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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정치 사회 현안

우크라이나에 대해 하루 1분은 생각하냐?

2022년 2월 27일 by 이상한 모자

보니까 또 재명대장이 경솔하게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모든걸 석열왕 골탕먹이려는 맥락으로 써먹다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재밍이 또 재밍했다. 중궈니횽도 부들부들한다. 난 좀 웃기다고 생각한다. 평소 우크라이나에 대해 하루에 1분도 생각하지 않는 한국인들이 하는 대부분의 말은 다 무책임한 것들이다.

중궈니횽도 라디오에서 평화는 종잇조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류의 발언 한 걸로 들었다. 아니면 죄송… 여튼 이 얘기 보수언론과 석열왕도 비슷하게 한다. 처칠, 체임벌린, 체코, 뮌헨협정… 이런 얘기 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 어쩌구,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막 이런 얘기 하는거지. 서방의 휴짓조각이 될 약속만 믿고 핵무기를 너무 쉽게 포기해서 이꼴이 났다 이거야.

근데 세상사가 그렇게 단순하던가? 소련이 망하고 그 영향으로 우크라이나가 독립했을때, 어땠겠나? 뭐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겠지. 근데 거기에 소련 핵무기가 있어. 서방이든 러시아든 그걸 그냥 두고 보겠냐? 이런 게 핵무기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일 것이다. 따라서 NPT 체제로 가서 핵은 폐기하도록 하고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약속받는 게 최선이다. 이 약속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효력이 있었고 경제적 지원도 실행되었다.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는 이 덕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와서 이 시점에 벌어진 사태만 놓고 우크라이나 핵포기의 교훈이라며 쉽게 떠들어대선 안 되는거다.

또, 젤렌스키의 등장이라는 거는 양당이 아전인수격으로 논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되는 맥락이다. 젤렌스키를 유재석에 비유를 해보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다 하다 유재석을 대통령으로 밀 정도가 돼버렸다고 생각을 해봐. 정치가 어떤 상태였겠냐.

우크라이나에선 상당기간 기득권=친러시아=부정부패였다. 오렌지혁명은 이걸 반대한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 반대’로들 모이다 보니 민주주의를 바라는 소시민부터 공산주의를 미워하는 재벌, 극우주의자까지 모두 한 편에 서게되었다. 며칠 전에 푸틴이 나치 어쩌고 했지? 친러시아들은 오렌지=반러시아=극우=나치란 도식을 갖고 ‘극우 반대’로 맞섰다 이것임. 그래서 유로마이단 때도 러시아프로파갠디스트들이 극우테러리스트 얘기 막 하고 그랬던 거다.

하여간 이런 사정에다가 오렌지혁명 이후 친유럽 세력이 권력을 키웠음에도 부정부패와 관련된 스캔들은 계속됐고 경제 문제도 체감하기로는 크게 나아지지 않은데다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은 커졌기 때문에 불만이 해소가 되지 않았던 거다. 공산주의자를 몰아냈더니 자본가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 꼴이었음. 게다가 그걸 서로 이용해 상대를 공격하고 견제하고 탄압한다. 그래서 친유럽 친러시아 핑퐁게임에 아주 질려버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차라리 가상세계의 대통령을 실제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린 거고 그게 젤렌스키인 거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얘기를 할 거면 기성정치가 반성부터 하는 게 먼저이다.

유재석이 대통령이 돼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할 수밖에 없듯,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이 된 젤렌스키도 러시아 반대라는 차원에서 유럽연합 가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 사태가 이렇게 됐다는 일부 미국 언론들의 지적은 그래서 편향됐다. 그리고 바이든이 초콜릿 재벌 포로셴코한테 어떻게 했냐? 트럼프는 젤렌스키한테 어떻게 했냐? 내 생각에 미국이 젤렌스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할 자격은 없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얘기를 할 때는… 아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그만 씀.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젤렌스키, 푸틴

대선이 프로레슬이냐?

2022년 2월 23일 by 이상한 모자

대선후보 퍼포먼스 대결

1.

키 170센티미터, 몸무게 그때 그때 다름
킥과 펀치의 달인, 대장동 파이터, 유동명왕 이대장!
필살기: 송판박살 펀치, 부스터 킥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펀치는 킥으로, 킥은 펀치로 바뀔 수 있음)
초필살기: 잘 봐 김차인이 내 팔 싹둑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함)

2.

키 178센티미터, 몸무게 90킬로그램
독일차와 주식의 대가, 120시간의 사나이, 멸공 석열킹!
필살기: 스크류어퍼컷
초필살기: 3연속 스크류어퍼컷 (기 모으면 20연속까지 가능)

4.

키 비밀, 몸무게 특급비밀
마 고만해라 마이 무것다 아이가, 착한 반칙왕, 하드코어 철수!
필살기: 야구방맹이
초필살기: 단일화(화해의 악수를 청한 후 결렬 선언하며 야구방맹이로 가격), 장학퀴즈(문제를 낸 후 뭐라 답하든 틀렸다며 야구방맹이로 가격)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안철수, 윤석열, 이재명

석열왕은 희대의 포퓰리스트

2022년 2월 23일 by 이상한 모자

석열왕이 처음 정치참여 선언을 할 때만 해도 그의 ‘자유민주주의’가 이 정권의 포퓰리스트적 면모를 일소하고 엘리트의 합리적인 게이트키핑을 부활시킬 도구가 되리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여기다가도 몇 번이나 썼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 이 표현부터 느낌이 왔다. 가령 아래 링크들에서 지적한 것들…

https://weirdhat.net/blog/archives/5400

https://weirdhat.net/blog/archives/5451

이제 석열왕이 유세하러 다니면서 집착하듯 내놓는 얘기들을 보면 구태한 얘길 하고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인기 팬픽작가 중궈니횽도 더 이상… 포기했다. 석열왕의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이 아는 척 하면서 혀가 꼬일 듯한 학자들 이름 말하면서 꺼내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반공주의다.

어떤 대목에선 이게 완전 가짜뉴스로 연결되고 있다. 사실 철지난 좌파 혁명이론 어쩌구부터가, 그 분야에 아주 빠삭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선 코웃음 나오는 얘기다. 근데 뭐 적어도 거기까진 어떤 평가와 해석이라고 치자.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올려서 집 주인 미워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려 했다는 대목에서는 이게 트럼프식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게 인터넷에서는 원래 돌던 얘기다. 근거는 김수현 씨가 쓴 책의 대목이다. 이 책에 대해선 나도 몇 번이나 여기다 썼고 최근 신간에 인용도 했다. 김수현 씨 책에 보면 손낙구 씨 책을 인용해서 부동산 문제는 결국 그냥 집값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계급적 문제라고 평하는 대목이 있다. 자가소유자가 보수적 표심을 보이더라는 얘기가 이 맥락에서 나오는데, 이걸 자가=보수, 임대=진보, 진보=민주당… 이런 게임적 도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이 대목만 사진 찍어 갖고 난리를 치는 거다.

근데 거기서 한 장만 넘기면 손낙구 씨 책에 대한 김수현 씨의 서평이 나오는데, 손낙구 씨 주장을 요약해놨다. 손낙구 씨는 주거 현실에 따라 부동산 1계급부터 6계급까지를 나눠놨는데 각각에 따른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다주택자에겐 임대소득세와 보유세를 물려 투기목적 보유분을 내놓도록 해야되고, 1주택자는 보호하되 보유세 양도세는 원칙대로 부과해야 하며, 하우스푸어는 자기 집에 다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고(내가 알기론 손낙구 씨 본인이 자칭 하우스푸어였다), 전세 사는 사람은 내 집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자기 집 마련 당장 못하는 월세들은 셋방살이 스트레스를 없애줘야 하고, 지옥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사다리를 제공해줘야 한다… 이 얘기의 어디가 사람들 집 못 사게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게 만들자로 해석되나??

그리고 김수현 씨 책의 전체 주장도 그런 얘기완 거리가 멀다. 이 책 핵심 주장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겐 집 사는데 부담을 줄이도록 장기저리대출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공공임대는 확대해야 하지만 한계가 있다. 민간임대시장을 근대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다주택자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포기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소득세 납부를 유도해야 한다… 이게 일부러 집값 올리잔 얘기로 갈 수가 있냐??

심지어 종부세 트라우마를 실증하는 대목도 있다. “거래세는 어쩌다 한 번 내는 세금일 뿐이지만 보유세는 매년 정규 소득에서 내야 하는데, 갑자기 4~5배씩 오른 세금을 누가 좋아할 것인가?”, “필자가 이해하는 한 개혁적 중산층조차 보유세 강화의 당위는 인정했지만 세금 부담에는 내심 큰 불만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써놨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권을 잃기 싫어서 보유세를 쬐끔씩만 티 안나게 올리려고 했던 건데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다 소용없어진 거거든? 이게 석열왕식으로 설명이 되냐?

과연 이런 망상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냐? 난 진짜 모르겠다. 다만 힌트는 있다. 석열왕이 호랑이 사냥을 끝내고 조직을 해체해버린 후에 하신 말씀이 있다. 이제부터는 제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여가부 폐지여.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의 문법이지. 앞의 586공산당 빼고 모두 힘을 합치자는 반공주의랑 합쳐서 보면, 비자유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랄까? 언젠가 썼듯, 자유-자유민주주의를 개발해야 할 판.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김수현, 반공주의, 부동산 음모론, 부동산은 끝났다,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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