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관위 얘기로 난리인데,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층위가 3개다. 네이버 링크로 연결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0599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0605

인용된 주장이나 대자보 사진, 등장하는 단체 등을 보면 1) 윤어게인-부정선거류, 2) 자칭 합리적 보수류가 자기들 사이의 봉합이 안 되는 균열인 윤석열 문제를 일단 덮고 공동대응 하는 중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선관위 문제가 좋은 명분이 되고 있는 거다. 한동훈이 이준석처럼 ‘이게 부정선거인 건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부실선거 용서할 수 없다’하는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다(또한, 여기서 이준석이 저기서도 비주류가 되었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실히 드러난다). 그 다음에 기사에 일부 등장하는 3) 진보 내지는 리버럴 계열의 선관위 비판이 고명처럼 얹혀 있는데, 여기는 결이 다르지만 하여튼 담론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참정권 훼손’이라는 텅 빈 기표를 통하여 나머지 요구가 등가 사슬로 구성되는 전형적 방식의 조직과 동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란 구호는 이 징후이다. 2019년 조국 사태가 광화문 100만, 200만, 300만… 집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보수정치의 신화가 있었는데, 정의와 공정이 훼손된 것에 분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그 본질은 박근혜 탄핵 이후 우위에 선 진보-리버럴 일반에 대한 백래쉬였다. 내로남불이니 뭐니 하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조롱-밈이 이 시기를 전후 해서 이미 다 만들어졌다.

이번에는 그게 선관위 문제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인데, 이미 밑바닥에 재료는 충분했다. 영포티 밈 같은 거 봐라. 기성세대 조롱이야 늘 있지만, 내용이 왜 그런가? 아이유한테 스타벅스 결제 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 내로남불이다 뭐 그거 하려는 거 아닌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든 말든 유권자의 40% 이상은 그 당을 그대로 지지했다. 미국 가는 장동혁처럼 대의명분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조용히 있지만, 이번처럼 대의명분이 분명하면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또 의사표현 하는 거다.

인정을 해야 된다. 여기는 이미 그런 나라다. 미국과 유럽을 보면서 저기는 극우정당이 저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안 그래서 다행이다 어휴 가슴 쓸어 내리고… 그게 아니고, 이미 여기가 그렇다고. 이미 극우가 집권도 해봤어요. 코리안 트럼프! 그럼 분명히 누군가 이렇게 말하겠지? 민주당 반대하면 다 극우입니까! 누가 민주당 반대하면 극우랬냐? 민주당 반대하면서 진보하면 극우 아니지. 근데 민주당을 반대하면서 극우를 하잖아.

그냥 보수랑 극우를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또 이러실텐데… 늘 말씀드린다. 그걸 사람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사람들의 불만을, 요구를, 누가 어떻게 동원하느냐를 봐야 한다고. 서구의 극우정당 지지자도 다 불만을 가진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극우정치로 조직이 돼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극우-포퓰리즘이라고 하잖여. 극우-주체를 제거하면 정상적 사회가 된다는 생각이 틀린 거고, 사람들의 불만과 요구가 극우적 정치로 조직이 되는 게 문제인 것임. 극우정치는 답을 갖고 있고, 너네랑 우리가 답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요즘에 선거 결과를 보니 서울시 이대남은 대구보다도 보수화됐다 막 이러는데, 그럴 수 있겠죠.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본다. 첫째, 물려받을 자산의 문제가 지위 상실 불안과 그게 야기하는 불만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고. 둘째, 정치가 그걸 극우적 방식으로 조직 및 동원을 했느냐의 문제가 있다. 오세훈은? 했다. ‘정원오=운동권=성추문=내로남불=부동산 실패=세금폭탄=박원순’ 이거. 추경호는? 안 했다. 거기는 그걸 할 필요가 없거든.

자 이렇게 쓰면 또 오독을 하고 추경호가 네거티브를 안 했다니 막 이럴텐데, 네거티브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극우-포퓰리즘적 조직 동원 솔루션을 안 썼다고요… 그리고 또 누가 이준석은 부정선거 주장을 안 하니 극우가 아니군 하는데, 터커 칼슨이 트럼프 부정하면 극우가 아닌감? 답답하다. 근데 만날 이런 얘기 여기다 쓰면 뭐합니까. 그만합시다.

선관위에 애들을 왜 보냈을까 어제 생각하다 도달한 결론이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대략 상상의 나래를 완성했다.

부정선거 얘기 나오기 직전까지 생각한 것. 선관위에 명태균 관련 뭔가를 확보하러 갔으면 당연히 가자마자 뭔가를 확보하기 위한 액션을 가장 먼저 취했을 텐데, 애들이 했다는 걸 들어보면 그런 게 전혀 아니다. 감시를 하고 휴대폰을 뺏는 거부터 먼저 한다. 그러구서는 멀뚱 멀뚱 있다. 이건 전형적으로 뭔가를 빼앗기 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뭔가를 들고 나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처럼 느껴진다. 자기가 잘못한 증거를 빼돌리려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잘못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 선관위가 잘못을 뭔가했다면 그게 뭐겠나? 부정선거인가? 이런 연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부정선거라는 얘기는 김용현 씨가 확인해줬다.

오늘 오전에 확인한 거는 특전사령관이 실제 뉴스공장 관련 임무를 받았다는 거다. 김어준에 의하면 와서 뉴스공장을 물어본 게 아니라 여론조사꽃을 물어봤다고 한다. 그래서 아 부정선거 얘기다 라고 감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된다. 여론조사꽃을 물어보는 게 왜 부정선거랑 연결이 되나?

내가 볼 때 이거는 윤통의 시그니처 무브, 평소 애용하는 초식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봐야 한다. 윤통이 잘하는 거는 엎어치고 되치는 거다. 검언유착을 권언유착으로 엎어치고, 고발사주를 제보사주로 엎어치는 뭐 그런 거… 명태균 의혹이라는 게 어느 한쪽에 유리한 여론조사 등등을 꼼수를 부려 하고 지어내고 등등 막 하여간 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윤석열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 대가로 공천 주고 그랬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걸 윤석열 검사는 어떻게 다루냐면, 여론조사 꽃이 그것과 똑같은 걸 해주고 돈을 받았으며 그 결과로 더블민주당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쪽이 명태균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하는 것임. 왜 심각하냐, 그것은 중선관위까지 연결된 부정선거 카르텔이다… 중선관위에 증거가 없으면 요원 동원해서 막 만들고……. 그리고 극우유튜브 여론조성팀 동원해서 정치적 프레임을 만드는 거지. 명태균 이슈는 자기네 발이 저린 반국가종북세력의 공작이다!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더 하고, 자기네들이 제일 잘 아는 수법이다!

이러면 국회의원들 체포 구금의 막무가내 우기기식 근거도 마련이 되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니 체포 구금 해야 한다. 거니특검에 기울어진 국회 지형도 앗쌀하게 즉시파괴 하고 말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아? 계엄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냐? …… 이렇게 봐야 그나마 이해가 되지 않나 하는 게 내 생각이다.

이거 지난주… 바로 어제까지 방송에서 떠든 얘긴데, 감사원 감사를 왜 안 받냐 선관위랑 민주당이 한 편이냐, 이거는 웃기는 얘기라고 본다. 선관위가 민주당이랑 한 편이냐, 이 주장은 할 수도 있다. 근데 조해주 연임 결국 막아낸 게 누구냐? 선관위 직원 전체가 연명을 하니 버틸 수 없었던 거다. 특혜채용은 있어서는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감사원 감찰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걸 갖고 여당 대표가 선관위는 민주당편이라서 그런거냐 이러면 여기서부터는 인터넷 댓글의 영역이다.

왜 감사원 감사만 거부하는가? 내가 볼 때 이유 있다. 일단 회계 관련 검사는 받도록 돼있다. 그래서 받는다. 감사원이 안 건들도록 돼있는 헌재 등도 마찬가지다. 이건 다 받는다. 왜냐면 회계감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장부를 보고 숫자가 맞는지, 증빙이 갖춰져 있는지, 적법한 지출이 되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잖냐. 이건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감사원이 하겠다는 직무감찰이라는 거는, 일을 똑바로 했는지를 전반적으로 보는 거다. 어느 부분만 특정돼있는 게 아니다. 인사에 대해서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인사감찰이라는 거는 없다. 직무감찰을 통해 인사 사항도 보는 거지.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를 선관위가 받아야 되느냐 하는 쟁점은, 감사원이 선관위에 들어가서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다 캐고 쑤셔도 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

여기에 대해선 오늘 중앙일보인가 보도를 보니 감사원법 만들때 유승민씨의 부친인 판사 출신 유수호 당시 의원이 딱 짚었드만. 대통령이 직속기구인 감사원에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관위를 손 좀 봐줘라 할 때 과연 배겨낼 수 있겠느냐, 예외로 둬야 한다… 물론 이 보도와 여당의 주장은 그렇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지금 감사원법은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돼있는 걸로 봐야한다 이 주장을 하는 건데, 여튼 이런 우려는 당연히 나온다 이말이다.

역대 감사원이 언제 정치적 논란에 휘둘리지 않은 일이 있었냐? 지금의 똥파워 감사원의 시조격이 되는 이회창씨가 감사원장 이력 갖고 어떻게 했냐? 감사원장 임명 할 때마다 이 사람은 측근이네 누구 편이네 얼마나 말이 많았냐? 찾어봐 수두룩해. 매번… 아래는 다시 보는 이명박의 “당신 많이 컸네” 사건…

MB는 이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정동기 카드를 선택한 이유를 장시간 설명했다.

“그 사람이 한양대 출신이다. 완전 비주류다. 그런 사람이 검찰에서 그 자리(대검차장)에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겠느냐. 나하고 가깝다고 감사원장 시키려 한 게 아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은 얼마나 깨끗하다고 시비하느냐.”

대통령의 열변을 듣고 있던 정 수석이 입을 열었다.

정 수석=“제가 정 후보자를 만나 소주 한잔하며 위로하겠습니다.”

MB=“뭐? 당신 혼자 인간적인 척하지 마! 가슴이 아파도 내가 더 아프고, 정동기를 알아도 내가 더 잘 알아!”

MB의 분노는 오래갔다. 13일 청와대는 그달 26일 잡혔던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만찬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자신을 배신한 여당과는 밥도 먹기 싫다는 것이다. 그러던 MB는 폭설이 내리던 1월 23일 오후 당 지도부에게 청와대 안가에서의 ‘저녁 번개’를 제안했다.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심재철 정책위의장, 원희룡 사무총장이 나왔다. MB는 참석자들에게 막걸리를 따라주며 싸늘하게 말했다.

“안 대표, 당신 많이 컸네.”

“……”(안 대표)

날씨만큼 얼어붙은 이 자리에서 MB는 더이상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당에 엄중 경고했다. 안상수는 막걸리잔에 입을 대지도 못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30330/54075632/1

4대강 감사는 왜 정권에 따라 4번씩 했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감사한다던 최재형씨는 어떻게 됐냐? 30년 전에 이문옥 감사관 사건 또 얘기해?

이러한 역사의 와중에, 송사리 피래미는 좀 그냥 두고 고래나 상어를 잡어야 한다는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씨가 감사를 너무 하고 싶어 안달난 이 상황을 선관위가 수용하냐? 어서 오십시요, 하겠니? 백보 양보해서 우리 공정이 상식이들 주장대로 고래사냥 감사원이 엄정하게 잘 하는 거라고 쳐도, 다음 정권 감사원은 ‘하명감사’ 안 한다는 보장 있어? 유튜브에서 부정선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이유로 직무감찰 한다고 달려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고. 그때 가서 거부하면? 또 지난 번에는 직무감찰 했는데 왜 거부하냐 이럴 거잖아.

선관위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경찰은 수사 능력이 없어서 불안해? 어차피 경찰이 검찰에다가 송치를 하면 보완수사건 압수수색이건 뭐건 다 돼. 걱정하지마. 총선 앞두고 모양새는 좀 웃기겠지만 뭐 어쩔?

아무튼 선관위도 민주당 편이니까 손 좀 봐주겠다는 식이라면, 그 망상에서 제발 좀 벗어나길 바란다. 선거 치러본 분들은 알 것이다. 선관위가 한쪽 편만 든다? 이거는 양당에는 해당 안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현수막 문구? 그 얘기도 쓸려면 한 바닥인데, 그만 좀 해라 그 얘기. 결국 이 모든 게 본질적으로는 부정선거 얘기랑 똑같은 거야. 수개표든 황교안이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