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오늘 아침에 미디어스에 쓴 글에서도 한 얘긴데, 사설이 미묘하다. 김기현이 김석기로 최고위원 도미도 사퇴 카드를 막아서 이준석 사태 방지 조항을 무력화했다, 이런 거는 지난 번에도 얘기했다. 그런데 이걸 비판하는데 ‘경찰 출신’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게 요상하다는 거다. ‘경찰 출신’을 언급하면 ‘검찰 공화국’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나? 그리고 그건 결국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 나오는 얘기고 말야. 실제 사설 내용도 이렇고 말이다.

기소 독점권을 지닌 검사는 감옥에 보내고 말고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자로 국민 눈에 비치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 자신도 겸허한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직을 검찰 출신들이 차지하니 국민들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얼마 전 국회에 나와 “대통령실 수석 이상에 검사 출신은 한 명도 없다” “빅3인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중 한 명도 없다”고 했다. 이런 마당에 국민 눈에 검찰 다음가는 권력 기관으로 인식되는 경찰 출신들로 집권당 수뇌부를 채우고 있으니 도대체 반년 후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오늘도 인박사 혁신위 사태로 요절복통인데,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보수 성향 평론가 내지는 패널들 보면 막 멘붕이 일어나고 이런다. 상황 파악과 해석이 안되는 분위기다. 그런데 ‘인박사 뒤에 윤심이 있다’ 이 가정만 제거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건 하나도 없다. 굳이 ‘인박사 뒤에 윤심이 있다’는 가정을 포기하지를 않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다.

조선일보의 위 사설과 비슷한 내용인 1면 기사가 윤통에 대한 비판이 맞다면, 조선일보가 윤통 왜 비판하겠어? 김기현 지도부를 내리든가 인박사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든가 해야 선거를 치를텐데 지금 뭐하는 거냐 이거잖아. 왜 김기현 지도부를 유지하려고 하느냐, 이런 거잖아. 인박사 뒤에 윤심이 있으면 조선일보가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겠냐.

이미 이 블로그에서 11월 10일경부터 다 하던 얘기임. 이거 왜 자꾸 강조하느냐, 아니야~ 인박사 뒤에는 윤심이 있을 거야~ 윤심이 혁신할거야~ 혁신에 반대하는 건 윤심에 반대하는 거야~ 너네 다 죽었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웃겨서 내가 그런다.

미련을 좀 버려! 가령 동아일보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칼럼…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1123/122328135/1

분명히 “인요한의 혁신 요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뒤로 가면 “김기현 체제와 윤핵관 세력은 윤 대통령이 만든 건축물이다. 직접 부수고 재건축해야 한다. 인요한에게 힘을 실어줬던 대통령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혁신이 주춤하는 현 국면이 장기화되어선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니까 인박사 뒤에 윤심이 있다고 계속 하면서도 김기현 체제 유지와 윤핵관은 그냥 둬도 된다는 걸 인정하는 주체도 윤통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는데까지 온 거지.

이 이기홍이라는 분이 동아일보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송 모라든지 김 모라든지 논설위원이나 대기자분들이 자꾸 이상한 글 쓰니까, 이 분은 윤비어천가랑 좌파도 아닌 분들을 좌파로 부르면서 꾸짖는 전형적인 태극기식 글 쓰면서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분이란 말이다.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글을 읽으면 뭘 주장하는지 행간에 드러난다. 김기현 내리고, 장제원 내쫓고, 얼굴은 한동훈으로 바꾸되 검사 공천 이런 거는 되도록 하지 말고, 특히 여사님을 말려주세요… 그니까 이런 분까지 이런 글 쓰게 만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좀 파악을 하셔야 한다.

오늘 돌아가는 상황은 이런 거지. 인박사가 나에게 윤심이 있도다 공개적으로 말하며 조기퇴진론 얘기하니까 그게 김기현 지도부 붕괴론으로 이어지고, 그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김기현이 인박사를 불러서 진압하기로 하고, 용산도 김기현 지도부를 나가리 내자는 것까지는 아니다 여기까지 어제 입장표명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어. 용산이고 윤심이고 뭐고 암것도 없다… 이 얘기는 어제 쓴 낙서 참고하시고.

지난번에 하태경씨가 와갖고 혁신위는 윤심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혁신위가 불출마 하라니 윤통의 복심인 이용 의원이 그러겠다고 하더라, 그러니 이게 윤심이 아니면 뭐냐 그랬거든? 근데 오늘 이용씨가 뭐라 그러니? 함 봐라.

이 의원은 오늘(17일) SNS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 드리는 고언(苦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금 당의 혁신위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혁신위가 가는 길은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이냐 아니면 권력 투쟁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최근 혁신위 내부에서 혁신위 조기 해체설이 나온 데 대해 “협박성 메시지는 매우 부적절하고 혁신위가 말하는 ‘희생’도 실상은 거칠고 투박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혁신위는 당을 혁신하기 위해 제안하고 권고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를 끌어내리고 자리를 뺏을 권한까지 부여된 것이 아니다”라며 “점령군이 되어 당을 위해 헌신해왔던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모습이 되어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위의 제안과 권고에 대한 판단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 스스로 깊은 고심 끝에 판단할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77917

‘권력 투쟁’나오고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모습’ 나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혁신위가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거니 하고 뒷짐지고 있을랬는데 아무래도 이거 불순세력들이 당권투쟁에 활용하는거 같아서 더 이상 봐줄수가 없다, 적당히 해! 이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권투쟁을 하는 주체가 누구야? 인박사야? 그거는 계산이 안 맞잖아. 어찌됐든 형식적으로 김기현이 픽한 인물인데… 세상물정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방송이니 라디오니 이런데서 인박사님 내공이 장난 아니다, 김기현은 이제 클났다 막 노래를 부르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되냐? 저기 가서? 아무리 그래도 그게 안 되지… 당 주류가 볼 때 최근 논란은 인박사가 경험이 없으셔서 누군가에게 휘둘리면서 생기는 문제라는 인식이라고 봐야 계산이 맞지. 인박사가 가르마를 제대로 못 타는 거 같아서 김기현이 직접 불러갖고 오늘 가르마를 타준 거지.

그러면, 주류가 볼적에 인박사를 이용해갖고 당권투쟁을 하려고 한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한 걸로 찍힌 인물을 다음 중 고르시오. 1) 박성중, 2) 김경진, 3) 오신환 …… 최근 언론 통해서 계속 혁신위 조기 해체 말하는 녀석은 누구? 오늘 마침 무성대장도 나와서 혁신위는 짱이다 장제원 물러나라 막 그러잖아 지금. 대충 계산 나오지? 혁신? 혁신은 무슨 혁신… 그냥 마지막에 김기현이 멋진 모습 연출하고 끝내는 걸로… good bye!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수 언론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권한이 커지고 소위 개딸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평가하고 있는데, 제도는 제도의 합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른바 김은경 혁신위의 제안이 제도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혁신위가 보다 집중했어야 할,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할 일은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 한겨레 등 사설하고 비슷한 취지다. 제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합리성’이라는 말을 쓴 것에 주목해달라.

이 얘기 좀 더 풀어서 하면… 언론은 대의원제 폐지라고 쓰지만, 대의원과 같은 방식의 체계가 없는 조직은 없다. 혁신위안은 1) 지도부 선출은 당원 직선으로 하되 30%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다는 것, 2) 대의원 선출 역시 당원 직선으로 한다는 것 등등 이다. ‘대의원제 폐지’라는 표현은 사전적으로 맞지 않다.

일단 1)에 대해서. 이전에 지도부 선출은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여론조사 각각 몇 퍼센트씩 할당해서 했는데, 난 원래 이게 이해가 안 갔다. 직선을 디폴트로 놓고 이런 저런 변형을 주든지, 아니면 대의원이든 뭐든 간선을 하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하지 않나? 국민의힘도 당원 직선(혹은 당원 샘플 여론조사 혹은 선거인단)에 국민 여론조사를 몇 퍼센트 섞을 것인지가 쟁점이었지 이런 식은 아니었다. 따라서 당원 70% 여론조사 30% 룰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대의원제가 폐지돼서(다시 말하지만 사전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노동 장애인 청년 등등을 대변할 수 없게 된다든지 영남을 포기하게 된다든지 하는 반론도 있는데, 그건 최고의결기구가 결의한 정책을 반영해 대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부문별 할당을 두면 된다. 우리 진보쓰가 작정하고 대중정당으로 설계한 민주노동당에 답이 다 있어요… (아 이런 얘기 하면 또 너네가 뭐가 대중적이냐~~ 막 이러는데, 정당의 성격에 대해 대중정당이라고 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 대해 당원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걸 전제로 한 형태의 이런 저런 세트로 구성된 당을 말하는 것임. 물론 뭐 이제는 정치학과 명예교수도 그냥 다 맘대로 개념을 쓰는 거 같지만, 아무튼.) 민주당은 대선후보들에 대한 경선이 일반화 된 이후 구조적으로 대중정당화했다. 그렇다면 내부 제도 역시 그에 맞게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합리성’이라는 말로 평가한 것이다.

그 다음에 2). 이것도 마찬가진데, 지금 더블민주당이 대의원 선출(선출하지 않는 당연직 대의원이 엄청 많은데, 그건 일단 빼고) 어떻게 하냐? 당규에 이렇게 돼있다.

제50조(전국대의원 선출) ①제49조제1항제1호의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중 정수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22.8.19.>
1.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70은 해당 지역위원회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은 권리당원 중 다수추천을 받은 순으로 선출하되 중복추천은 무효로 한다.
2.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30은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3. 제1호에 따라 선출하는 대의원이 해당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하는 수만큼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제1호의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은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당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선출하는 대의원 수 보다 해당하는 당원이 적을 경우에는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당원을 대의원으로 우선 선출하고, 그 외의 대의원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22년 8월 개정이라는 걸 일단 고려하고. 여기서 보면 정수의 30%를 선출한다고 해놓고 70%의 추천제는 선출과 개념을 분리해놨지. 그니까 ‘추천’은 ‘선출’이 아닌 것임. 문구만 봐서는 실상이 어떤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저런 언론 보도와 경험담을 보면 지역위원장이나 운영위가 점지해가지고 박수로 통과시키는 게 보통이라고 한다. 진보쓰들 이해하기 쉽게 하면 옛날에 민주노총이 대의원 정수를 연맹에 할당하면 어떤데는 선출하지만 어떤데는 그냥 노조 지도부가 알아서 명단 정해 통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시기가 있었잖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면 될 거 같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어쨌든 당원 직선으로 하는 게 제도적 합리성이 있지.

근데 문제는 항상 맥락임. 제가 혁신위 뉴스 거의 얘기 할 때마다 말했던 건데, 먼저 지금까지 민주당이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이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다뤘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됐다 이 말임. 어떤 혁신위원은 그거 내가 다 얘기했다, 아니면 자료에 써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여의도 정치에 그런 얘긴 통하지 않음.

가령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시절 봐라(물론 혁신위는 비대위가 아니지만 캠페인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임). 강령이나 정강정책부터 5.18얘기, 기본소득 얘기 등을 넣는 걸로 뜯어고치는 얘기부터 시작하고 가니까(지금와서는 좀 안 맞는 거 같지만 이때 이 작업을 명목상으로 주도한 것이 김병민씨였음) 그 다음에 뭘 하든 정치적 맥락이 중도화로 잡히잖아. 색깔을 닌텐도 스위치로 바꾸든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든간에.

근데 김은경 혁신위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캠페인으로 볼 때는 불체포특권, 코인, 대의원제… 이렇게 나열해갖고 숙제 해치우듯 한 걸로 느껴진단 말야. 그게 혁신위원들 때문이든 현역 의원을 넣느니 마느니 하는 잿밥에만 관심있었던 친명비명쓰들 때문이든 간에, 결국 그렇게 됐다고. ‘신뢰 회복을 위해 좋은정당이 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대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대의원 얘기를 하니 누구한테 유불리냐 이렇게 돼버리잖아. 애초 당내에서 ‘대의원제 폐지’란 캠페인이 대두된 것 자체가 ‘누구한테 유불리’의 문제였기도 하고. 그니까 제도에 아무리 합리성이 있어도 일종의 전달체계로서 정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거 별소용 없는 것임.

사실 이거 우리가 맨날 겪는 거요. 선거법 개정 봐라. 여당 사람, 더블민주당 사람하고 각각 얘기를 해본 일이 있어. 이래갖고 선거법 개정 하겠냐 하니 힘들거다 하기에, 그럼 이번에 또 위성정당 만드는 거냐 하니, 상대당이 하기에 달렸지만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더라고. 아유 아주 질려버려…

근데 이거는 제3지대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거든. 지금 제3지대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완전 개판5분전이고 제3지대가 아니고 불모지대야. 제3지대는 보통 양당과 분리된 어떤 세력을 만들어 갖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이런 저런 여의도 뇌피셜들은 뭐냐면, 제3지대가 결국 양당의 위성정당 경쟁으로 귀결되는 그림 같은 거를 얘기한다고. 양향자씨가 처음에 신당 만든다고 할 때 누가 그럽디다. 에이 그거 친윤신당이지~ 그게 이 맥락이거든.

우리 운동권들도 늘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에 익숙한데, 애초 제도와 법의 취지를 계속해서 고정시켜놓을 수 있는 정치가 지속적으로 이걸 뒷받침하지 않으면 다 죽쒀서 개준다는 거를 이런 사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날을 좀 반성해보자고. 아유 너무 많이 썼네 약 먹고 자야 되는데…