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개념을 엄밀히

엊그제 토론처럼 진행하는 방송에서 진행자가 송영길의 윤석열-장모 경제공동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기에 답했다. 법적 개념으로서는 의미가 없다… 경제공동체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건 어떤 사람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도 묻기 위해서(가령 민간인 최순실이 받은 돈을 공직자 박근혜에게 준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인데 지금 장모가 지은 죄를 윤석열더러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 다만 정치인 윤석열에게 장모 의혹을 설명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했다.

진행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지만, 요지는 굳이 경제공동체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그냥 해명하라고 하면 되지. 그럼에도 엠비씨라디오 김종배 씨부터 시작해서 경제공동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뭘까? 내로남불이다 라고 하고 싶어서다. 이런 식이면 태극기와 비슷한 얘기가 된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

또 이준석의 연좌가 없는 나라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이렇게 답했다. 연좌제라는 건 가족이 지은 죄를 그냥 같이 처벌한다거나 공직 임용을 안 시킨다거나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출직에게 가족의 비리를 묻는 이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일종의 비유로 이해하지만 정치권에서 개념을 엄밀히 썼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막 던지는 거 이 분 고질병이긴 한데 앞의 사례와 같이 보면 세계적 트렌드 같다.

어제 라디오 방송에선 윤의 장모 의혹과 김경율 한 사람을 못 당해내는 민주당 경선 얘기를 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이것도 소화를 못할 거면 애초에 섭외를 왜 했으며, 기왕 섭외가 됐으면 그걸 잘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정세균 이낙연 두 분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보이콧 할 것처럼 굴 것은 뭔가? 이걸 반이재명 전선 강화에 활용하고… 황당하다… 이게 집권 여당 경선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냐… 이런 내용이었다.

이제 이 분들은 권력형 비리 아니다, 공모 안 했다, 이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것 같다. 금요일인가 김경율 씨 JTBC 인터뷰를 보는데 오후엔 박성태 기자가 저녁엔 오대영 기자가 하고 있더라. 박성태 기자는 비교적 쟁점을 잘 파악한 것 같은데 오대영 기자는 그렇지 않아 보였다. 권력형 비리 아니고 공모는 없다… 횡령 무죄…

아무튼 어제 방송에선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최근 대법원 판결은 조범동 씨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권력형 비리와 정경심 교수의 공모 여부는 조범동 씨의 죄에 대한거다. 권력형 비리란 조전장관님이 ‘지위를 이용해’ 범죄에 개입했는지 등을 보는 거다. 이건 아니라고 봤다.

공모란 조범동 씨가 코링크PE를 통해 저지른 죄를 정경심 교수가 같이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거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 따질 수 있는데 첫째로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이거나 운영에 개입했다면 공모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걸로 결론이 났다. 코링크PE는 조범동 씨가 지배, 운영했다. 둘째로 소유관계나 투자냐 대여냐와 관계 없이, 정경심 씨가 돈을 받을 때 이게 횡령을 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공모가 될 수 있지만 재판부는 그건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공모가 아니라는 거다.

여기까지가 조범동 씨 관련 재판 내용이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또 따로 있다. 입시 비리와 투자 관련인데 투자 관련 혐의만 보면 차명투자나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 등은 1심에서 인정됐다. 아직까지 정경심의 죄는 그대로 죄인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해 김경율 씨는 본인이 사실관계의 차원에서 지적한 내용은 이 두 가지 재판 과정에서 뒤집힌 바 없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아무튼 더블민주당 분들이 권력형 비리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건 검찰 기소 내용이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 일부에 문제제기 하는 차원,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반감 표출하는 차원에선 이해한다. 미운 걸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SNS-애호가(나는 따봉중독자들이 SNS에 쓰는 글 쪼가리 같은 걸 직접 보지 않는다)들의 주장은 그걸 넘어서 검찰 수사의 모든 게 파탄난 것처럼, 마치 권력형 범죄가 아니면 그냥 범죄가 아닌 것처럼 떠들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차원에서는 재판이고 뭐고, 그래서 조전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맞았냐고 물어야 한다. 권력형 비리만 아니면 장관을 해도 되는 거요??

나는 이 분들이 왜 김경율 씨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조전장관님 책에 이름이 나와서 빌미가 되는 측면이 큰 것 같다. 성서에 적혀있는 거다. 이 놈 나쁜 놈이라고. 조전장관님은 조범동 판결을 근거로 조국 펀드 등의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 코링크PE를 조국 펀드로 표현하는 게 싫다는 건지(조국 5촌 펀드라고 하면 되는 건가?), 코링크PE가 운용한 펀드 중 정경심 교수 투자와 관련된 펀드를 조국 펀드라고 하지 말라는 건지(정경심 펀드라고 하면?), 뭔지… 따져 뭐하냐 그냥 여기까지 하자.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변화냐가 중요

옛날에 알렉스 택광 리 님이 헥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헥멩이 너무 많아서 문제 라고 했다. 네이버 쇼핑에 가서 혁명 쳐봐라. 아까 이준석 씨 글에다가도 썼지만 무조건 변화라고 하고 그게 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면 어떡하냐. 알면서 다들 그러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즉 변화가 뭐든 그건 상관이 없고 사람들한테 새로운 사기를 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8486.html

그런 차원에서 이 글을 보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없고 모조리 그냥 다 남들 말 들었으면 됐다는 식이다. 이게 제일 위험하다. 송영길 씨가 하고 있는 게 그런 거다. 이 글에서 맞는 말은 딱 한 대목, “여권이 오판했을 때 침묵을 지키거나 오히려 부추기는 일은 없었는지?”이다. 솔직히 진보진영 전체라고 지칭하는 게 어딘지도 모르겠고…

제일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냐? 이런 분들의 생각이나 어떤 글에 대해 뭘 지적하면 가장 수용하기 어려워 하는 부류라는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한다. 진짜 웃긴 세상이다.

당신은 한겨레가 주는 돈 꼬박 꼬박 받으면서 뭘 그렇게 맨날 불평을 올리느냐고 할 수 있다. 누가 그럴까봐서 내가 한겨레 후원회원 가입했다. 왜 후원회원 가입하느냐고 묻는 창이 뜨기에 돈내고 욕하려고 라고 썼다. 이걸 자랑스럽게 우연히 만난 한겨레 기자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 말씀이 아마 회사에선 당신이 후원회원을 가입했는지 알지 못할 거고 확인이나 될지 모르겠다 라고 했다. 아… 한겨레답다…

송영길 씨의 조국 문제 사과에 대해? 난 떠들만큼 떠들었다. 글로도 쓰고.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452.html

극성 지지층의 입김이 강한 당의 구조를 놓고 볼 때 송영길 대표의 사과는 나름 결단의 결과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기준이 윤 전 총장의 가족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란 얘길 더한 건 의문이다. 그 얘긴 다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서 하는 바람에 ‘조국 대 윤석열’의 대결이 본질인 것처럼 돼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과연 옳았는지, 이걸 정당화하며 반대론자들을 ‘개혁 거부 세력’으로 찍어 누른 여당의 정치가 정당하고 떳떳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그래야 ‘조국과 윤석열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늦었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할 일이다.

조국은 미안하지만 윤석열도 잘못했다

오늘 아침에 그랬다. 조국 전 장관의 행위를 여당이 사과할 필요까진 없지만 여당이 한 일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개인의 여러 억울함과는 별개로, 조국 전 장관의 행위는 법무부 장관에 걸맞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여당의 대응은 적절했는가? 그것은 바람직한, 올바른 정치였나? 이거 입장표명 해야 한다…

사과 혹은 사과를 가장한 뭔가 그러니까 하여간, 이 무언가의 가장 나쁜 형식은 “너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가족도 조국만큼 수사하라고 한 송영길 씨의 주장은 최악이다. 몰라서 이랬을까? 아니다. 벌써 난리났다. 정청래 씨 반응을 보라.

내가 남의 의견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형식은 “왜 A만 말하고 B는 말하지 않는가”라는 거다. 당신은 왜 조국 비판만 하고 윤석열 비판은 하지 않는가! 이런 거. 무슨 말을 할 때마다 1조국 1윤석열 균형을 맞춰야 하나? 조국을 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윤석열을 말하라는 것은 결국 조국 비판의 신실성을 의심하겠다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너는 누구 편이냐”를 묻자는 거다. 애초에 조국 문제라는 본질은 어디로 가고 없다.

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매사 이런식인 사람들이 있다. 누리꾼부터 지식인까지… 다 마찬가지다. 소위 진보 그러니까 ‘리얼진보’라는 사람들도 똑같다. 당신은 왜 무엇무엇에만 관심이 있고 무엇무엇에는 관심이 없는가! 라며 호통치는 사람들. 당신이 내 머릿속을 봤어? 내가 하고 다니는 말 다 모니터링한 다음에 하는 얘기요? 심지어 다른 글에 다 써놓은 얘기를 갖고도 그렇게 떠들어대고… 너무 피곤하다. 이게 냉소사회야. 알고 있니? 이러면 또 ㅋㅋㅋ또 냉소사회타령ㅋㅋㅋ … 하여간 그만들 좀 해라… 토할 것 같다. 나를 밟고 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