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이상한 모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지만 뭇 대중으로부터 칭찬받는 종편 방송사에서 출연 요청을 받은 일은 전에도 있었다. 정중히 거절해왔다. 그게 어디든 종편은 태생이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굴복했다. 그래서 낮에 가끔 나가게 되었다.

오늘의 여러 주제 중에는 재난지원금 얘기가 있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패널 중 한 분은 기획재정부가 야당과 원래 친하지 않느냐고 했다. 기획재정부-정치론의 연장선인 주장이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본다. 나는 정부 입장에선 나라살림을 걱정할 수 있으나 재난지원금의 긴급성과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책에 들어간 재정규모(적다는 거다)로 볼 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민의를 모아 이례적인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결정할 수 있고,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패널 두 분은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정리할 일이지 왜 야당을 탓하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나는 각자 논리에 일리가 있지만 그건 국회의 논리일 뿐이고 국민 입장에선 시급한 문제이니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말미에 한 패널 분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란 취지의 얘길 했고 내일 나갈 한겨레 사설도 그런 얘기가 있다.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이라고 본다.

그런데 어쨌든 상황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애초에 70% 기준은 청와대가(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부와의 협의 끝에 결정한 것이다. 그때와 지금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여러 악화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그 시점에도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국회에 추경예산이 제출된 시점에서 대통령이 “다시 생각해보니 100% 지급이 맞겠다”고 하기 어렵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왜 70%라고 하고 그럽니까 100%로 바꿔주세요 이러기도 어렵다. 어쨌든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에 공은 국회로 넘어온 것이고, 정부가 중간에 계산을 다시 해오더라도 그것은 어쨌거나 국회의 논의고 본질적으로는 결국 여야가 합의할 문제이다. 이걸 여당 야당 정부의 세 주체의 문제로 해설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남는다. 첫째, 관료는 왜 70% 지급을 주장하는가? 그게 이런 저런 수치와 이런 저런… 하여간 관료 논리의 관성이 포괄할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100% 지급은 어쨌거나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인 것이다(세금으로 다시 회수하면 된다는 주장 등등 다 마찬가지다. 구체적 논리에 대해선 여기서 논하지 않겠다). 신재민 문제를 다시 떠올려보라. 그게 공무원들 분위기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책임지겠다며 책임 소재의 문제를 없애야 이 복지부동을 돌파할 수 있다.

둘째, 청와대는 애초에 왜 관료 논리에 굴복했는가? 정권 말기에 가까워질 수록 관료에 대한 통제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정권 초기에조차 김동연 같은 사람이 소득주도성장이란 여섯 글자를 말을 안 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정권 말기에 관료와 원수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도 이해찬 정도나 되니까 홍남기 해임건의 얘기도 그냥 한 번 질러볼 수 있는 거다. 그러느니 적정선에서 받아주는 게 답일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대통령이 의지가 있었으면 부담을 감수하고 할 수 있었을 거다. 대통령의 의중에 영향을 미치는 참모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 경우 “대통령님, 이번엔 할 수 없습니다. 질러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내 생각엔 김상조 씨다. 여기서 나는 말을 줄이고… 이만!

오늘 미국 교수님 블로그 보는데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방역에 협조를 잘 했냐 이런 건데, 글쎄요 뭐 아카데믹한 논의는 그것대로 존중하는데 사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것의 정치적 영향이 뭘까를 매일같이 떠들어 온 입장에서 체감한 그런 게 있다고 할까요, 그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은 서바이벌, 즉 살아남기, 그러니까 각자도생이었다고 본다. 뭐!? 국가의 방역대책이 잘 작동해서 국가의 존재를 이번에 새로 확인했는데 뭔 소리냐! 진정하시고 제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둘 중 하나야. 어디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지 보자, 이런 태도이거나 1부터 10까지 중에 1 얘기했는데 벌써 2얘기하면서 반박하려고 들거나. 내가 웃기냐?

아무튼 내가 느낀 건 일정 시점 이전까진 코로나19가 가진 정치적 효과는 양면적이라고 봤다. 첫째, 이런 재난은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에 불리하다. 둘째, 그럼에도 블랙홀과 같은 이슈의 성격과 위기감 때문에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무력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방역대책이 잘 작동하면 본전이라고 봤다. 그런데 이번에 투표 결과를 보면 이것 이상의 포지티브한 효과가 났다는 거지(전에도 썼지만 오로지 코로나19 효과 만으로 여당 승리가 됐다고 보지 않는다. 야당에 대한 적극적인 심판정서가 아니면 이렇게 까지는 안 됐다고 본다).

그럼 이 포지티브 뭐시기는 어디서 왔냐. 분명히 마스크 사려고 줄 서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이게 뭐냐 이런 게 분명히 있었거든? 그 전까지 한 얘기들 보면 어떻게 하면 각자 알아서 살아남을 거냐,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래서 젤 중요한 게 마스크야. 더군다나 내가 병을 옮기면 막 동선 공유되고 골치 아프잖아. 어떻게든 스스로를 알아서 지켜야지(여기에는 남에게 옮기면 안 된다는 것도… 그니까 그게 ‘나를 지키는 행위’에 포함됨).

나랏님이 뭔가 대책을 세우고 지원을 한다더라, 이게 지식인 레벨에서는 뜨거운 감자고 중요한 문제였는데, 하루하루 바쁜 사람들 입장에선 그런 지원책은 결정적 도움은 안 되는 게 디폴트고 그래도 뭔가 좀 주면 땡큐고 이 정도 수준이지. 이러다보니까 뭘 준다고 해놓고 대출 뺑뺑이 돌리고 이래도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자기 일 아니면 그냥 ‘역시 그렇겠지 잘 안 되겠지’ 하는 거지. 소득하위 70%? 그거 100%로 하고 빨리 주세요 이거 아니었거든.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이거였지… 각자도생 하는 건데 왜 쟤는 주고 난 안 주냐고… 다 주지 말든지.

그럼 포지티브한 평가가 어디서 올라오기 시작했냐, 물론 범인은 신천지(이레귤러가 책임론을 상당분 갖고 간 측면이 없지 않다)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소위 선진국들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다. 그 다음부터는 걔네가 막 전화를 해와요. 여기서 ‘살아남기’에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 외부를 통해 인준된 것이다. 이제 여기에 딴지 거는 놈들은 비정상이야. 야 지금 빌게이츠까지 전화를 해서 한 수 가르쳐 달라는데 네가 뭔데 딴지냐!

그럼 이제 완벽해졌지. 우리는 각자도생이라는 과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음. 그리고 이게 일전에 여기다가 쓴 한국이 글로벌자본주의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랑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글로벌자본주의의 첨단이야. 어깨에 힘들 좀 주고 자랑스러워 해도 돼! 비바라라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