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이상한 모자

일부 보도나 기자들이 했다는 질문들 보면 가처분이 뭔지 잘 모르는 거 같다.

가처분이 뭐냐.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뭔가 손해를 봤어. 이걸 구제하려면 재판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재판의 결론이 나기 전에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완성돼. 그러면 재판을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일단은 막아달라는 게 가처분 신청이다.

그러니까 가처분을 한다는 거 자체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예정돼있다는 점에서 보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되는 거지. 만일 재판을 해봐야 네가 질게 뻔해. 그러면 판사가 굳이 가처분을 인용을 해가지고 상대방 또는 공공복리의 또다른 피해를 야기할 필요가 없겠지. 그럼 기각하는 거다. 반대로 이건 재판에서 다퉈볼만한데? 승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판단되면 일단 가처분을 인용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근데 가처분 인용에서 그걸 위해 판사가 내린 판단이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 이런 사례는 수두룩. 윤통도 검찰총장 시절에 가처분은 인용됐지만 실제 본게임 가서는 졌다.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과 실제 승부를 내는 건 다른 문제기 때문.

그래서 오늘 가처분 신청 인용이라는 게 뭐냐면, 판사 생각에 재판에서 이준석이 이길 수도 있을 거 같애.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이라고 우기고 지도부를 날렸으니까. 그런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호영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진행해서(비대위는 다음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 지도부니까) 새로 대표를 뽑아버리면 이준석이 재판에서 이겨도 손해를 회복할 수 없지 않느냐는 거다. 그래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표직을 이준석이 회복할 수 있는 상태로 홀딩해놓으라는 것.

그럼 여기서 생기는 여러 의문에 대해 답해보자.

1) 비대위 이전 상태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왜냐면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라는 판사의 판단은(물론 당연히 이 판단은 상식적인 결론이다)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 그러니까 이준석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방지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논리이지 그 자체로 완결된 판결은 아니기 때문이다.

2) 권성동 대행-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 가능한가? 내가 볼 때는 가능하다. 법원이 판단한 건 이준석의 피해, 그러니까 ‘대표직’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한 건데 이준석은 ‘사고 상태’라는 이전 상황을 보자면 대표 대행을 권성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비대위 체제라든가 비대위원 직무에 관한 것은 이번 가처분 신청의 판단 내용이 아니다. 앞서도 썼지만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건 이준석의 피해 구제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니까 웃기지만 권성동 비대위원장(대표 권한을 가짐) 대행?이라는 체제는 가능하다.

3) 조기 전당대회 가능한가? 이건 앞서도 얘기했지만 가처분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준석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선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하면 안 된다. 아무런 상태 변화가 없이 계속 이대로 가는 상황에서 본안소송 결과가 내년 6월까지도 안 나온다고 가정하면 이준석은 1월 8일 대표로 복귀해 6월 임기를 마치게 된다고 주장하게 되고, 전당대회는 그 다음에 가능하다. 물론 다른 변수 가령 경찰 수사 결과, 추가 징계 이런 게 이뤄지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

4) 이준석은 전 대표인가 대표인가? 내 생각에는 전 대표이다. 비대위원장 직무(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를 정지시켰지 이준석의 지위 회복을 한 게 아니다. 이준석이 대표 권한을 되찾느냐는 본안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뭐 또 등등 있는데 왠지 지쳐서 이만…

야! 똑바로 안 합니까?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고 판사 출신이 여당의 사실상 대표인 나라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내 참… 포복절도한다. 똑바로 안 할래! 역시 이준석은 대단해.

그동안 기각 확률이 높다고 봤는데, 왜냐면 절차적 요건은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금 언론이 기사를 마구잡이로 또 쓰고 있는데, 나도 전문은 못봤다. 그러나 그나마 제정신인 상태로 보이는 기사들을 점검한 결과 법원 판단은 이런 것 같다. 일단 의결 절차의 문제는 없다고 봤다. 최고위원이 사퇴를 한다고 해놓고 의결에 참여했든, 상임전국위를 어떤 방식으로 소집했든, 전국위를 ARS로 했든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이다. 나도 이런 이유로 기각을 예상했다.

다만 지금 법원이 예상 밖에서 판단한 건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선 달리볼 수 있다고 본 거다. 여기다가도 일전에 썼는데 ‘당 대표 궐위 또는 비대위 기능 상실 등’이라는 문구는 반드시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에 준하는 상황은 발생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번에 보니 법원도 그렇게 해석했다.

그런데 이 ‘준하는 상황’이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가처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거라고 봤다. 정당이 의사결정을 할 때 절차를 위반했느냐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를 따질 수 있지만, 어떤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그게 근거가 있느냐를 본다는 거는 전자에 비해선 훨씬 더 적극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큰 부담이다. 근데 그걸 법원이 해버렸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전당대회를 진행할 경우 이준석의 권한이 영구적으로 침해된다고 본 거다. 대단한 일이라고 본다.

이 일에 함께 한 신 모 변호사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곤 하는데 그 분에게 그런 얘길 했다. 제가 진보정당 출신인데 소싯적에 당원민주주의 관철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막 그랬다, 그때 생각이 많이 난다, 근데 그 비슷한 얘길 보수정당의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기분이 이상하다… 하긴 국힘 뿐이냐. 더블민주당도 앞으로 송사가 많을 것이다. 그게 좋은 효과도 있고 나쁜 효과도 있겠지. 아무튼 지금은 그냥 기분 정도를 표현하는 선에서…

조선일보의 이런 기사이다.

[단독] “민주당 중진의 측근에 9억대 금품 줬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정치인의 측근 이모(59)씨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기업 승진 청탁을 들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알선 수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씨와 친분이 있는 사업가 박모(62)씨도 공기업 승진 청탁과 함께 그 돈을 이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수사 중이다.

여기서 이모씨는 서초구 보궐 나갔던 이정근 씨인데, 이 분이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훨씬 이전에 보도된 바 있다. 사무부총장이 된 거는 송영길 대표 때고 서초구 출마했을 때는 이낙연 전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아 주기도 했다. 대략적인 수사의 줄기가 보도된 건 이 기사가 처음인데, ‘민주당 중진 정치인’이란 누굴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단 현역 의원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현역이면 ‘민주당 중진 의원’이라고 썼을 거다. 그리고 ‘중진’이란 최소 3선 이상의 무게감 있는 거물이라고 봐야지. 기사에 보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각각 지냈다”고 돼있는데, 이재명 씨는 중진이라 보기도 어렵거니와 이재명 씨면 ‘이재명 측근’이라고 썼을 거란 점에서 ‘중진 정치인’이 이재명 씨는 아닌 걸로 보인다.

또 기사를 보면…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는 한국남부발전 직원 2명에게서 승진 청탁과 함께 35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받아 이씨에게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청탁은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실을 통해 남부발전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됐다고 박씨 주변 인사는 전했다.

… 라고 돼있는데,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라고 하면 이 시기에 가까운 거는 이낙연, 정세균이다. 돈 줬다는 시점이 2020년 3월, 7월인데 이낙연은 2020년 1월 퇴임… 물론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은 당대표 등으로 유지했다.

그럼 이제 돈 줬다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자. 부산지역에서 폐기물 관련 사업을 하다 1600억원대 대출특혜로 잡혀간 이력이 있고 송기인 신부 얘기까지 나오는 사람… 일단 내가 후원하는 한겨레의 옛날 기사이다.

폐기물 매립업체인 부산자원의 특혜대출 의혹 사건 이면에 역대 대형 게이트에 등장한 인사들이 얽혀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 조사 내용을 보면, 28일 구속된 이용재(56) 자유선진당 전 대변인과 박우식(48·구속) 부산자원 대표는 정치권과의 끈끈한 인맥을 내세워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검찰은 또 2002년 당시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이 이 전 대변인을 박 대표에게 소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듬해 대선자금 수사 때 600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양 쪽을 알게 된 이 전 대변인은 2004년 유 회장에게 박 대표를 “진승현씨한테 2천억원을 받을 사람”이라며 소개했다. 박 대표는 불법 대출과 주가조작, 정·관계 로비 사건인 ‘진승현 게이트’ 때 진씨의 변호사 선임비를 가로챈 혐의로 처벌받기도 했다. 이 전 대변인은 또 박 대표를 “김대중 정권 때도 동교동 측근들을 주무른 사람”,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의 아들”이라고 내세우기도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8878.html

송기인 신부가 언급된 것은, 2008년 동아일보의 당시 기사를 보면 맥락을 알 수 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인 부산자원의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견인인 송기인(70) 신부가 등장했다.

28일 구속된 이용재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의 혐의 사실에 부산자원이 대출받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유모 회장에게 “부산자원 박우식 대표는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고, 송 신부의 ‘아들’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

박 대표 관련 계좌를 추적하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최근 박 대표가 송 신부 측에 2004년 3, 4월경 1억 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과 박 대표, 송 신부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3∼2004년 부산YMCA 위원장을 지낸 박상도 전 부산자원 대표에게서 송 신부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박 대표가 송 신부를 만나기를 원해서 첫 면담이 이뤄졌다는 것.

박 대표는 송 신부에게 “천주교 관련 재단에 의료봉사와 무료급식을 위해 매달 수백만 원씩 기부하고 있다. 천주교 쪽에 지인도 많다”며 호감을 산 뒤 곧 송 신부를 ‘양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가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송 신부를 찾아가기도 했다. 박 대표는 그해 3, 4월 송 신부 측에 50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계좌로 모두 1억 원을 송금했다.

송 신부는 박 대표가 건넨 돈을 부산교구와 상의한 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의 천주교 순교자인 김범우 묘역 등을 조성하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송 신부는 당시 천주교 부산교구의 순교자를 발굴해 성역화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로부터 약 4개월이 흐른 2004년 7월 박 대표는 한국토지공사와 수의계약해 부산 녹산산업단지 내 20만4581m²의 터를 239억 원에 확보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송 신부에게 건넨 돈이 부산자원이 추진한 사업이나 대출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81030/8650686/1

당시 동아일보는 친절하게도 송기인 신부 측 항변도 실어줬다.

송기인 신부는 최근 본보 기자와 만나 “박우식 부산자원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게서 어떻게 해서 돈을 받게 됐나.
“박 대표를 소개받은 지 얼마 안 돼 ‘좋은 일에 쓰라’면서 돈을 가져왔다. 그냥 받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부산교구와 상의했다. (현금으로) 직접 받지 말고 계좌로 받으라고 해서 계좌 송금으로 5000만 원씩 2차례, 모두 1억 원을 받았다. 부산교구와 상의해 순교자 묘역 조성에 사용했다.”

―박 대표를 언제까지 만났는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전화해서 박 대표를 조심하라고 했다. 아마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났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부산지검에서도 전화가 와서 ‘박 대표에게 돈을 받았느냐’고 해서 ‘받았다’고 답했다.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난 것으로 안다. 그때 이후 내가 따로 박 대표를 경고하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81030/8650685/1

기사를 계속 찾다보면 뉴스타파가 2016년에 고액체납자로 보도한 내용이 있다.

Case-3 ‘정치권 기웃거린 체납자’ – 전 부산자원 대표 박우식과 국회의원 김태원

‘부산자원’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했던 박우식 씨는 현재 국세 9억6천만 원, 지방세 3천4백만 원 등 총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 씨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의장인 김태원 의원에게 2013, 2014년 2년 동안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후원금 최대 액수인 1천만 원을 후원했다. 김태원 의원 측은 “새누리당 중앙위의 후배를 통해서 박우식을 소개받았다. 박 씨가 세급 체납 중인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박 씨는 정계 로비와 청탁 의혹 등으로 각종 송사에 얽혔고, 부산자원은 경영난에 빠져 2009년 폐업했다. 박 씨는 한 차례 감옥에도 갔다 왔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내, 처제, 지인 등 여러 주변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활발한 사업을 해 왔다. 박 씨를 잘 아는 주변인들의 증언이다.

“평창동에 글로리아타운이라는 상가 건물이 있다. 박 씨의 아내 조모 씨가 00건설 돈을 끌어다가 거의 외상으로 건물을 지었다. 박 씨는 석방된 이후에 거기 자리 한 편을 마련하고 글로리아 상가 대표 명의를 가지고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00발전같은 공기업을 상대로 영업도 하고 있다.” – 허영우(가명), 박 씨 지인

취재 과정에서 그동안 박 씨가 정치권을 끊임없이 기웃거린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렸다.

“이명박 서울시장 때 서울시에서 하는 무슨 초빙위원을 지낸 적이 있다.” – 박상도, 前 부산자원 자회사 사장

https://newstapa.org/article/EUJR6

2016년… 평창동에… 흠…

다시 앞서 조선일보로 가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박씨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2019년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나면서 이씨 등을 접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즉 초정파적으로 뇌물을 뿌리면서 일생 사기 비슷한 것을 쳐온 부산 출신 사업가이고 최근에는 종로구 평창동에 있다가 또 무슨 사건으로 잡혀가 2019년에 나왔다는 거다.

또, 이 돈 거래를 신고한 사람은 전달책인 A씨인데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박씨가) 여당 정치인 실명을 거론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친동생 같은 사람인데 문재인 정권에서도 힘을 쓰고 있다’고 자랑한 적도 있다”는 말을 주변에 했다고 한다.

일단 이 ‘여당 정치인’이 앞서의 ‘민주당 중진 정치인’과 동일인물인지는 모른다. 그리고 사기꾼이 그냥 뻥을 치며 아무 이름이나 팔고 다니는 건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만 조선일보 기사에 사업가 박씨는 만 62세로 돼있다. 역산을 해보면 대략 1959~60년생 정도 된다는 거지. 이 나이보다 아래인 정치인을 팔고 다녔다는 건데… 이게 대략 어느 정도냐면 우상호가 1962년생, 임종석이 1966년생이다. 팔고 다니기는 임종석이 좋지… 뭐 이건 그냥 넘겨짚기고.

오늘 아침의 명탐정 활동은 대략 이 정도로 시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