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이상한 모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2117055541511

장선생님이 일자리 보장제 관련 글을 썼는데, 일자리 보장이라는 버터를 발라놨으나 실은 참여계획-협상조절모델(participatory planning through negotiated coordination)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대목이다.

물론 일자리 보장제도 인간이 고안한 모든 정책의 숙명을 피할 수는 없다. 즉, 특유의 결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에도 단점이 있듯이, 일자리 보장에도 그런 대목이 있다. 일자리 보장제의 경우에 그것은 관료기구의 한계와 무능에 대한 ‘정당한’ 불신이다. 한 마디로, 국가가 급하게 마련하는 일자리가 얼마나 그럴듯한 일자리이겠냐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 실시된 공공근로 프로그램을 떠올려보면, 불신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보장제 주창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여러 제안을 내놓는다. 이들 제안을 꿰뚫는 공통점은 재정은 국가가 대되 일자리의 기획은 관료기구에 맡겨놔선 안 된다는 것이다. 큰 방향이야 광의의 돌봄 활동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는 이런 활동과 연관된 다양한 시민 집단이 함께 참여해 기획하고 결정해야 한다. 가령,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발전 설비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일자리라면,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 대표와 에너지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이 기획에 함께 해야 한다.

더 나아갈 수도 있다. 아예 시민 집단이 먼저 일자리를 기획한 뒤에 사회적 심의 기구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일자리 보장제는 또 다른 정책 대안인 참여소득과 아주 비슷해진다. 참여소득이란,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달리, 사회적 의의를 인정받은 활동의 수행을 전제로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기 넘치는 시민사회가 주도권을 발휘하는 일자리 보장제란 어쩌면 참여소득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바로 이 대목이다. 내가 기본소득에서 일자리 보장으로 ‘전향’을 감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유의 결점을 극복한 일자리 보장제, 참여소득과 흡사해진 일자리 보장제는 사회를 활성화하며 또한 이러한 사회가 전제되어야만 작동할 수 있다. 국가, 시장과는 구별되는 (시민)사회를 강력한 실체로 발전시키며, 역으로 이와 함께 해야만 제도 자체가 원활히 지속될 수 있다.

얼마 전에도 여기다가 뭐라고 낙서해놓은 글에 썼는데, 이런 훌륭한 개념도 체제내화되면 코믹하게 변한다. 지원금에 기본소득 이름을 붙여 놓은 이재명이 대표적이다. 참여소득은 공공근로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이다. 시민사회의 협상조절은 박원순식 관제-참여정치와 여기에 정파적으로 편승하는 시민단체의 주류지향적 결합으로 귀결될 것이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시스템에선 이게 최선이라는 거다. 실제로 박원순-서울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을 모아 놓고 토론을 했는데도 그런 결론에 다다랐다.

한국의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문제인가? 브라질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라. 김선생님이 번역한 힐러리 웨인라이트 책에 잘 나와있다. 체제와 타협한 룰라의 탓인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 타협을 안 했으면 룰라는 선거에서 못 이겼고 정권 유지도 어려웠다. 체제가 유지되는 한, 체제와 조응하지 않는 시도는 이런 저런 이유로 대개 실패한다.

관건은 어떻게 실패하느냐, 실패하고 나서 무엇을 남기느냐 이다. 참여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엘리트 주도의 중앙정치로 회귀하자는 주장에 대해 무기력한 정치로는 안 된다. 성공과 실패의 기록이 시민사회의 자산으로 퇴적돼야 하고 이게 공동의 암묵지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정치가 지역정치로서 존재하면서 대안적 체제로의 전환을 강령으로 삼는 중앙정치와 줄탁동시(이제 이 말은 추장관님 덕분에 오염되었다)해야 한다.

얼마 전 어느 동네에서 지역정치에 대한 무슨 얘길 해보자 그래서 갔다. 이런 토론은 보통 돈과 사람이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다. 돈과 사람이 없이도 지역정치가 가능해야 한다… 사무실에 나가서, 선전물 찍고 나가서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옆집 사람과 말하는 지역정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꿈 같은 얘기? 꿈 꾸는 것은 자유지 않니? 꿈★은 이루어진다! 자식들아!

능력주의 능력주의 신나는 노래… 무슨 개념이나 주장이 유행처럼 되풀이 되는 현상이 있지. 가령 안녕들하십니까 시절에 철도파업에 막 사회공공성 강화 요구하고 그랬던 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정규직 전환도 시험봐야 공정한거라는 세상이 돼버릴 수가 있니? 이쪽과 저쪽은 다른 사람이고 머릿수에 밀린 것 뿐? 아니다. 확신범도 있으나, 그게 사회공공성 강화든 시험마니아든 상대가 싫어서 구매한 무기일 뿐이다. 실제로 어떤 무기가 무기-본질적으로 대단한지는 사실 관심없어. 오늘은 식칼 던지다가도 내일은 짱돌 던지고… 그런 거야. 식칼이든 짱돌이든 뭐 어떠냐 쥐만 잡으면 되지.

그래서 이준석도 낙하산인데 왜 이준석은 되고 박성민은 안되냐든지, 이런 얘기는 ‘우리들’끼리나 좋은 거고 상대쪽은 귀담아 듣지도 않는 거야. 애초에 ‘이준석도 낙하산’ 이것도 이쪽이 저쪽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자기 세계에 들어가면 또 다들 나한테만 유리한 기준을 찾아서… 나는 아니고 너는 그렇다, 너는 되고 왜 난 안돼, 이런 것만 얘기할 거거든 어차피.

근대+민주주의가 합의한 것은 귀족을 반대하자는 것 뿐이다. 그것만 합의가 되지. 저번에 말했잖아. 100명이 하나에 합의하는 건 어렵지만 1명에 대한 반대를 99명이 합의하는 건 쉽다고. 그래서 이 귀족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무한회귀를 한다. 386이 어쨌다는 얘길 하지만, 그들이 한 것도 독재라는 당대의 귀족을 반대한 것 뿐이다. 학삐리 시절에 어쩌구 저쩌구 한 거, 그게 다 그 얘기 뿐이였다고! 서로의 정치적 조직화에 필요하기 때문에 귀족은 심지어 발명된다. 끝도 없이! 알겠어? 나머진 다 핑계야!

가령, 한겨레는 왜 삽질을 하게 되었는가! 이명박근혜 반대할 때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명박근혜 귀족 반대 심플한 대의 하나 걸고 이 귀족을 반대하기 위한 온갖 기예를 각자가 막 펼치면 돼… 근데 이젠 아니지. 할 게 얼마나 많냐? 귀족을 반대해기 위해 스스로가 귀족이 되었지만 여전히 귀족은 반대해야 한다. 그러면… 1) ‘이른바 진보’가 귀족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고 2) 그런데 구-귀족을 타파하기 위해 ‘이른바 진보’가 신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당화해야 하며 3) 이를 위해 구-귀족의 존재를 끝없이 증명해야 하고 4) 그러면서 본인들 포함 ‘이른바 진보’가 신-귀족이 된 걸 반성까지 해야한다. 이게 일관성있게 되겠니? 안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마징가는 임마! 신도 악마도 될 수가 있어!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9637

한동훈 아니고 이동훈…

최근에 하다가 짤린 프로그램들 생각해보면, 한쪽 편을 확씰히 안 드는 게 문제였다. 어떤 프로는 그러더라고. 이제 대선이니까 양쪽 진영에서 한 명씩 나와서 떠드는 컨셉으로 한대. 지금까진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러면, 우리가 생계형 방송인이라고 하면 아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한쪽 편을 들어야겠구나 하지. 그러나, 나는 내가 그 입장이 아니면 그렇겐 안 한다 이거야.

어제 이상돈 씨가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서 이른바 논객에 대해서 막 막말을 했던데… 옛날엔 선우휘 천관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나 소나 쓰레기 같은 얘기나 하는 게 논객 아닙니까 막…

논객까진 모르겠고, 최소한 자기 주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예?? 여보세요들!! 알고 있습니까?? 엘리트주의와 극우포퓰리즘이 정치적-이항대립인 거 같아도 같은 현상의 앞뒷면이라는 것을!! 너네가! 어?? 지금 페이스북에 좋아요 눌르는 너네가 다 이 체제의 공범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기계적 균형 이런 게 아니고 이거를 다 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아유 내가 나를 해설하고 자빠졌네… 외로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