 열면서 무너졌다. 그렇게 해서 만든 대책 플랜B도 별 실효성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마저도 여당 내에서 딴소리로 재산권 행사론에 편승하면서 신뢰를 잃었으니 참모들이 일괄사퇴 할 수 밖에 없는 거다. 다주택자 참모들이 직이 아니라 집을 선택했단 얘기는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런 거다. 카메라도 안돼~~ 약도 안돼~~ …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그게 내 결론이다… 근데 그렇겠니? 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