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 내용인가? 어제가 그제 같고, 그제가 오늘 같고… 오늘 아침에도 이 얘기 했는데 정치마니아들끼린 뻔한 얘기지만 일반인(堅気)에겐 어려운 얘기로 돼있는 건지 하여간 잘 되진 않은 것 같다. 여튼 어차피 언론에 다 나오는 거지만 정리한 거 올림. ‘오늘’은 어제 시점으로 읽으면 된다.

플랫폼 정당을 표방했던 시민을 위하여가 오늘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과 함께 기자회견 열고 당명을 더불어시민당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연합과의 통합에 대해선 계속 협의를 진행하겠지만 일정이 촉박해서 사실상 무리라는 취지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이 KBS라디오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비례연합정당 관련 협상권을 위임받았다며 시민을 위하여와 개문발차를 하겠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비공개 회의에서 정치개혁연합과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같이 가기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 보면 통합 논의는 더 이상 없을 거 같다.

더불어시민당은 다음의 방식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한다고 한다. 먼저 최근 여론조사를 참고해 당선 가능 의석수를 16석으로 가정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10번부터 배치하겠다고 했다. 나머지 9명은 다른 소수정당에서 추천한 후보로 채워야 하는데 이 후보들도 더불어시민당의 공천심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3번까지 기회를 준다고 한다. 심사 기준은 더불어민주당의 것을 준용한다는데,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비례대표 후보들은 따로 심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더불어시민당 자체 추천 역시 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오늘부터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받을 거라고 했다. 즉 상위 9개 순번 내에 총 5개 세력의 추천 인사가 들어가게 되는 셈인데 앞서 4개 정당에 1석씩 배분하고 민주당 후순위 7개 제외 나머지를 시민단체 추천으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여기서 순번은 심사를 통해 따로 결정한다(즉 더블시민들이 1번 될 수도 있다).

선거 끝나면 소수 원외정당에서 온 후보들은 원래 소속 당으로 돌려보내고 시민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더불어시민당 자체 추천 후보들의 경우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한다(오늘 아침 방송에선 어디로 가겠냐, 더블민주당으로 가지 라고 했다).

만일 아무 당으로도 안 가겠다고 하면 더불어시민당은 유지될 수 있다. 또 비례대표 의원 결원이 생길 때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틀 자체는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소수정당 출신들이 복당한 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이제 셀프제명이 안 돼서 원대복귀가 어려워졌다는 건데 더불어시민당 측은 당헌 당규상 국회의원 제명권을 당대표에게 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법 33조가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선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듯 하다. 당을 해산하면 탈당하지 않아도 의원들 소속을 바꿀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후순위 후보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이런 상황 종합하면 일단 셀프제명 관련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더불어시민당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상황도 가능하다.

의원 꿔주기의 경우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 만나서 당적 옮기라는 권유를 했다는 보도도 이미 나왔다. 투표용지에서 미래한국당보다 상위를 차지하려면 최소한 7명의 현역 의원이 당적을 옮겨야 한다. 일단 더불어시민당 측은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소 10명 정도는 옮겨와야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불출마 의원들과 개별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되냐도 관심사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 거의 정의당 만큼 지지율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쪽으로 표 분산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순위 7석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자들이 열린민주당과 구분되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만간 명확한 액션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일부 표분산이 현실이 되는 경우에도 성향에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선거 후 합당 등의 과정을 거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다만 당대당 합당 등 자체가 정치적 문제가 될 수는 있다(오늘 아침 방송에선 그런 거 안 해도 초록이 동색이니 상관없다고 했다).

열린민주당은 열린캐스팅이라는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아왔는데 이 결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등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포함될 거라는 보도 나온다. 그 외에도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김진애 전 의원 등도 언급된다. 앞서의 추천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입도 시도했지만 조국 전 장관은 참여를 거부했다고 한다. 열린민주당은 오는 22일 최종 명단을 공개하고 2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한다고

종합하면, 더불어시민당은 그동안의 논의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성격이 보다 강해진 걸로 볼 수 있다. 시민단체로부터 자체 추천을 받는다는데 당의 성향을 고려하면 선거법 개정 이전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단체 인사 등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한 것과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걸로 보인다. 열린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으로 공천 받는 게 부담스러운 인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우회로처럼 될 수 있다. 결국 정치가 희화화 되는 것이어서 걱정이다.

이거 더블민주당이 안면몰수하고 막 가는거, 이런 거 운동권에서 종종 보던 건데… 재밌네. 아무래도 남의 동네 얘길 하려니까 속사정까진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다. 색소폰전문가의 경우가 그런데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다. 근데 엊그제 중앙일보의 김종인 카드 왜 무산됐나에 대한 기사를 읽다 보니까 상황이 좀 이해가 됐다.

한선교의 좋은 아침은 이게 왜 이러는 거냐. 공병호의 단독 드리블 아니냐 이렇게 결론나는 거 같은데, 한선교가 바보인가? 공병호가 사고치든 말든 그냥 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지.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미래들은 선거 끝나면 당권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색소폰전문가는 대권주자여서인지 아니면 대패가 예정돼있기 때문인지 아무튼 안 나올 거다. 그러면 이 판에서 누가 나는 거냐?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이 얘기다.

이 상황을 한선교에 대입을 해보면 답 나온다. 정치 인생 지금 오링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이 두 장이 들어 왔어. 어차피 막장인데 광 팔고 죽느니 뭐라도 판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어? 색소폰 추천 인물은 다 잘라버리고 공병호가 사고 친 인물들로 채워 넣으면 그 양반들 일단은 한선교 라인이다 이것이다. 그러면 다 끝나고 한선교가 직접 선수로 뛰어도 되고, 아니면 킹메이커를 해도 되고. 뭐가 됐든 나는 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

그럼 다시 생기는 의문이 색소폰전문가는 뭐냐 이것이다. 내 추측은 팔랑귀라는 거다. 색소폰전문가가 공천부터 잘 해보려고 했다. 공관위원장은 김형오가 어떨까요? 그게 좋겠네요. 그러자… 당 대표가 공천에 개입하면 작살납니다, 이번에는 김형오에 전권을 주시지요. 그러면 색소폰전문가가… 그럴까요… 그러고 있다가 공천 그림 나오니까 어디 다른 사람이 와서는, 그래도 명색이 대표고 대권주자인데 손발이 다 잘린 것은 무능력하단 뜻이 될 수 있으니 몇 명은 살리시지요… 색소폰전문가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민경욱 등등 살리고… 기왕 내친김에 확실한 강남을 뒤집어 보시지요. 아 그것도 좋겠네요. 김종인으로 차도살인 시도하다가 이도 저도 안 되고… 차도살인이 실패했으면 모른척하고 공천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래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 김종인은 갔지만 사천은 사천이니까 내가 강남을 공천을 취소해버릴게… 남들이 다 말리는데 굳이 취소하고… 다 무소속 나온다 그러고… 한선교한테 뒷통수 맞고…

과연 색소폰전문가가 끝까지 가겠나?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다. 그래도 대선후보는 하늘이 내시는 것이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긴 하지.

어제 시사자키 인터뷰. 전문은 링크.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한겨레 등 언론도 다룬 바 있다. 병원이라기 보다는, 모셔두는 데다. 나 역시 조금은 안다. 그리고 간병인은 대표적인 특수고용이다.

◆ 이훈재> 저 같은 경우도 방문했지만 못 들어갈 정도로 외부인이나 면회객에 대한 통제는 이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양원도 그렇지만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입원환자 수에 거의 3분의 2 정도는 종사자들이 계시거든요. 직원이나 간병인들. 때문에 간병인들은 주로 병원 안에서 생활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종사자들은 사실은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강제화할 수 없다 보니 현실적으로 보호자들은 못 들어가지만 이 바이러스를 이를테면 병원 내 유입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는 이건 한계가 있었다.

또 하나는 제가 마스크 문제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마스크가 젊고 건강한 분들이 통상적으로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만큼은 마스크를 꼭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집에 이런 감염에 취약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를 돌보시는 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마스크를 꼭 사용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물론 누워만 계시는 와상상태나 아니면 치매가 있어서 안면에다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말고 병원 안에서 생활을 하고 물리치료 받으러 왔다갔다 하는 분들은 당연히 마스크 착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 이훈재>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가본 장소 중에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요양병원에는 한 분의 간병인이 다 아시겠지만 여러 명의 환자들을 돌보시거든요. 그런데 이 간병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래가 있는 환자들에 가래 배출 수발을 드시는 분들인데 이 간병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어떤 의료체계 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병원 소속이 아니시거든요. 청소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외주업체의 아웃소싱형이란 말이죠.

◇ 정관용> 그런데 이분들이 마스크가 없어요?

◆ 이훈재> 그렇죠. 이런 분들이 지금 공적마스크 지급대상에서도 배제가 되다 보니까 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위생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마스크 하나를 갖고 오래 착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 정관용> 원래 요양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많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 이훈재> 그렇죠. 오랫동안 만성질환을 앓으셨고 그다음에 고령이시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항시적으로 열이 나고 그러면 즉각즉각 코로나19 진단을 했어야 될 거 아닐까요.

◆ 이훈재> 그런데 이제 우리 요양병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 나는 원인이 명확한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으시거든요.

◇ 정관용> 원래 지병 때문이다 이렇게?

◆ 이훈재> 그렇기도 하거나 아니면 여기저기에 관 같은 것도 삽입돼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발열 포인트가 돼서 열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기라고 하면 발열이 새로 시작이 됐으면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게 우리 일반시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검사가 안 되더라?

◆ 이훈재>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선별진료소에 걸어서 왔다갔다 할 수도 없으니까 이동검체팀 또는 방문진단팀이라고 하는데 이런 팀들을 운영한다고 표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