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불기소 처분
제가 아침에 글에다가 이렇게 썼다.
박근혜 정권은 당시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과 외교부 장관 라인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의 판결’을 어떻게든 뒤집기 위해 이런 저런 부절적한 노력을 한 바 있다. 이는 ‘사법농단’으로 묶인 일련의 사건들 중 하나로, 지난 정권 검찰의 주요한 수사 대상이었다. 이 사법농단 수사를 도맡은 부서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검장이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었고, 그 수사를 지휘한 게 당시 ‘화양연화’의 시절을 보내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다.
이런 관계로 보면 한국 정부의 ‘해법’은 일본에 대한 뒤늦은 ‘무혐의’ 선언 같아 보이기도 한다. 덮어줄 때는 확실히 덮어주는 게 특수부 검사들의 미덕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으로 더렵혀진 유행어가 되어버린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도, 이 ‘무혐의’ 선언은 유효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졸속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수사는 사실상 예정돼 있고, 그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것이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윤대통령이 일본을 시원하게 불기소 처분 해준 그런 느낌이다.
요즘 계속 지켜보는데, 패턴을 알 거 같다. 서울중앙지검장 하던 시절의 그런 느낌? 일단 아침에 신문을 대충 딱 봐. 그래가지고 뭐 중요해보이는 얘기 있지? 막 호출해.
어이! 김프로! 일루 좀 와바. 아니 이게 신문이 이게 뭐야 지금? 어? 이런 얘기가 1면에 나올 때까지… 이걸 그냥 둬? 지금 은행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데… 엉? 이런 걸 그냥 두나? 빨리 저기 수사 아니 저기 뭔가를 대응을 하라고! 그리고 막 검사들 불러서 일장 연설 같은 거를 해. 이런 거는 저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것은, 어? 어느 정도 공공재적인 성격도 있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
그러면 검사들이 막 전전긍긍하면서 가가지고 ㅆㅂㅆㅂ 하면서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막 만들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게 되냐? 이게 사건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좀 뭉개고 있다가 지검장님이 관심 없으면 그냥 또 지나가고, 그러다 한 번 더 불러서 호통치면 그땐 진짜 압수수색 하듯이 하고 그런 거지.
어느 날 아침에 윤통이 갑자기 얘기를 해가지고, 은행을 갑자기 하나 더 만들게 생겼잖아 지금!! 그리고 다음날 조선일보 1면에 통신사 얘기가 나왔어요. 고금리 불경기 시대에 통신요금까지 바가지여서 다들 힘들다 그런 얘기야. 그랬드니 또 그 다음 날 윤통이 그 얘기를 하더란 거다. 은행이고 통신이고 다 이게 정부 인허가로 하는 건데 과점이 문제다… 그러면 갑자기 통신사를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된 거는 다 이유가 있거든? 근데 그 안 되는 거를 지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지검장님은 잠시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지검장님이 직접 챙기는 사건이 바로 일본 사건이라고. 근데 지검장님이 이 사건 잘 알거든. 옛날에 해봐서. 화끈하게 이거는 덮자… 불기소로 가고… 새로 좋은 사건 하나 맡자. 야, 그저께 은행 통신 그거 어떻게 됐어? 엉? 넌 임마 내가 사건을 배당한지가 언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