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야. 공영방송을 안 봐도 수신료를 꼭 다 내야 되는 거냐? 이게… 단순한 거 같지만 엄청난 질문이야. 엄청난 철학적 배경이 있는 거라고. 예를 들어 어떤 놈이 이랬다고 생각을 해봐. 난 복지제도 수혜를 하나도 안 보는데… 세금을 꼭 내야 되나? 이게 개소리 같지?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자유민주주의겠지. 이거는 엄청난 철학 그거라고. 수신료를 일반적으로 걷지 않으면 재원은 어떻게 해? 여기도 1사1렙? 자본의 개? 근데 그렇게 할 거면 MBC는 왜 이렇게 미워해…

아무튼, 그래서 지금 국민들 의견 수렴을 한대. 뭐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있지. 옛날 방식이잖아. 오죽하면 이상한 일본인들이 NHK 개박살내는 당을 만들어. 하세요. 하시라고. 근데 이 논의의 결말은 뻔하지. 이거 갖고 막 공영방송이란… 이런 얘기 하다가 막 반발하고 이러면 노조박살~~ 이거 한 번 더 시전하고 수신료 징수 방식 개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박살내고, 사장을 박살내고, 공영방송을 박살~~ 생각해보니 굿 아이디어다. 공영방송을 박살내면 수신료 얘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지.

근데 그런 맥락을 다 떠나서, 대통령이 자다가 일어나서 어느날 “근데 수신료 꼭 내야 되나?” 이래가지고 막 뭐가 굴러가고, 그 굴러가는 상황이 정책과는 별 상관도 없고,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대통령이 막 ‘건폭’ 유행어를 만들고 만족스러워 하고, 국토부 장관은 무슨 항공마일리지 얘기를 갖고 막 열내고, 건폭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막 그러고, 은행 통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지난 대선 잘 기억을 해보시면 심쿵공약 소확행공약이라고 있었음. 그게 그냥 선거 전략을 넘어서서 이슈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된 것임. 왜 이렇게 됐을까? 첫째, 큰 그림이 없어. 통치를 어떻게 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없다고. 그냥 자유민주주의 타령이랑 레미제라블로 때우면 돼. ‘비정상의 정상화’ 이거 말하면서 쳇바퀴나 굴리면 된다고. 둘째, 그럼 큰 그림이 왜 없냐?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관료들이 큰 그림 작성할 능력이 모자라서 이런 거 같나? 하라고 그러면 쟈쟈잔 다 해내지. 근데 해봐야 소용없거든. 선거전략 뭐 큰그림 쟈쟈쟌 못해서 지난 대선이 그랬겠어? 그냥 소용이 없다고 보는 거지. 소용이 없어요.

셋째, 왜 소용이 없냐? 사람들이 큰 그림 자체를 믿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어요… 봐봐. 전 정권은 뭐 마음에도 없으면서 거창한 큰 그림 여러 개 얘기했지. 전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큰 그림을 내놓고 실제로는 그 큰 그림 실현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 큰 그림을 자기들도 안 믿어. 검찰개혁? 어떻게 됐냐! 전 정권은 이런 그림들 왜 내놨나. 보수정권에 대고 니덜끼리 해먹는다고 10년 가까이 욕하고… 탄핵을 한 이후에는 그게 또 사람들한테 먹혔거든. 그럼 지금 정권은 뭐냐, 큰 그림이란 어차피 다 사기다! 이런 여론에 편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자기도 안 믿는 큰 그림 말하는 녀석들’과 ‘어차피 아무도 안 믿으니까 큰 그림은 얘기 안 하기로 한 녀석들’의 어차피 똑같은 정치인 거지. 이 얘기가 더 디테일하게 저의 그 저쪽이 싫은 책을 보시면 잘 나옵니다만… 아무튼 무슨 대통령하고 장관들이 커뮤니티 게시물 올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다 이런 영향이다 이것임.

그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든 다 선동이라 그러고, 선동 안 듣겠다고 막 귀 두들기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막 이러는 거를 중립기어라고 그런다고. 이런 세상에 무슨 얘기를 더 하는가? 오늘은 왠지 그러네… 낮에 잠만 자서 그런가… 참 이상해. 나는 잠을 잔 것 뿐인데 왜 뒷목이 쑤시지? 아무런 의욕이 없다… 의욕이 없는데도 이런 거 쓸 정도면 내가 얼마나 지금 답답한지 알겠음?

한겨레 사장도 바뀌고 편집국장도 새로 바뀌고 뭐 그런 걸로 아는데, 오늘 보니까 윤정권 1년은 검찰 정권… 타령을 쭉 써놨다. 윤통시대 검사들이 요직을 다 차지했고, 그것은 폐쇄성과 상명하복이며 복종이냐 범법이냐이다… 언제까지 이런 타령 할 건가? 그러면 이러겠지. 아니 검찰정권은 사실 아닙니까!? 검찰공화국 아닌가요? 사실이지! 그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가냐고요. 지금 이 시점에 검찰정권이다!! 이걸로 힘주는게 과연 윤석열-반대들끼리 고개 끄덕이는 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령 한국일보를 봅시다. 당선 1년이면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짚어야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0712250004513

어떻게 했어야 되냐? 검찰인맥을 수족으로 부리며, 검찰의 방식을 답습하는 가운데, 정책의 실제 내용은 기성 관료의 해법으로 중도를 배제하는 우파정치 부활을 기도하며, 그걸 ‘기득권과의 전쟁’으로 포장한다… 이 리더십은 뭐냐, 이걸 지적을 해야 한다.

어제도 전당대회 하는데 오셔갖고 하는 거 봐. 레미제라블 막 틀어.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 막 이래. 자기가 대통령이고 검사정권이고 관료 중심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이고 기득권 위주의 정책에 몰두하면서, 자기들은 기득권하고 싸우고 민중 막 얘기해. 코리안트럼프?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윤통 지지율은 올랐고, 긍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는게 노조박살임. 노동개혁이 아니고 노조박살이라고 해야지. 뭔 노동개혁이 어디있어, 노조박살만 있지. 개혁이 아니고 박살… 건폭… 이게 검찰 코드지. 근데 그걸 사람들은 지금 잘했다고 하는 것임. 이게 뭐야? 옛날에 박권일님이 싱가포르 판타지라고 그랬잖아. 이미 좋은 얘기 많이 있잖아.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3559.html

굳이 1주년을 갖고 얘기를 하려면 이런 걸 갖고 입체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뭐 ‘검사정권!’ 그게 뭐냐… 그건 1년 365일 내내 언제든 쓸 수 있는 얘긴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제가 얼마 전에 한겨레 기자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겨레는 욕을 먹어야 한다 막 그랬는데, 그 기자님이 욕을 더 하라! 그러더라고. 아 그렇구나, 더 욕을 해야 되는 구나. 그래서 씀.

요즘에 진지한 얘기는 다 어룩소에다가 쏟아 부어갖고 여기는 뻘글 쓰는 일만 남어버렸다.

내가 이해가 잘 안돼. 어제 한겨레 인터넷 방송하러 갔거든. 일본 얘기를 뭐 한참 했어. 그리고 전당대회 얘기 좀 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객관적으론 결선투표 갈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다른 후보들이 지금 득표력이 있느냐 그건 아니어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안철수 뒤늦게 김이이김 단톡방 얘기하는 거는 때를 놓친 거다… 결선 안 갈 수도… 그런 얘기 하는데 김완님이 난 결선 간다고 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덩달아 그러면 김기현 황교안이 결선에 진출하고 김기현 지지자들이 기왕이면 황교안 찍자 해서 황교안이 66.6% 666으로 된다! 이랬거든. 솔직히 결선을 가든 말든, 이따위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따위 전당대회 결말을 알아 맞추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어떤 분들이 막 악플을 달어. 내가 댓글 확인 같은거 절대 안 하는데, 왜 갑자기 무슨 바람에 불어서 어제는 해봤나 몰라. 뚫린 입이라고 막 하냐는 둥,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아무말이나 하냐는 둥, 한겨레는 저런 녀석을 왜 섭외하냐는 둥… 근데 중요한 얘기 많이 했거든? 내 원… 상관없는 거지. 자기들 맘에 드는 얘기만 딱 듣고 나머지는 뭐 필요도 없는 얘기다… 이게 글 쓰고 떠들고 다 마찬가지야. 나름대로 좋은 얘기 신경써서 써도 결국 죽창가 아니냐 이런다니까?

아무튼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세상사가 우리 생각 같지가 않어요. 어제도 제가 글에서 ‘제3자변제’의 ‘제3자’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썼는데, 일본 기업이 대위변제를 거부할리 없는데 ‘제3자’의 지위에 쟁점이 생기겠느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대위변제=일본에 유리한 일, 그러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이해에 반해서’ 제3자가 변제할 일도 없다 이 말씀이지.

근데 일본 기업의 입장은 ‘채무가 없다’거든. 채무가 없으니까 대위변제든 뭐든 동의를 안 하고, 그래서 기금 참여를 안 한단 거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되고 잘 봐야. 지금 일본의 자칭 애국자들은 제가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소위 해법이 아주 방자하다, 이런 분위기다. 아니, 애초에 갚을 돈이 없는 건데 지들이 도대체 뭔데 대신 갚는다고 하느냐! 이런다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기시다 후미오도 아주 죽겠는 것임. 한국이 이렇게 아예 도게자를 하는데 걷어 찰 수는 없어. 근데 그렇다고 사과를 받아주고 하자니 옆에서 사토 마사히사 이런 녀석들이 막 도끼눈을 뜨잖아. 그리고 아직 도게자 자세인 한국이 아타마를 아게르하더니 “사죄, 하신거죠!” 이러잖아. 아니아니아니 사죄는 아니고… 막 이렇게 손을 내젓는데, 한국이 또 “1998년에 하셨잖아요! 하신 거죠!” 또 이런단 말야. 우리 기시다쨩이 아니아니아니 그거는 너네 대법원이 확정판결 하기 20년 전 일이고… 이러는데 옆에서 도끼눈 뜨고 있던 다른 일본 녀석들들이 “뭐야… 사과했어? 진짜?” 이런단 말야. 아니아니아니 사과 안 했다니까! 근데 도게자 한국은 “1998년에! 확실히 하신 걸로! 저희는 그걸 사과로 받겠습니다!” 이러고. 기시다쨩이 아니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역대 내각 입장 계승을… 이러는데, 옆에서 일본 녀석들이 “어이!! 사과한거냐고!! 우리 기업이 녀석들에게 갚을 돈이 있다는 얘기에 동조하는 거냐고!!!” 막 따지고… 아씨 쫄려서 아소 다로 쪽을 쳐다보는데, 아소 다로는 딴청피고… 기시다쨩은 이마를 짚으며… 이거 뭐지? 다이토료 융소끄요루한테 당한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당신은 애국자였던 거냐?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생각까지 하냐. 넌 이게 장난 같애? 장난할 주제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어룩소에 가시면 장난 안 친 얘기 보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